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하는 가운데 6월 17일에 7개사업에 대해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조사를 10월 31일로 마무리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인 관계로 공개 불가'라는 입장만 보이고 있어 조사의 객관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6일...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한나라당/경북 영천)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 사업 주관기관인 수공은 당초 9개 공구 2.8조원 규모 사업을 맡았다가 최근 33개 공구 8조원 규모 사업을 떠맡게 됐다.
이중 수공이 자체 시행하는 사업은 총 13개 공구이며 20개 공구는 지방 국토관리청에 위탁해 실시한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해 477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지만 그 안에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4대강 살리기사업 실태점검' 등 정책현안에도 깊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직기강 확립을 명목으로 과거 경찰청 '사직동팀'처럼 수사기능·사정기능만 강화돼...
특히 한나라당 소속이면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는 이날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사실상의 국가부채 비율은 1997년 74.9%, 2002년 135.2%, 2008년 140.7%로 늘었고 이러한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1.6배에 달한다"며 "정부가 국제 비교가 가능한 사실상 국가부채 기준 마련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관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벌이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추석연휴 정 총리의 용산참사 유가족 면담에 대해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 대책도 없이 총리가 현장을 방문해 단순히 유가족을 만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5일 민주당 이성남 의원(국회 정무위원횡)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경우 법적 타당성 논란과 사회적 논란을 무릅쓰고 강행되는 속에서 조속한 공사착공을 위해 공사발주 방식을 턴키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방식을 결합한 결과 일반적으로 패스트트랙이 실현될 경우 공기단툭, 선행공사 투입예산을 고려한 후속단계...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첨예한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오는 28일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가 등 8개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처 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보와 준설로 인한 수질악화와 홍수피해 가중, 육수생태계 훼손에 대한 기존의 문제점 외에 새로운 환경훼손 문제들이 제기됐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강제편입하고 친수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농경지 대신 친수공간이 들어설 경우 농경지와 유사한 비점오염원이 발생하거나 서식지 환경훼손이 더 심각해 질...
1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치수안정성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보(洑) 구조물 구간(16개소)과 주요 지천 합류부(9개소)에 대해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리모형 실험은, 실제 강 모양과 구조물의 형태를 유사하게 축소 제작한 뒤, 모형에 물을 흘려 보내 그 영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 구간은, 물흐름에 따라 시설물이 안전...
총 4조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15개 사업장의 턴키 수주 실시설계 적격자가 가려졌다.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 턴키1차 실시 설계적격자 선정 결과,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4개 회사가 2곳의 사업장 턴기 수주에 성공했다.
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주)한양,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등 7개 회사는...
우선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켜 보금자리주택 건설, 4대강살리기 사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녹색뉴딜 사업 등 국가 경제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차대한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과 둘째, 업무중심, 현장중심 경영을 통해 인사와 조직의 틀을 바꿔 지역본부에 대폭적인 권한위임으로 '자기 완결형'의 책임경영을 이끌어 낼 것을 제시했다.
또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
현대건설이 4대강살리기 한강6공구를 수주하면서 4대강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가운데 첫 사업자로 선정됐다.
3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29일 한강살리기 6공구에 대한 가격개찰과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했다.
현대는 하루 전 설계심의에서 경쟁사인 롯데건설과 SK건설을 큰 점수 차이로 앞선 데...
UN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경기부양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소개한 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점이며, 정부에서 지속적인 자금집행이 이뤄진다는 부분 또한 시세파동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결국, 현 시장은 시장보단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에 8878억원,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에 8조8348억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등에 617억원, 물부족 해소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사업에 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예산 편성에서 경기회복 본격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확충에 역점을 뒀다"면서 "경제위기 이후의 과제에...
특히 내년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는 23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4대강살리기 사업에 3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4대강살리기 사업 예산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예산은 20조원이 배정됐다.
SOC분야의 정부 재정투자 보완을 위해 공기업의 자체 투자도 확대된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30대...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가뭄시에 식수부족이 심각하거나 또 투자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규로 국가에서 상수도 개선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대비를 위한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해선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R&D투자를 확대하고 R&D는 기본적으로 13조 6000억원이 지원된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대 이슈인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물량 15개 공구가 이달 말 설계평가를 거쳐 10월 초에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4대강 일반공사도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발주되고 2차 턴키물량 역시 10월 입찰이 공고될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올해 공공공사 수주영역에서 가장 공을 들인 프로젝트라 할 수...
4대강 살리기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8조원이 투입되고, 하변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등 4대강 사업에서 수공의 역할이 강화된다.
25일 정부는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된 논의 사항은 지난 9월7일...
한편 정 장관은 4대강살리기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에 대해 "금리를 한 5% 정도로 할 경우 전체로 봤을 때 한 1조5000억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며 "연도별로는 4000억원정도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공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 "재무상태가 상당히 우수한 상황이고 국가가 뒤에 받치고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