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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000만 원 이하가 57.2%였고, 대표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2-11-16 14:32
  • 머니무브에…올 상반기 정기예금 계좌수 사상 첫 3000만좌 돌파
    머니무브에…올 상반기 정기예금 계좌수 사상 첫 3000만좌 돌파
    처음으로 3000만좌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규모별 계좌수도 1억원이하부터 10억원초과까지 모두 역대최다를 경신했다. 금액 역시 사상 첫 8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계좌당 평균예치 금액은 2700만원을 밑돌며 4반기 연속 역대최저 행진을 이어갔다. 요구불예금 계좌수 또한 8000만좌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11-16 10:04
  •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ㆍ대상채무 확대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ㆍ대상채무 확대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 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저신용과 중신용의 경계 소상공인과 은행권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 소상공인까지 포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개선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는 신용점수...
    2022-11-10 10:29
  •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부에서 진실과 정의를 토대로 판단해준 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금이나마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2022-11-09 11:37
  • BTS 정국 모자 판매한 외교부 전 직원, 혐의 인정…소속사 “분실물 맞다”
    BTS 정국 모자 판매한 외교부 전 직원, 혐의 인정…소속사 “분실물 맞다”
    A 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가 유실물 관리 직원으로 일했을 경우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2022-11-07 14:56
  • 르노코리아 SM6, 6개월 연속 판매 증가…합리적 가격 '매력'
    르노코리아 SM6, 6개월 연속 판매 증가…합리적 가격 '매력'
    이처럼 필요 옵션들이 모두 포함됐음에도 3000만 원 이하부터 시작하는 가격 역시 강점이다. 3005만 원이면 풀옵션도 가능하다. 풀옵션에는 고속화도로 및 정체 구간 주행 보조, 긴급 제동 보조, 차간 거리 경보, 사각지대 경보, 후방 교차충돌 경보, 주차 조향 보조, 360° 주차 보조 경보 등의 ADAS 시스템과 인카페이먼트, 어시스트 콜과 실시간 티맵 내비게이션...
    2022-11-07 11:44
  • ‘대형 산불 방지’…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가동
    ‘대형 산불 방지’…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가동
    산림 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올해 가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2022-11-03 11:15
  •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000만 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500만 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은 5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생존 수형인 3명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수형인은 4500만 원,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3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날 지급 결정이 난 희생자 300명에 대한...
    2022-10-27 21:11
  • '빚 내서 빚 갚는' 다중채무자 출구가 안 보인다
    '빚 내서 빚 갚는' 다중채무자 출구가 안 보인다
    20대 직장인 A 씨는 시중은행에서 5년 만기, 연 7.9%의 금리로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인터넷뱅킹에서 5년 만기, 연 11.17%의 금리로 3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매달 원리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105만9390원이었다. A 씨는 부모님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3000만 원을 10년 만기, 연 14.9%의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빌렸다. A 씨가 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도...
    2022-10-27 16:18
  •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현재 징역 2년 이하ㆍ벌금 2000만 원 이하인 규정을 징역 3년 이하ㆍ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 역시 과태료 1000만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ㆍ벌금 1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22-10-19 13:30
  • 두산연강재단 예술상 연출가 이홍도ㆍ미술작가 정희민 수상
    두산연강재단 예술상 연출가 이홍도ㆍ미술작가 정희민 수상
    상금은 각 3000만 원이며 공연부문 수상자에게는 신작 공연 제작비로 1억5000만 원을, 미술부문 수상자에게는 두산갤러리 전시비용 및 해외 레지던시 입주, 체류, 항공비 등으로 8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연부문 수상자 이홍도 씨는 극작가 겸 연출가로 젠더, 인종 등 모든 인위적 경계에 대해 다각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독창적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거의...
    2022-10-18 10:00
  •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청년은 월 12만 원씩 720만 원, 기업은 1200만 원, 정부는 1080만 원을 적립해 5년 만기가 되면 청년근로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이 장기재직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복지가 취업 기피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중소기업 생산성 저하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2022-10-08 06:00
  • '막대 그래프' 표기 분쟁…토니모리, 2심서 LG생활건강에 '판정승'
    '막대 그래프' 표기 분쟁…토니모리, 2심서 LG생활건강에 '판정승'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단은 제1심과 결론을 달리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며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이 토니모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막대 그래프' 표기법 분쟁은 변곡점을...
    2022-10-06 15:06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회사가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OK금융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방안을 마련 중이고 고객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고객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전제가 흔들리지 않는 방안을 기민하게 고민해 나갈 것...
    2022-10-05 14:07
  • [이슈크래커] “널 샀다” 결혼지옥 무직남편…‘2370만원’으로 맺어진 국제결혼중개 민낯
    [이슈크래커] “널 샀다” 결혼지옥 무직남편…‘2370만원’으로 맺어진 국제결혼중개 민낯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 식의 국제결혼 중개 업체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3번 이상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고, 일명 ‘바지사장’ 운영도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정숙...
    2022-10-04 17:58
  • "해외직구 식물,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 받으세요"
    "해외직구 식물,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 받으세요"
    수입 금지 품목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면 과실파리와 과수화상병 등 외래 병해충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2-09-29 15:30
  • '38곳 면제'…쏙 줄어든 재초환 단지, 지방 실수요·장기보유자 최대 84% 부담 줄어
    '38곳 면제'…쏙 줄어든 재초환 단지, 지방 실수요·장기보유자 최대 84% 부담 줄어
    특히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 단지는 전국 38곳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에 집중된 부담금 ‘1억 원’ 고액 단지 역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29일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재건축부담금을 통보받은 단지는 전국 기준 84곳이다. 하지만 새 개편안을 적용하면...
    2022-09-29 11:06
  • 재건축 빗장 푼 정부…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올리고 구간ㆍ시점도 '완화'
    재건축 빗장 푼 정부…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올리고 구간ㆍ시점도 '완화'
    부과기준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초환 면제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 부과율 결정 기준인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했다. 개선안 기준 부과율은 ‘1억 원 이하’ 면제, ‘1억~1억7000만 원’ 10%, ‘1억7000만~2억4000만 원’ 20%, ‘2억4000만~3억1000만 원’ 30%, ‘3억1000만~3억8000만 원’ 40...
    2022-09-29 11:03
  • 고객정보 '누락'ㆍ자금세탁 감시 '부실'…가상자산거래소 위법·부당행위
    고객정보 '누락'ㆍ자금세탁 감시 '부실'…가상자산거래소 위법·부당행위
    금융위는 사업자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고객의 의심거래를 3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심 거래 당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한 사례 있었다. 사업자 D는 자금세탁...
    2022-09-29 06:00
  • 재초환 개편안, ‘속 빈 강정’ 될까…면제 기준 '1억→6000만 원' 전망
    재초환 개편안, ‘속 빈 강정’ 될까…면제 기준 '1억→6000만 원' 전망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최소 면제 기준액 6000만 원은 현행 기준의 두 배 수준이지만, 애초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줄곧 논의된 ‘1억 원’에는 못 미치는 규모다. 재초환은 재건축...
    2022-09-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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