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55% 수준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비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산업으로 87.6%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대졸이상 근로자의 75% 수준으로 추정됐다. 또...
이 사업은 수혜 사업장 중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비중이 55%로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영세 사업장 중 2회 이상 고용촉진지원금을 반복수급하는 비중은 36%이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완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48%로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단순 연명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용부의...
또 운수창고 및 통신업(152명·42억원)과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616명·19억원)도 수십억원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별로는 ▲ 5인 미만 사업장 2천526명·64억원 ▲ 5∼29인 사업장 1천786명·74억원 ▲ 30∼99인 사업장 475명·25억원 ▲ 100인 이상 사업장 420명·17억원이다.
노동청은 체불액 중 97억원에 대해서는 지도해결로...
직장가입자 3만1612명을 보면,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18.6%) 혹은 100~299인 규모 사업장(18.1%)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장(12.5%)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는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대기업 종사자일수록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아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그간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ㆍ음식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교육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1년 23.8%에 불과했던 서비스업 산재율은 지난해 33%까지 높아졌다. 특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았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자료에 따르면 싱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등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울산이 42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사와 대기업 본사가 많은 서울(370만8000원), 전남(338만1000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고용부는 또 특별히 해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강제성이 없음에도, 비정규직이 27.4%나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확대해 전문가들이 기본적인 고용법 준수와 고용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돕도로 할 계획이다.
원ㆍ하청 상생을 위해서는 대기업 원청이 1차 협력업체를, 1차 협력업체가 2·3차 협력업체의 지원과 근로조건...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218만명,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391만 명으로 소규모 사업장 가입자가 전체 사업장 가입자의 30.6%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총 403만명의 수급자에게 15조1840억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61세 이상 인구(893만 명)의 38.3%인 342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 5∼299인은 중소기업, 5인 미만은 영세 자영업자로 본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은 2014년에 이어 2년째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2014년엔 대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이 5.3%, 중소기업은 2.4% 올랐다. 2013년 인상률은 대기업 3.6%, 중소기업 3.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낮아지면서 개선...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서비스업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ㆍ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3개 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다른 서비스업종 보다 높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50억원 이상 120억원...
(2만5000명) 순으로 많았고, 인력부족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5.0%), 운수업(4.9%), 제조업(3.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별로 부족한 인력의 규모 등을 직종별, 규모별, 산업별로 조사해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 3만63개 표본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한 1천 10만 5000명 중 현재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 5000명(10.4%)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해보면 노사정 합의대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고용효과는 11만 2000명에서 19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원대상은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도 확대키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기간은 노사 합의로 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도 조정한다....
□ (P.6)Ⅱ-2-5.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토록 한다.
□ (P.13)Ⅳ-2-7.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의 개선
-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을 2016년...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은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노동계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주장한다. 이들 사안도 '속도전'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4년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늘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현실화하자는 걸로 풀이된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파견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네덜란드는 기존에 1차례만 허용하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 갱신을 최대 3년 2차례까지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들은 해고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해고보호법 적용범위를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연구원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근로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표본을 제외한 1010만5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5000명으로 조사 대상의 10.5%로 집계됐다.
주당 근로시간 52~60시간은 67만5000명(6.7%)이었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은 근로자(초장시간 근로집단)도 37만9000명(3.8%)에 달했다.
안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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