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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22대 국회 1호 법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21대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당 대표 변수가 있지만 다 새로 당선돼 들어온 의원들이라 당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거나 당정 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2024-05-29 10:29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기후 헌법소원, 기후위기 공론장 마련 긍정적"22대 국회서 환경영향평가법·대기관리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기후 소송'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05-29 10:00
  • 與, 尹-이종섭 통화에 “공수처 사실 규명하고 있단 것”
    與, 尹-이종섭 통화에 “공수처 사실 규명하고 있단 것”
    그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할 것이라 예고한 점에 대해선 “아직 발의되지도 않았다”며 “변화나 여러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특검법 발의와 표 단속에 대해서 논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특검법이 부결되자마자 다시 특검법 발의를 운운하고 표 계산하고...
    2024-05-29 09:22
  •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AI 포럼’을 준비 중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포럼은 국회의원들의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AI는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 활용될 것이고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규제의...
    2024-05-29 06:00
  • 알·테·쉬에 K커머스 혼쭐...민·관·학계 “토종플랫폼 잘 키워야”
    알·테·쉬에 K커머스 혼쭐...민·관·학계 “토종플랫폼 잘 키워야”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도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도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내수·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육성과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학계와 업계 의견을 청취한 윤영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유통TF 팀장은...
    2024-05-28 21:07
  •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지 않으면서 야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물밑에서...
    2024-05-28 17:55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111표 ‘부결’범야, 일제히 반발...‘22대 국회서 재추진’전세사기특별법 野 본회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일제히 반발하던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후...
    2024-05-28 17:54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22대 국회 구성과 법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는 당분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2024-05-28 17:16
  • 야6당, 해병대원 특검법 22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 [포토]
    야6당, 해병대원 특검법 22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야6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8 16:28
  •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8 16:00
  •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2024-05-28 15:36
  •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2024-05-28 15:29
  •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업계가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중점 과제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를 뽑았다. 벤처기업협회는 28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7일부터 5일간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2024-05-28 15:21
  •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22대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잘못된 정책 수립과 폭압적인 추진과정에 반발해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는 22대 국회의 개원을 손꼽아 기다린다.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협박만을...
    2024-05-28 14:58
  •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표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헛소리하려면 당을 떠나라. 보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슈될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지금 탈당이나 징계 여부를 논할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4-05-28 13:43
  • 개혁신당, 채상병 특검법 찬성 당론 채택
    개혁신당, 채상병 특검법 찬성 당론 채택
    천 원내대표는 또 오늘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내에서 최선을 다해 채상병 특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조속하게 여야가 합의하거나 국민의힘의 유의미한 이탈표를 활용해 채상병 특검법이 최대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2024-05-28 13:07
  • 김진표 “정치 양극화 팽배, 대의민주주의 위기감 커져”
    김진표 “정치 양극화 팽배, 대의민주주의 위기감 커져”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진형정치와 팬텀정치의 패혜를 극복하고 살아숨쉬는 국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의회주의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5-28 11:27
  •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재표결이 22대 국회를 운영해나갈 기준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고 재의표결이 무산되는, 거부와 무산으로 일관된 국회는 이제 단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28일 오후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28 10:59
  •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특검 수용으로 (제22대)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을 수 있다는 진리는...
    2024-05-28 10:19
  • 황우여 "채상병 특검법, 공수처 수사 중 특검 주장 무리"
    황우여 "채상병 특검법, 공수처 수사 중 특검 주장 무리"
    황 비대위원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수처 수사 전 표결할 가능성에 대해 "한 번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정신이 연결될 것"이라며 "현안이 많은 대통령을 특검하겠다고 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나올 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그는 "격노했다는 사실 여부...
    2024-05-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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