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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동개혁 4대 법안은 최순실법"…심의대상서 제외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ㆍ여당의 주력 추진 법안인 '노동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야 간사들은 전날 논의를 통해 노동개혁 4법을 소위 심의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측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2016-11-22 22:08
[4대개혁 물 건너가나] 노동4법 예산 삭감 등 추진 동력 약화

개정을 전제로 편성했던 구직급여사업 3262억 원과 조기재취업수당사업 380억 원을 감액했고 임금피크제ㆍ성과연봉제를 위한 컨설팅 사업인 일터혁신 컨설팅지원사업(17억 원) 예산도 삭감했다. 정부는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국정이 정상화되더라도 현안을 풀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16-11-21 15:08
[4대개혁 물 건너 가나] 정유라-이화여대 사태로 교육개혁 차질 불가피

박근혜 정부가 4대 개혁 중 하나로 내건 교육개혁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학 구조조정이 핵심인 교육개혁은 정부가 최근까지 강하게 추진했지만,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동력을 잃은 실정이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개혁은 현 정부가 집권 중기까지 드라이브를 걸며 다른 개혁분야에 비해 빠르게 진행해 왔다. 지난해 8월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2016-11-21 14:15
[4대개혁 물 건너 가나] 핀테크 등 창조경제 예산 줄줄이 삭감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금융개혁에도 몰아치고 있다.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 씨가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아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창조경제 사업에 불똥이 떨어지면서 핀테크 등 대표적 금융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개혁 핵심법안인 자본시장법 등도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2016-11-21 14:04
[4대개혁 물 건너가나] 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올스톱... 법적 분쟁 늘어

21일 정부와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이후 부처별로 추진하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추가로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며 “이미 도입을 끝낸 119개 국가공공기관의 경우도 철도노조처럼 노사 갈등으로 이어지는...

2016-11-21 13:32
朴정부 4대개혁도 물 건너갔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대형 암초를 만나 좌초 위기에 놓였다. 검찰이 국정 공백 사태를 초래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21일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한국 경제의 대대적 체질 개선 차원에서...

2016-11-21 10:37
황 총리, APEC정상회의 참석 ... "저성장ㆍ보호무역 극복방안 논의해야"

그러면서 한국은 노동과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에서 거시적 개혁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창조경제를 추진해왔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창조경제 추진 경험을 APEC 회원국들과 나누고 아태지역의 혁신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비스산업은 세계 경제에...

2016-11-21 08:40
30% 콘크리트 지지율 5%로 추락하는 데 ‘딱 한달’

지지율이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힘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지지율 추락으로 4대 구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선 노무라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5%의 지지율은 대중의 지지를 잃었다는 의미”라며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등 구조 개혁 어젠다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6-11-10 10:48
한국, 세계서 5번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 평가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며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부문의 4대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0-26 01:00
금감원, 회계법인 종합조사권 도입 추진

4대 회계법인의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경영자문 부문 매출액은 6946억 원이다. 2년 전에 비해 11.4%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영자문 부문 확대로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러 사업 부문을 종합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계법인의 윤리 문제도 거론된다. 지난해 회계법인 회계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매하다...

2016-10-25 10:48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를 믿고, 서로를 믿고, 함께 고군분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2016-10-24 11:25
[김윤경의 미디어버스(media-verse)] 리더의 ‘한마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

그러나 4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개인의 불행, 아니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규직 노조의 이기심이 국가 경제를 해친다는 지적의 목소리만 높다. 요즘은 참 사건·사고도 많다. 게다가 그 원인이 사회와 국가 구조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지도자의 한마디’가 절실하다....

2016-10-20 10:44
[금주의 키워드] ‘나는 비정상인가?’①-대통령도 야권 지도자도 다 싫다

4대 구조개혁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도 사라진 지 오래다. 그냥 북한이 아니다. “정신 상태가 통제 불능”인 김정은과 “주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겨냥하고 있다. 북한 주민에겐 빨리 자유의 품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 좋겠는데, 대통령의 북한 발언이 잦을수록, 강도가 높을수록 나에게 전달되는 진실성이 전만...

2016-10-20 10:44
[종합] 유일호 부총리 “갤노트7ㆍ현대차 파업 여파 우려…대응책 마련”

연장선상에서 유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 완수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우리경제를 ‘추격자형’에서 ‘선도자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중심에는 바로 일자리가 있다”며 “정부는...

2016-10-19 16:18
황교안 총리, 총리실 전ㆍ현직 공직자 모임 '국총회' 참석

이러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데 국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 신산업 육성 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국제 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총회 회원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2016-10-18 19:20
정무위 국감 ‘朴지지율 급락’ 공방… 野 “내각 총사퇴” vs 與 “국회 발목”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이유는 4대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서비스발전법, 일자리와 민생에 하고 싶어하는데 국회에서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도와주면 1년 안에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7 15:59
중국, 부채위기 고조에 출자전환 등 대책안 발표…우려의 목소리도

이번 계획 수립을 진두지휘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대상기업 선정에서 시장 지향적 접근방식을 택할 것이며 정부가 손실을 감당하는 일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말하는 시장지향적 접근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중국 4대 은행의 한 고위간부는 “낙관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량기업이라면 회사가 자사주를 은행에...

2016-10-11 15:05
가계부채·고령화·북핵 등 3대 리스크 신뢰한 3대 국제 신평사

유 부총리는 선진국·신흥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감사를 표하고, 경기활력 제고와 4대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제 체질을 병행하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설명했다. 3대 신용평가기관 글로벌총괄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와 더불어...

2016-10-10 10:41
[10월 금융개혁 간담회] 임종룡 "11월 예고한 2차 파업...정당성 얻기 어려워"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이라도 경영진과 함께 합리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민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융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당시 파업 참여 인원은 은행 전 직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1만8000명으로 집계됐으며, 4대 은행의 경우 파업 참가율은...

2016-10-10 10:40
유일호 “통화정책 만으론 실물경제 흐름 가속화 한계...재정투자로 보완해야”

이날 유 부총리는 한국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로 낮췄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10-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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