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개발]한강개발 첫삽부터 발목? "서울시,한강시민위 40% 국책상습반대 인사 포진"

입력 2015-08-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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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가 발표한 한강개발계획이 첫발부터 불협화음의 가능성을 보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한강개발 추진을 합의할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가 국책사업 반대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란 공무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전문가, 산업계 등 민간과 협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합의제 행정기구다.

의원실에 따르면 총 29명의 위원 가운데, 11명(37.9%)이 국책사업 반대 행위 펼쳤다.

현직 서울시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당연위원 5명을 제외하면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의 절반 수준(45.8%)이 국책사업 반대 경력자들로 이루어진 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원실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구성된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사업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경우 소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국책사업 상습 반대 경력자로 구성(김정욱 위원, 박창근 위원, 전우용 위원, 한봉호 위원, 류중석 위원,이세걸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대부분이 국책사업 상습 반대 경력자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정욱 위원장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건설 반대,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경력이 있다.

박창근 부위원장 또한 청계천 사업 반대,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경력이 있다.

이밖에 전우용 부위원장은 청계천 사업 반대,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경력이 한봉호 부위원장은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경력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책사업을 상습적으로 반대한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한강시민위원회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면 향후 이어질 서울시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발목을 잡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 역시 과거 4대강 사업 반대, 부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 등 주요 국책사업을 반대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역시 박원순 시장과 입장이 비슷한 인사들로 구성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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