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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망신주기식 국감 ‘갑질’은 이제 그만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 비리, 4대강 입찰담합, 국정원 해킹 의혹, 롯데홈쇼핑 재승인, 중앙대 특혜 등과 관련된 기업들도 국감에 불러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증인 채택이 국감 시작 1주일 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명단은 3일 확정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예년의 행태로 보아 올해도 국감에 불려 나갈 기업인 수는 100명이 넘어설...

2015-09-01 10:56
법원 "회사 채권자의 주주 명부 열람 범위는 '실질주주' 정보까지 포함"

대림산업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4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 주식 10주를 보유한 경제개혁연대는 경영진에게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면서 주주 명부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2015-08-28 16:44
[한강개발]한강개발 첫삽부터 발목? "서울시,한강시민위 40% 국책상습반대 인사 포진"

실제로 김정욱 위원장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건설 반대,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경력이 있다. 박창근 부위원장 또한 청계천 사업 반대,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경력이 있다. 이밖에...

2015-08-24 15:44
프로선수·연예인 등 국민연금 체납액 4322억원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과 징수관리는 2011년에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 건보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자 중에는 일반자영업자가 8만60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만 4272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909명이나 늘었다. 체납 금액도 전년(3969억5600만원)보다 302억원 증가했다. 프로...

2015-08-18 06:38
강동원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단체에 수억원 부당지원"

정권시절, 4대강 사업에 약 8조원의 자체사업비를 조달해 투입했다가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타당성이 결여돼 회수대책이 막연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공의 부채규모는 2009년말 3조원(금융부채 2조4000억원, 부채비율 29%)를 기록했으나 2013년말 약 14조원(금융부채 11.6조원, 부채비율 120.6%)로 급증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됐다. 강 의원은 “공무원...

2015-08-17 07:39
새정치 “경제인사면 매우 유감… 대통령 공약과 배치”

사회투명성 및 신뢰도가 저하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4대강사업, 용산재개발사업, 제주해군기지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강행한 대형국책사업으로 발생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사면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2015-08-13 14:55
'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 9월 4일 첫 심리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425지논'은 텍스트 파일로, '자원외교와 4대강을 홍보하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라'는 내용의 원 전 원장의 지침이 담겼다. 여기에는 광우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내용이 날짜별로 정리됐다. '시큐리티 파일'에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로 보이는 이름의 앞 두...

2015-08-10 08:31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 뭐길래… 원세훈 재판 두 번 뒤집어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425지논'은 텍스트 파일로, 자원외교와 4대강을 홍보하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라는 내용의 원 전 원장의 지침이 담겼다. 여기에는 광우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내용이 날짜별로 정리됐다. '시큐리티 파일'에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로 보이는 이름의 앞 두글자와...

2015-07-16 15:25
대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건 파기환송 (1보)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2015-07-16 14:34
담합 건설사들 ‘광복절 특사’ 기대감

1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린 공공공사는 4대강 건설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33건, 과징금 부과액만 총 1조2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도 72개사며 이 가운데 100위권 이내의 건설사가 53개 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건설사가 입찰담합 판정을 받을 경우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2015-07-16 10:29
[배준호의 세계는 왜?] 명왕성 만나는 뉴호라이즌호…박근혜의 달착륙도 성공할까

게다가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은 “돈 없다”“그리스처럼 나라 망할 일 있냐”며 두 손을 들고 반대하면서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은 이명박 정부의 선례를 보면 달탐사 예산이 곱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개념없는 정부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도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개발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이익을 보면...

2015-07-14 15:56
추경안 심사 진통… 메르스 예산 용처·SOC투자·관광산업 지원 등 쟁점

이 밖에 4대강 사업으로 저장된 물을 활용해 관로공사와 지방하천 범람 문제를 대비한 하천정비 사업 등의 방안이 촉구됐고,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노후 공공주택시설의 임대 제도 개선 등의 시급성도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추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지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

2015-07-14 08:18
검찰, '포스코 비자금' 관련 동양종건 인도법인장 소환조사

총 공사비는 2억 3332만 550달러(약 2400억원)에 달한다. 포스코와 동양종건은 4대강 사업도 함께 했다. 동양종건은 4대강 사업에서 낙동강 22·30·33공구 공사에 참여했다. 이 중 30공구 대표사는 포스코건설이었다. 당시 동양종건이 낙동강 5개 공구 중 3개 공구에 참여하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5-07-13 09:55
'포스코 비자금 수사' 검찰,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 다음 주 소환 예정

총 공사비는 2억 3332만 550달러(약 2400억원)에 달한다. 포스코와 동양종건은 4대강 사업도 함께 했다. 동양종건은 4대강 사업에서 낙동강 22·30·33공구 공사에 참여했다. 이 중 30공구 대표사는 포스코건설이었다. 당시 동양종건이 낙동강 5개 공구 중 3개 공구에 참여하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5-07-10 17:05
큰빗이끼벌레, 유명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점령..."4대강 사업 이후 등장...수질오염 심각"

4대강 사업 이후 보가 들어선 강의 생태계가 크게 바뀌면서 이 벌레가 늘었다고 환경단체들은 보고 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은 "주남저수지에서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며 생태계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7-07 07:28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 여름철 ‘녹조 발생’ 공동 대응

정부는 지난 1일 범부처 녹조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4대강 수계와 상수원 호소에 대한 조류관리 대책을 강화함으로서 여름철 조류번성에 적극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녹조 대응 TF는 지난달 1일 가동했고 국조실,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돼 있다. 현재, 한강 하류에 녹조가 발생해 지난달 30일자로 조류경보가 발령됐으며, 낙동강은...

2015-07-05 12:00
검찰, '포스코 비자금' 수사 확대… 동양종건·배성로 회장 압수수색 (종합)

포스코와 동양종건은 4대강 사업도 함께 했다. 동양종건은 4대강 사업에서 낙동강 22·30·33공구 공사에 참여했다. 이 중 30공구 대표사는 포스코건설이었다. 당시 동양종건이 낙동강 5개 공구 중 3개 공구에 참여하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에도 동양종건이 참여했던 포스코 인도사업의 하청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2015-07-03 13:03
[SNS에선] 김병찬 전 역도선수 사망… “연극배우도 메달리스트도 생활고에… 국민이 죽어간다”

나라에 영예를 안겨준 메달리스트 또한 생활고로 죽음을 맞는, 그러면서도 4대강 살리겠다고 토목건축에 엄청난 돈 퍼붓는 대한민국! 정부야~안타깝다고만 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민생 정책을 펴라! 국민이 죽어간다. - 오리*** 소득 49만원까지만 생계비지원대상이 되어 그것보다 3만원씩을 더 받은 김병찬씨는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음. 지금도 이름을 기억함. 잘 생긴...

2015-06-30 14:43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 “박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종합)

문 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도 의원 시절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점을 언급,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행정독재적 발상”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행령, FTA(자유무역협정) 직불금 관련 고시 등을 예로 들어 “행정부가 법 위에...

2015-06-26 11:56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2015-06-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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