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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이지 않은 '한시적' 재난지원금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조건 혹은 대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준다는 점에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형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나 전 의원이 제시한 서울형 기본소득은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아래인...
    2021-01-20 19:07
  • [사설] 국민 소통과 불안 해소 미흡한 文 대통령 회견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빚는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이지만, 상황에 따라 보편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이 들고나온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심각한데 “제도화는 어렵고 자발적 운동이 바람직하다”고 쟁점의 핵심을 비켜 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공들여온 남북...
    2021-01-18 18:12
  • 문재인 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 못해…참여 기업엔 강력한 인센티브"
    문재인 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 못해…참여 기업엔 강력한 인센티브"
    문 대통령은 또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도 지급한다면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신종...
    2021-01-18 17:50
  • 문재인 대통령 “4차 지원금, 상황 따라 보편지급 생각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 “4차 지원금, 상황 따라 보편지급 생각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1-18 11:35
  • [속보]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급방식 달라져야"
    신년 기자회견
    2021-01-18 11:07
  • [속보]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 아니다...너무 일러"
    신년 기자회견
    2021-01-18 11:05
  • 이주열 “4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원이 적절”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원을 어떻게 쓰는게 좋으냐는 문제가 있다. (선별적 지원이) 효과도 높고 경기회복 속도도 빨라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15 11:59
  •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선별 지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2021-01-15 08:05
  •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이에 따라 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꿀 수밖에 없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주장에 이어 손실보상 방안까지 나오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별도 보상 방안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1-01-14 18:50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약삭빠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득 하위 50% 지원이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2021-01-13 11:00
  • [사설] 세수 급감에 나랏빚 급증, 브레이크 풀린 재정
    게다가 여당은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밀어붙이면 결국 밀리고 말 것이다. 올해도 추경 편성이 예고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한다. 국가채무 적정 비율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왔던...
    2021-01-12 17:48
  •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머리 싸맨 기재부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머리 싸맨 기재부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선별 지원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한 번 밀리니까 계속 버릇 된 측면도 있다"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경계를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홍 부총리는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2021-01-12 15:24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2021-01-11 11:01
  •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홍 부총리는 10일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이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원이 화수분도 아니고 한정돼 있어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2021-01-10 17:21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피해계층에 선별지원"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피해계층에 선별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전 국민 지원에 대한 퇴로는 열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4차...
    2021-01-10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중심병원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6일(토)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7일(일)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01-10 09:10
  • [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백신 접종 2월 말 시작해 3~4분기 국민 60~70% 완료정은경 "11월 집단면역"…치료제 2월 식약처 조건부 허가 예상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대국민 사과…정세균 "법적 책임 가려야"여권發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은 정세균 속도조절 나서 정부는 8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은 내달 말에...
    2021-01-08 15:50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 목표”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규모 4조1000억 원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신청 지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2021-01-07 17:24
  •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지역별로 보면 서울만이 공감 53.9%에 비공감 42.4%로 격차가 적었고, 나머지 권역들은 모두 공감한다는 답이 70%대에 달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자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물꼬를 놨다. 이 대표는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2021-01-07 15:51
  • 김종민 "박근혜만 사면? 사실 아냐… 구체적 검토 없어"
    김종민 "박근혜만 사면? 사실 아냐… 구체적 검토 없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는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보다 전체적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방역 상황과 연동돼 있다. 어느 정도 방역이 해결돼 이제 경기를 진작할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 들어야 돈을 풀어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서 소비해라, 돈을...
    2021-01-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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