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오후 비서관 이상 직원들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보낸 공지에서 "11일 오후 2시 30분 총리실 발표와 동시에 청와대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같은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정부가 2018년 이후 발표한 6곳의 3기 신도시에서 대규모 투기가 이뤄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구 발표 직전 해당 지역 토지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광명·시흥뿐 아니라, 인천 계양과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지역 등도 토지 거래 증가와 함께 땅값이 급격히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내놓은 통계에서 광명...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주변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으면서다. 정무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LH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일주일간 내부 감사실 내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직원 3~4명이 신도시 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자진 신고한 직원들이 소유한 토지는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6개 지역과 과천·안산 등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8개 지역 내 토지로 알려졌다.
땅 투기 의혹 공직자들이 추가로 나오자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두고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이 조작된 것"이라며 확실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문 대통령은 3일 3기 신도시 전체와 국토교통부, LH 임직원과 가족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5일에는 대전에서 열린 간호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헬리콥터안에서 추가로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을 정도로 각별히 챙기는 중이다.
특히 1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간담에서 나온 메시지는 여론 추이에 민감한...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대 입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10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젊은층이 LH 사태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보상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투기로 원주민의 보상비가 시세 대비 턱없이 깎여왔다"면서 "정부의 공공지구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보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지역도 1차 발표에 이어 4월에 2차 계획도 발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기조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즉,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추궁하겠지만 2·4 부동산 대책 등 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웬만하면 경질은 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C 씨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차명 거래 확인' 등 현재 나오고 있는 방안에 대해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 언론사 수습이 하면 된다"며 "이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어.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한동훈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 시흥 부동산 업계에 대대적 압수 수색이...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LH 의혹과 관련,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하며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경기 광명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6급 공무원의 3기신도시 예정지역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조사 결과 3기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 총 5개 개발지구에서 6명의 공무원이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다. 취득 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으로 나타났다.
A공무원은...
윤 전 총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처럼 사회 정의 관련 사안에 대해 우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이 보궐선거 이전까지 저술·강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땅 일부를 지분 공유 형태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사건 발생 전까지 어머니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커뮤니티는 LH 소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토지보상 담당 책임자 등 5명의 임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의 토지 6789㎡를 25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이라 일각에서는 이씨가 개발정보를 알고 투자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LH 의혹과 관련,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하며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 직원들의 땅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김 의원이 '당시 직원들이 시흥에서 땅 투기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나'라고 질의하자, 변 장관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당시 소문도 듣지 못했느냐'고 하자, 변 장관은 "그 당시는 신도시를 검토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