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급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치면 4급에 해당한다.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만...
5급에선 588명 가운데 260명이 여성으로 44.2%였으나 4급 여성 사원 비율은 31.1%, 3급은 17.3%, 2급은 3.4%이었다.
반면 특정직 547명 가운데 여성은 502명으로 91.8%에 이르렀다. 특정직은 텔러와 외환, 비서 등을 맡아 같은 정규직이면서도 승진과 급여 등 차이가 있다. 채용과 이동, 승진 등에서 일반 정규직과 다르게 운용한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인...
이때 '전문가'는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으로 자동차 분야 전공자, 4급 이상 공무원·10년 이상 공공기관 재직자다. 자동차 관련 업무 실무 경험자, 기술사·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뜻하며 퇴직자도 가능하다.
이날 처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세부사항도...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퇴직 공직자 임의 취업 적발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이 345명, 국방부 87명, 국세청 48명 순이다.
하지만 적발된 813명 중 63.4%인 515명은 가장...
금융위는 3월 2일자로 정책전문관(4급) 직을 새로 만들었다. 국내·외 금융 유관기관 등과 교류하고 금융정책 관련 법 제·개정 등 국회 입법을 돕는 역할이었다. 최근 어려워진 입법 환경에서 금융위와 국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라고 만든 셈이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 노 씨를 앉혔다. 노 씨는 경력과 연구 실적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당시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2014년 41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과 혼인 빙자 등의 비위를 저지른 35명의 4급, 5급, 6급, 7급, 9급 공무원 중에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직원은 6명(15%)에 불과하고, 나머지 35명(73%)에 대해서는 모두 경징계인 감봉의 조치를 받았다.
또 2015년 36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을 수수한 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징계 종류인 정직 1월, 정직 2월의...
김 의원은 "민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한 노태석 씨가 2월 금융위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정책전문관 자리를 신설했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고 했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 피감기관이다.
이어 "교수, 연구원이란 경력은 국회 사무처에 겸직 신고를 받지 않았고 연구 논문 중 2건은 표절한...
난이도 4급과 5급의 경우 가파른 경사로 일부 걷는 구간을 포함하며, 난도 높은 오프로드 구간을 꽤 포함하기에 수준급의 사이클 실력을 갖춘 경우에 추천된다.
많은 트레일이 소도시와 마을 가까이에 있으며, 자전거 대여 업체 역시 편리한 곳에 있다. 좀 더 외딴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수일간 여행하는 라이더를 위해 숙박과 짐 운반 등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송 의원은 "여성이 주로 중·하위직을 차지하고,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근속연수가 저하함에 따라 고임금 직위 및 공위직 승진이 남성에게 편중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실제 41개 공공기관 중 4급 과장금 이상의 고위직 1만2211명 중 여상은 530명으로 4.3%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과장급 이상의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기관도...
직급별로는 부원장보급 이상 임원은 해당자가 없었으나 1급(국·실장) 15명, 2급(부국장) 83명, 3급(팀장·수석조사역) 153명, 4급(선임조사역) 157명, 5급(조사·검사역) 이하 58명 등은 신고 대상 상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DR) 등의...
복수국적을 가진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10명 중 9명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중 복수국적 보유자는 총 111명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의 국적은 미국이었다. 미국 복수국적을 가진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는 99명으로...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급(서기관) 이상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건수는 1394건에 달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중 1226건(88%)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 기관별로 조직 규모가 큰 국방부는 승인이 300건에 달했고, 청와대와 경찰청, 검찰청에선 각각 88명, 83명, 73명이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산하·유관기관이...
모집분야 및 직군(직무)은 ▲[일반] 사무 6급(경영지원/마케팅)ㆍ기술 6급(설비공정관리/기술지원) ▲[사회형평-보훈] 기술 6급(설비공정관리/기술지원) ▲[사회형평-장애] 기술 6급(설비공정관리/기술지원) ▲[고졸] 기술 7급(설비운영-운전) ▲[경력직] 사무 4급병(재무관리) ▲[별정직] 기술 7급대우(교정분석)ㆍ기술 5급대우(예비군지휘자)ㆍ기술 4급갑대우(LNG...
국가보훈처 4급 이상 퇴직자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보훈처의 4급 이상 퇴직자 6명 모두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들 6명이 재취업한 곳은 88관광개발(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명)...
그룹 장미여관의 드러머 임경섭이 망막색소변성증을 앓아,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1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임경섭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 편지에서 "나는 장애 4급 시각장애인이다.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한 뒤 "언제 시각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통상 4급 이상 공무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3년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14년부터 적발된 임의 재취업자 750명 가운데 과태료 부과 요청이 이뤄진 사람은 268명(35.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직자윤리위는...
하지만 대졸 사무직과 엔지니어가 주축인 4급 이상 기술사무직은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술사무직 지회는 선언문에서 “기술사무직 전체 사원의 부당한 처우를 알릴 나팔수가 되고, 회사와 소통하는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에 점심시간에 끼어있는 ‘코어타임’ 근무제도, 저성과자 퇴출 제도 등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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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졸 사무직과 엔지니어가 주축인 4급 이상 기술사무직은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기술사무직지회는 선언문에서 "기술사무직 전체 사원의 부당한 처우를 알릴 나팔수가 되고, 회사와 소통하는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에게 점심시간에 끼어있는 '코어타임' 근무제도, 저성과자 퇴출 제도 등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