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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
    오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날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2022-07-29 10:00
  • 실종된 13년 키운 반려견, 건강원 보약…분개한 주인 법적 조치 고려
    실종된 13년 키운 반려견, 건강원 보약…분개한 주인 법적 조치 고려
    발견한 한 할아버지가 개를 데려가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겠다고 근처 건강원에 연락했다고 한다. 건강원은 도축장에 연락했고 벨라는 약으로 만들어졌다. 분개한 A 씨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법에 따르면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07-27 15:29
  •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현재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2%(218만 원)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월 58%(243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264만 원)까지 단계적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의적, 악의적 양육비 채무자를 제재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출국금지 대상 채무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채무자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7일로...
    2022-07-25 17:42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실제 기재부 모의 계산에 따르면 연봉(총급여) 30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세가 8만 원 줄어드는데 반해 연봉 5000만 원은 18만 원, 연봉 7800만 원은 54만 원 감세 혜택을 본다. 연봉 1억5000만 원, 3억 원인 사람도 나란히 24만 원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반면 연봉 2000만 원 안팎에 해당하는 과표 1200만 원 이하 근로자·자영업자는 세 감면 효과가 전혀 없다. 장려금...
    2022-07-25 14:26
  •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 원(사망)․3000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런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2022-07-24 11:00
  •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던 분이 과거 4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3000만 원 정도로 30% 이상 깎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종전대로라면 23일부터 하계휴가에 들어가는 대우조선해양은 지연된 생산을 만회하기 위해 상당수 인력이 출근해 진수 작업을 비롯한 각종 공정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 과정에서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등이 점거한...
    2022-07-22 22:01
  •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형법 제355조 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임의로 손해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고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2022-07-22 11:36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원 이하(세율 20%), 5억~200억 원(세율 20%), 200억 초과(세율 22%)로 단순화한다. 이러면 과세표준 구간 4000억 원인 일반기업의 법인세가 905억8000만 원에서 876억 원으로 29억8000만 원 줄어든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최대 3000만 원 절감)한다. 해외에 유보된 기업 소득의...
    2022-07-21 16:00
  • 환경부, '불가사리 천적' 나팔고둥 보호 위해 지역사회와 맞손
    환경부, '불가사리 천적' 나팔고둥 보호 위해 지역사회와 맞손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물을 죽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다.
    2022-07-21 12:00
  • "소라 아닙니다"…정부, 해양국가보호종 '나팔고둥' 보호 강화
    "소라 아닙니다"…정부, 해양국가보호종 '나팔고둥' 보호 강화
    정부는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2-07-21 12:00
  • 하이투자증권, '키움코어리테일 제1호 리츠' 비상장 우선주 일반 공모
    하이투자증권, '키움코어리테일 제1호 리츠' 비상장 우선주 일반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키움코어리테일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일반 고객 대상 비상장 우선주 청약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청약은 리츠의 비상장 구주 A종 종류주식 56만 주에 대한 청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발행가는 5만 원(액면가 5000원)이다. 최소 청약단위는 600주(최소 청약금액 3000만 원)로...
    2022-07-20 14:47
  •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VS 내일채움공제…무늬만 다른 선심성 정책, 차이점은?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VS 내일채움공제…무늬만 다른 선심성 정책, 차이점은?
    3년간 16만5000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형은 지난해 사라졌고, 현재 2년 만기형 역시 2020년까진 최종 적립금이 16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400만 원이 줄어든 1200만 원으로 조정됐다. 가입 가능한 청년층 임금 상한도 줄면서 문턱이 높아졌고, 기업 부담금도 점점 커졌다. 더욱이 이 사업은 신규 취업자, 청년 재직자 등 대상에 따라 두 가지...
    2022-07-20 14:32
  •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2022-07-19 15:23
  • 서정희, 가짜 사망 뉴스에 분노…“영정사진까지 만들어서 자극적으로”
    서정희, 가짜 사망 뉴스에 분노…“영정사진까지 만들어서 자극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튜버들이 개인 수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해도 처벌될 수 있다.
    2022-06-27 16:07
  •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사고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이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자동차만큼 큰 사고가 나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에...
    2022-06-25 10:00
  • 국회 ‘조력존엄사법’ 발의에 의료계 “의사도움 받는 자살 합법화” 반대
    국회 ‘조력존엄사법’ 발의에 의료계 “의사도움 받는 자살 합법화” 반대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고,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22-06-21 16:04
  • 댄서 모니카, ‘스우파’ 출연 후 수입 10배 상승…외제차도 현금 결제
    댄서 모니카, ‘스우파’ 출연 후 수입 10배 상승…외제차도 현금 결제
    과거 인터뷰를 통해 비수기에는 월 매출 3000만원, 성수기에는 월 매출 9000만원이 넘기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모니카는 지난 5월 한 방송을 통해 “‘스우파’ 출연 이후 차를 샀다. 모두 현찰로 결재했다”라며 확 달라진 수입에 대해 전했다. 절친 립제이 역시 모니카와 같은 브랜드의 차를 구입했는데 이는 V사의 외제차로 알려졌다. 한편 모니카는...
    2022-06-19 18:08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 후 옥중 편지…“책 써서 복수하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 후 옥중 편지…“책 써서 복수하자”
    또한 그는 가족 명의의 차를 본인의 차로 들이받는 등 허위 교통사고로 7년간 약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천사아빠’ 이영학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한 성매매 현장을 불법 촬영해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는...
    2022-06-19 15:01
  • 서울시, 골목상권 살릴 청년 사장님 공개오디션 통해 선발한다
    서울시, 골목상권 살릴 청년 사장님 공개오디션 통해 선발한다
    예를 들어 1·2차 모두 상(上) 그룹에 속한 경우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씩 최대 50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경진대회 참여 30개 팀에 대해서는 팀당 최대 7000만 원의 창업 자금도 저리로 지원해준다. 사업비에 융자지원까지 더하면 팀별로 최대 1억 2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2022-06-16 11:15
  • 8일부터 '품질검사제도' 시행…건설공사 골재 품질관리 강화
    8일부터 '품질검사제도' 시행…건설공사 골재 품질관리 강화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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