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성장률 전망 결과적으론 틀려...새로운 환경 변화 불가피"

"고용률 70% 달성,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올해만 해도 저유가 지속 등 연초에 생각하지 못한 하방 요인이 발생해 지난해 전망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1%에서 2.8%로 낮춰잡았다. 정부가 3.1%의 성장률을 예고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성장률 전망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데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은 사실" 이라며 "전망을 매우 신중하고 정확히 하려고 하지만 새로운 환경이 발생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고용률을 66.8%로 전망한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는 "고용률 70% 달성을 포기했단 표현은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2017년 고용률을 66.8%로 전망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세계경제 어려움 때문에 고용률 상승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면서 제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게 고용률 목표치에 미달한 제일 큰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 출범시 발표했던 여러 대책들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부환경이 고용률 달성을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향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다"며 "세계경제 불확실성 외에 국내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 3대 개혁이 이뤄져야 일자리 확보를 위한 유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하반기 경기 하방 요인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짚은 데 대해서는 "김영란법 효과가 전반적으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특정 업종에 (효과가) 집중된다는 점은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눈앞에 닥친 파도가 높고 험하지만 우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위기 등 더 큰 시련도 이겨낸 저력이 있다"며 "정부는 추경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 동원해 단기와 중장기적 여건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내외 악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겠다"며 "국회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등 급박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