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3일 대한상공회의소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서 “함께 치열하게 토론해 세계 1등 기업으로,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조 대표 또한 "4·10 총선 과정에서 제주도를 여러 번 방문했다"면서 "당 대표로서 22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가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특별법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제시안은 △피해자 중심의...
장동혁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백서 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나"라며 한 전 위원장 면담 예고를 겨냥한 듯 비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한 전 위원장 측근으로 꼽힌다.
황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조정훈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당에 도움이 되는 백서였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또 너무 (특정인이)...
이에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대안을 토대로 한 빠른 피해자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야당 의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대한상의,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정‧재계 협력‧소통 다짐하는 자리국민들 ‘이순신의 위기극복’(26.8%) 꼽아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정‧재계 소통의 장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여야 대표 등 국회의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리셉션’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잇단 특검법 발의로 여당을 압박하자, 국민의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6000만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으로 제출한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적극 논의한 후 합의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찬성...
한편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제41조와 48조에 따르면 7일 안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며 "여야가 원구성을 논의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매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하고 타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은 제22대 국회가 자본시장 규제와 부양책의 균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며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전달한다고 3일 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전자주주총회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등 K-프리미엄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28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상장협은 "지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입장 차로 지연되자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소수당에 굴복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법 정신과 국회 관례를 무시하면서 의회 독재를 꿈꾼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함께했다.
참배를 마친 뒤 추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선열들의 애국헌신을 기억하며 국민공감, 민생공감,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창과 방패의 싸움은 결국 모순으로 귀결된다. 이 같은 모순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이제 새롭게 꾸려질 제22대 국회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책과 논쟁이 오가길 기대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창과 방패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
22대 국회의 금융권 핵심 이슈로 부상 중인 ‘초과이윤세’ 일명 횡재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준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횡재세는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정치권에서 정의하는 횡재세 부과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서 “‘횡재’가 무엇이냐는 정의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압도적 의석수 가진 민주당 횡재세 도입 재검토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횡재세 도입, 법적 리스크 우려"‘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3년 간 한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횡재세(초과이윤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초과분을 더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당초...
22대국회 개원, 野 횡재새 도입 속도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금리인하,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법안 추진금융권 "시장경제 질서 근간이 무너져" 결국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 우려
앞으로 4년 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초과이윤세)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수환수제 등 ‘은행 부담...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5%…역대 최저'예보법 개정안', '여전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 폐기"22대 국회도 정쟁 치열 예상"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또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이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훈련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