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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칼럼] 촛불의 상시화, 국가구조 개혁

국가 구조 개혁의 완성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인인 집중된 인사, 정보, 예산의 권력 분산으로 일류 국가로 가는 협치 기반 구축이 최우선 과제다. 이어 비전, 혁신, 분산, 개방, 투명, 공유가치라는 6대 원칙이 반영된 8개 조의 개헌안을 촉구하고자 한다. 각 정당은 대선 전 개헌에 동참하거나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구체적 개헌 공약 제시를 촉구하고자 한다....

2016-12-19 10:47
[이민화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구체제(앙시앙 레짐)를 개혁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신체제를 만들어야만 한다. 바로 개헌이 탄핵 이후 최우선 국가 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빠른 추격자 전략이라는 국가 발전 경로를 개척해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교과서가 됐다. 국가 주도로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일사불란한 갑을 구조...

2016-12-12 10:45
임종룡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전 금융권으로 확대"

기업부채는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금융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거래소 등 조사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상호연계 아래 시장 교란 세력 등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2016-12-11 15:46
박원순 시장 “박정희·박근혜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 개혁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국회 시국토론회에 발제자로 초청돼 청와대, 재벌, 검찰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강조해다.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시다-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후 “박근혜 체제는...

2016-12-05 15:49
이탈리아 국민투표 D-2...주목해야 할 포인트 5가지는

그러나 개헌 반대파는 단순히 하원 규모만 줄인다고 해서 의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이탈리아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개헌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의 이중구조가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 이중구조는 수년 전 지방자치 단체에 일련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2016-12-02 16:42
伊 은행권서 국민투표 공포 확산…“개헌 부결시 8개 은행 파산”

만약 개헌안이 부결되면 렌치의 민간 주도 은행 개혁안 대신 은행의 손실을 채권자와 투자자가 부담하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결의안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렌치 총리는 EU 결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은행채 주요 채권자 중 일반 시민 비중이 높아 손실에 대한 채권자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을 추진할 경우 개헌투표에서 표심을 잃을 수 있기...

2016-11-28 15:14
정부, 4차 산업혁명 등 3대 중장기전략 내년 3월까지 마련

3기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1개 부처 장관급 및 민간위원 19인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겉으로 드러난 리스크의...

2016-11-16 10:02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3대 성장 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또 실업자는 9월 기준 20대와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12만 명이 늘었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해 온 구조개혁과 확장적 재정 운용,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나라 전체를...

2016-10-28 10:19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재확인…내년 경제성장률 2.9% 전망

또 재정확대 등 경제활성화 조치와 구조개혁 노력 등을 통해 우리경제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견조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는 추세에서도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재확인받음에 따라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기준 모두 중국보다 1단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국가신용등급 격차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됐다고...

2016-10-20 22:16
가계부채·고령화·북핵 등 3대 리스크 신뢰한 3대 국제 신평사

유 부총리는 선진국·신흥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감사를 표하고, 경기활력 제고와 4대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제 체질을 병행하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설명했다. 3대 신용평가기관 글로벌총괄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와 더불어...

2016-10-10 10:41
유일호 부총리, IMFㆍWB 연차총회 참석차 6일 출국

유 부총리는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회복력 제고와 장기적인 거시정책 여력의 회복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응한 G20의 자유무역 활성화 노력 강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7일에는 IMFㆍ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세계 경제 주요 현안과 정책대응 등을 논의한다. IMFㆍWB 연차총회는...

2016-10-05 15:32
한국, WEF 국가경쟁력 평가 26위…朴정부 4년간 순위 정체

이는 대다수 국가들의 구조개혁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노동ㆍ 금융부문은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고 기업혁신ㆍ성숙도 분야는 정체돼 있다고 평가했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

2016-09-28 07:18
OECD보다 낮은 국민 조세부담률…증세론 재점화

법인세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된 이후 세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여전히 '증세'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연금ㆍ보험 지출 재원은 원칙적으로 연금ㆍ보험개혁을 통해 충당하고, 일반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유찬...

2016-08-30 20:35
유일호 "성장률 전망 결과적으론 틀려...새로운 환경 변화 불가피"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향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다"며 "세계경제 불확실성 외에 국내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 3대 개혁이 이뤄져야 일자리 확보를 위한 유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하반기 경기 하방...

2016-06-28 15:42
유일호 "민생ㆍ경제법안 19대 국회 처리 불투명…20대 조기 제출 준비해라"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120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기한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2016-05-17 10:12
박 대통령,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성과연봉제’ 직접 점검

앞서 박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성과연봉제를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하게 되면 여소야대 총선 결과로 노동개혁 4법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커지는...

2016-04-25 11:48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 박는다...10대 분야 재정개혁 방안

정부는 22일 열린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대 분야별 재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ㆍ복지ㆍ문화ㆍ국방분야의 재정은 강화하고, SOCㆍ산업ㆍ농림분야 지출은 효율화했다. 우선 정부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분리해...

2016-04-22 10:01
구조개혁 안하면 2060년 국가채무 90%대까지 상승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 시 지속 가능성이 없으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감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 한계기업의 부실을 털어냄과 동시에 공공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 건전성 강화 방침을 세웠다. 정부지출에서 새는 돈은 없는지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7대 사회보험을...

2016-04-22 10:00
3대 신용평가사 “韓 재정ㆍ대외건전성 우수…신용등급에 긍정적”

이어 그는 세계성장 둔화, 가계 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단기적 경기활성화와 중장기 구조개혁을 병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강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긍정적)’에서 ‘Aa2(안정적)’ 상향 조정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Aa2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가운데 세...

2016-04-15 13:08
유일호 부총리, IDB연차총회ㆍ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8일 출국

한편, 유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S&P, 피치(Fitch)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모두와 잇따라 면담을 갖는다. 유 부총리는 여기서 단기적 경기활성화, 중장기 구조개혁 등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것을...

2016-04-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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