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는 1∼4단계로 줄어든다.
△거리두기 상향 또는 하향 기준은 무엇인가?
단계 조정은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로 따진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1단계 1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이다. 이를 전국 환자 발생으로 치환해보면 1단계는 전국 519명 미만, 2단계는 519명 이상, 3단계는...
클래식 및 뮤지컬 공연장의 경우 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 금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입장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나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만 행사 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에도 100인 미만 제한을 해제하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전까지는 입장...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에 따라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요양병원·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이라면 면회객은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검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방식으로 이뤄지며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면회가 가능하다.
5인 미만의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도 지원 가능하다.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고용보험 가입자)가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보다 증가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소공연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8년 15.5%, 2019년 16.5%, 2020년 15.6%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1~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은 소상공인 사업장인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6.3%, 농림어업 51.3%,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숙박음식업은 42.6%에 달한다”며 “숙박음식업의 미만율은 정보통신업 2.2%의 20배에 달하는...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은 관광· MICE 소상공인(5인미만, 연매출액 10억~50억 원 이하)이라면 누구나 지정된 서류만 제출하면, 적격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수업에 해당하는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은 10인 미만, 연매출 80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다.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신청 기한은 14일...
현재 가족 단위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구성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최대 8인)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시 가족·지인 모임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시(최대 8인) △상견례 모임 시(최대 8인) △결혼식·장례식 진행 시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4㎡당 1명 까지 허용 등이다....
유형2는 △창업 3년 이내 △직원 5인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유형2의 경우 폭넓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작년에 신설했다.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로 입주 창업 기업을 선정하며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6월 11일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한다.
서울시는 신청기업의 편의를 위해 21일 오후 3시부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된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경우, 혈전증 논란으로 30세 미만에 대한 접종이 중단되면서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2분기 AZ 접종대상인 특수교육·보건교사는 접종 동의율이 66.9%에 그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고위험군의 집단면역 형성 이후 방역조치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이번 행사는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해 5인 미만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플로깅은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돼 귀드니 요하네손 아이슬란드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최근 국내 조깅 동호회부터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참여가 늘고 있다.
SK종합화학 구성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집, 회사 근처 등에서 플로깅을 실천하고...
특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임금노동자 비율(미만율)이 2019년 16.5%, 작년에도 15.6%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이 36.3%에 달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돈이 없어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상의 진통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구도에서 공익위원들이 결정의 열쇠를 쥐게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폐업 업체를 제외한 관광ㆍMICE 소상공인(5인 미만, 연 매출액 10~50억 원)이라면 적격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운수업에 해당하는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은 10인 미만, 연매출 8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 신청접수는 26일 10시부터 다음 달 14일 18시까지다.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며,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3월에는 신규 확진자는 150명 미만으로 발생했지만 30일 15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전날 199명으로 증가했다.
소규모 집단감염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직장, 종교시설, 학교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다. 용산구 음악 동호회에서 1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송파구 한 고등학교에서도 전날 확진자 10명을 포함해 11명이...
60% 미만, 60% 이상)에 따라 세분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 여행업 등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은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이 대상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결혼식·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도 마찬가지다. 코인 노래방에서는 인원제한 준수가 어려우면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신청자격은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 규모 소상공인 기준(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 미만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 슈퍼다.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ㆍ역량,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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