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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배상비율 20~60% 분포…“과거 DLF보다 높지 않을 것” [홍콩ELS 배상안]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투자자 요인에 따른 가감 요인을 반영하면서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포인트(p))분을 더한 뒤 투자자별 조정(±45%p) 및 기타조정(±10%p)을 통해 산출된다. 금감원은 20~80% 범위에서...

2024-03-11 15:17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20~40%의 배상비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반영해 은행의 경우 10%p, 증권사는 5%p 수준의 공통가중이 적용된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2024-03-11 15:17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가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고,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에 대한 피해 배상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2024-03-11 10:37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판매자 요인은 기본배상비율(20~40%)과 공통 가중(3~10%p)으로 나뉜다.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지적 숫자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결정된다. 공통 가중 사항은 검사결과,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2024-03-11 10:00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예외사유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2024-03-10 13:32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개선될 것"

상법에서 배당가능이익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보험사의 새 회계제도인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미실현손익이 늘었다. 이 연구원은 "상법 시행령에서 주주 배당에 대해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지만, 해외 사례에서는 법상 미실현손익을 상계하거나 지급불능 여부 정도만을 고려하고 있어 이를 좀 더 유연하게...

2024-03-10 13:16
내일 홍콩 H지수 ELS 배상안 발표…결과에 따라 후폭풍 불가피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두지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은행들이 선제적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이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은행들은 요지부동이다.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하게 되면 확정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2024-03-10 11:30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법원 "인과성 없어 보상 거부 정당"

또 “어머니 B 씨가 당시 88세의 고령이고 고혈압을 앓기는 했으나 다른 지병이 없었고 혈압약을 복용해 정상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면서 “대통령 등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 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했음에도 정작 어머니 B 씨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거부해 신뢰보호 원칙을...

2024-03-10 09:00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련...

2024-03-09 07:00
이재명, 공천 내홍 뒤로 하고 ‘윤석열 심판 벨트’ 올인

같은 날 임혁백 공관위원장과 조정식 사무총장,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공천 과정에 대해 “현역 의원 기득권 타파를 위한 경선 원칙, 양자 경선 및 결선 제도 도입 등으로 시스템 혁신 공천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경선지역 현역 교체율은 역대 최고인 45%, 3선 이상 의원 36명 중 14명이 교체돼 교체율이 38%다....

2024-03-09 06:00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하지만 수술 전후로 필요한 검사, 내과적 치료, 수술과 관련된 입원비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비급여다. 추적관리 체계도 미비해 환자의 체중이 다시 증가하거나, 수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학회는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인 ‘3단계 비만’이거나, 30 이상 35 미만인 ‘2단계 비만’이면서 동반 만성질환이 1개 이상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2024-03-08 17:31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유지·수령 단계에서는 IRP 계좌에 대한 원칙적 해지 금지, 미충족 납입액 이월,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 혹은 폐지와 더불어 수령단계 세제 지원을 축소 및 폐지하고, 가입단계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 노후 은퇴자금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령자의 세제 지원 납입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2024-03-08 15:08
네이버, 4ㆍ10 총선 특별 페이지 오픈…“여론조사 결과ㆍ분석 확인”

네이버는 7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페이지’를 열고 후보자 정보 관련 서비스 운영 원칙을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선거 섹션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언론사 PiCK’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 가능한 ‘여론조사’ △토론회 영상 및...

2024-03-07 16:00
“홍콩H지수 관련 전 고객 일대일 소통”…우리은행, ‘고객 중심’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 다짐

송 부행장은 “올해 2월 자산관리그룹 임원과 부서장이 전국 33개 영업본부를 방문해 PB, FA를 대상으로 완전판매 교육을 실시했다”며 “투자상품을 권유할 때는 냉철한 판단으로 완전판매를 준수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 부행장은 일본 닛케이지수 연계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고점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계속...

2024-03-07 11:42
안덕근 산업장관, 고리원전 찾아 안전 최우선 원칙·계속운전 강조

고리 3‧4, 신고리 1‧2호기는 가동 중이다. 고리본부의 총 설비용량은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4.55GW(기가와트) 규모에 달한다. 안 장관은 고리본부의 설비 현황과 계속 운전 등 중요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신고리 2호기 주제어실과 터빈룸 등을 직접 점검했다. 안 장관은 "원전의 안정적 역할을 위해 현장에서의 안전 최우선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4-03-07 11:00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두고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과 함께 적극적인 비상조치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4-03-06 17:58
증권가 맏형 정영채 용퇴, 1세대 펀드매니저 허남권 사장 떠난다(종합)

1996년 당시 신영투자신탁운용의 창립 멤버로 참여한 허 대표는 가치주·배당주 투자 원칙으로 ‘신영마라톤’, ‘신영밸류고배당’ 등 대표 상품을 키워냈다. 성과따라 연임 여부 결정될 듯 3월 임기가 끝나지만 아직 연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곽봉석 DB금융투자 대표 등의 거취도 관심이다. 홍 대표 연임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2024-03-06 17:45
‘제발 그 입, 입’...'잡음' 시작된 국민의힘

그는 “지금까지 공관위는 정당 역사상 처음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왔지만,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며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다. 홍 의원의 지역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이 됐다. 당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류성걸(대구 동·군위갑) 의원은 “지도부와...

2024-03-06 16:03
독일 하나은행, 무디스 국제신용등급 ‘Aa3’ 획득

또한, 유럽연합(EU) 내 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하나은행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는 ‘EU 지역 동일인 원칙’에 따라 하나은행의 유럽 소재 영업 네트워크 확대 전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디스는 독일 하나은행의 영업구조,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사항이 모행인 하나은행과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2024-03-06 09:27
모아타운 공모 신청한 강남구 삼성2동ㆍ개포4동 등 3곳 모두 미선정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동산 거래 이상 징후로 인한 투기우려지역 등은 거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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