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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민·형사 재판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거나 법관 등이 스스로 제척·회피한 사례는 1872건이었다. 하지만 인용 건수는 5건(0.27%)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인용률을 높이는 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0 10:24
  •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새마을금고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횡령 5건,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감독능력 부실이 도마에 오르면서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10-10 08:45
  •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뒤이어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4건) △K쇼핑(4건) 순이었다. 기만행위가 적발된 홈쇼핑 판매 제품은 의류, 세정제, 청소기, 화장품, 소화기, 식품, 건강식품, 밀폐용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했다. 홈쇼핑 채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최근에도 줄지 않고 있다. 방심위의 홈쇼핑 법정...
    2023-10-09 15:13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예컨대 4대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 중 준법감시부서 인력 규모가 83명(0.6%)으로 가장 큰 신한은행에서도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0억 원이 넘는 횡령사고 5건이 적발됐다. 신한은행 다음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이 많은 KB국민은행(71명·0.4%) 역시 올해 7월 기준 2억2300만 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1건 드러났다. 지난달 3000억 규모의 횡령사고가 적발된 경남은행은...
    2023-10-08 09:00
  • 금융위, “해외주식 거래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연루 주의”
    금융위, “해외주식 거래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연루 주의”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32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올해 9월 현재까지 12건으로 지난해(5건)에 비해 이미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M&A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해외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2023-10-05 12:00
  •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총 5건의 중대재해로 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2023-10-04 09:49
  •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설계 수주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설계 수주
    삼성엔지니어링은 32건의 사우디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5건이 PDH·PP 프로젝트다. 또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얀부 지역에서 루브레프 윤활기유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완공한 경험이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초기 Pre-FEED 단계부터 진행하는 만큼 삼성엔지니어링의 혁신기술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라며...
    2023-09-27 09:5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수요조사에 참여한 5건 중 1건만 신청서 제출이 허용됐다. 관련 민원 제기 이후, 금융위는 그동안의 운영방식이 위법함을 인식했지만 개선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전 검토에서 승인받은 기업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무매뉴얼에 포함해 공식화했다.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개선 노력과 수차례의 규제 감사에도 불구하고...
    2023-09-25 14:00
  • 대보건설, 부천 소사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대보건설, 부천 소사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대보건설은 이번 시공사 선정으로 올해만 7건의 정비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2021년과 지난해는 각각 3건, 5건을 수주했다. 장세준 대보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6만여 가구의 아파트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브랜드 하우스디를 론칭한 뒤 도시정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지속적인 수주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5 13:36
  • 국내 10대 기업, 모두 5년간 화관법 위반 적발
    국내 10대 기업, 모두 5년간 화관법 위반 적발
    LG의 경우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노 의원은 “국내 10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023-09-21 09:05
  • 8월 주식 발행 줄고 회사채 늘었다…CP·단기사채 1.3% 증가
    8월 주식 발행 줄고 회사채 늘었다…CP·단기사채 1.3% 증가
    총 5건(1842억 원 규모)로 전월 대비 2040억 원(52.8%) 줄었다. 유상증자건은 코스피 1건(케이씨코트렐), 코스닥 4건(클리노믹스, 비지에프에코머티 리얼즈, 뉴인텍, 씨제이바이오사이언스) 등이다. 회사채의 경우 일반회사채는 반기보고서 제출로 인한 계절적 요인,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감소했으나, 은행채 중심으로 금융채가 증가하면서 회사채는...
    2023-09-21 06:00
  •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다만 올해 상반기 기각과 각하의 처리 건수는 각각 9건, 5건으로 지난해 118건, 13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윤창현 의원은 “분쟁조정 전담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금감원 민원은 여전히 신속처리와 거리가 먼 상황”이라면서 “금융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민원처리의 속도와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9-18 18:00
  •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정부, 신고요령 홍보자료 제작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정부, 신고요령 홍보자료 제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된 야생 포유류 고병원성 AI 감염은 2021년 5건(4종), 2022년 112건(15종), 2023년(9월 3일 기준) 196건(27종) 등 매년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야생 포유류에서 AI가 검출·보고된 사례는 없다. 다만 최근 야생조류를 먹이로 하는 맹금류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돼 맹금류처럼 야생 조류 및 폐사체를 먹는 야생 포유류에 대해...
