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 진통… 메르스 예산 용처·SOC투자·관광산업 지원 등 쟁점

여야는 13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놓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메르스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살폈다.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총 1조385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및 메르스 관련 지원예산은 7153억원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편성된 1000억원 가량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추가로 예비비를 등록해서 보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방안인 의료기관 융자사업과 관련, 2.47%의 고금리라는 지적이 나오자 문 장관은 “대출 조건을 최대한 완화해 (의료기관에)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대부분이 TK(대구·경북)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SOC 추경 예산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니 지역별 편중이 대단히 심한 편이다”며 “영남권 예산중에서도 TK에만 66%, 3분의 2가 쏠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특별히 지역별로 어디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영남에 추경의 40%가 쏠렸다는 것은 영남과 충청, 영남과 호남, 영남과 강원에 걸쳐 있는 사업이 다 계산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토위에서는 국토부가 제출한 1조4377억원 규모 사업예산 중 도로와 철도에 1조1698억원 가량이 치우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밖에 4대강 사업으로 저장된 물을 활용해 관로공사와 지방하천 범람 문제를 대비한 하천정비 사업 등의 방안이 촉구됐고,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노후 공공주택시설의 임대 제도 개선 등의 시급성도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추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지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부적절한 추경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메르스와 관계없거나 관광업계의 요구와 엇나가는 내용의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30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예산이 객관적 산출근거 없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운영비 융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설융자로 2400억이나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1000억원 가량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추경안의 부실함에 동의하면서도 삭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7월 임시국회 추경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