    2023-09-13 12:20
  • 널뛰는 스타트업 투자…“더디지만 회복세”
    널뛰는 스타트업 투자…“더디지만 회복세”
    300억 원을 넘는 규모가 5건, 100억 원이 이상의 투자 6건, 10억 원 이상 투자 22건 등 모두 102건의 투자가 이뤄졌다. 비공개 투자는 69건이다. 전달(6878억 원) 대비 투자 규모는 26.6%, 투자 건수는 23.3% 감소했다.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지난 5월 8000억 원을 돌파하며 올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6월 3371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7월 6878건으로 반등한 뒤...
    2023-09-12 16:53
  •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고려대는 6건 중 4건, 국민대는 5건 중 3건이 비공개 사안이 포함된 회의록이었다. 분석 대상에 있던 건국대(8건), 경희대(4건), 동국대(7건), 서강대(5건), 성균관대(10건), 숙명여대(8건), 연세대(6건), 중앙대(5건), 한국외대(5건), 한양대(14건) 등 10개 학교는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에 모든 안건 목록을 공개했다. 다만, 대학마다 안건 본문 등을 정리하는 데는 차이가 났다....
    2023-09-11 12:00
  • [사설] 정년연장, 한발씩 양보하면서 길을 찾아야
    요구 건수부터 2021년(27건)과 지난해(5건)와 견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현재도 평균 연봉이 1억8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여기에 정년연장 요구까지 추가했다. 포스코만의 일도 아니다. 앞서 파업 절차에 돌입한 현대차 노조도 직원 할인 차종 확대, 정년 64세 연장 등 무리한 요구로 빈축을 사고 있다. 다른...
    2023-09-11 05:00
  • [베스트&워스트] 대동, 포스코와 로봇 MOU에 70% ‘껑충’…SK가 매각한 쏘카는↓
    [베스트&워스트] 대동, 포스코와 로봇 MOU에 70% ‘껑충’…SK가 매각한 쏘카는↓
    상주 이남에서 확인된 ASF 감염 야생 멧돼지는 5건으로 지난 4일에는 경북 청송에서도 ASF 멧돼지 2마리가 포착됐다. 일동홀딩스도 41.19%(4140원) 오른 1만4190원을 기록했다. 일동제약이 먹는 당뇨병약 'ID110521156'의 임상1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지주사 일동홀딩스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하이스틸(27.70%), KR모터스(23.29...
    2023-09-09 07:00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5건, 임금체불 214건, 비정규직 등 차별 7건, 근로시간 한도 위반 3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B 축협의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해 술시중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 조치했다. C 축협에선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 전 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에...
    2023-09-07 14:30
  • DL건설 "최근 5년 하자 899건 아닌 11건"
    DL건설 "최근 5년 하자 899건 아닌 11건"
    연도별로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6건, 5건이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없다. 하자 건수를 기준으로는 총 51건이다. DL건설은 "2019년부터 작년 8월까지의 하자 판정 건수는 심상정 의원실에서 냈던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기업의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 현황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심위에 지난해 9월부터...
    2023-09-05 17:43
  • 수원특례시,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효과만점…사고 발생 급감
    수원특례시,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효과만점…사고 발생 급감
    기동대응반을 운영하기 시작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812건의 포트홀을 안전 조치했고, 포트홀 사고는 5건이 발생해 사고발생률은 0.6%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조치 478건, 사고 27건) 사고발생률은 5.6%였다. 기동대응반을 운영한 후 사고발생률이 89.1% 감소했다. 하반기 사고 발생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줄어들었다. 6월 15일부터 7월...
    2023-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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