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월 법안 제출'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기에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2호 인재' 원종건 씨, 이재명 대표의 대선 '1호 인재'로 영입된 조동연 서경대 교수, 이재명 대표 체제 혁신위원장으로 발탁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등이 여러 논란에 휘말려 자진 사퇴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청문회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논문 표절 여부, 전과...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됐고, 외부위원 6명 중 4명은 70년대 이후 출생자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현장 비대위원회의’를 열고 “이 부산에서 우리의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이날은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우리의 제21대 총선을 불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 열흘 전쯤에도 북한은 동해로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후엔 ICBM 엔진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2022년 3월엔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나흘 앞두고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쏴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친명계 내에선 21대 총선 압승으로 현역만 170명에 육박하는 데다 지난 대선·지선 패배로 원외 후보군이 대거 늘어난 만큼 내부 경쟁은 불가피하며, 계파 문제로 볼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당이 지난 총선에서 크게 이기고 대선과 지선을 연달아 지면서 사상 최다 현역과 예비후보군이 생긴 상황"이라며 "선거엔 언제나 현역에...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했던 쟁점 법안 상당수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달 6일부터...
검사 출신이자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 의원은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보수당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됐다. 그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 4.0 등 보수진영 통합신당으로 출범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송파갑에 단수 공천을 받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을 전달해 민주당 인사와 일부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해 포털 옥죄기에 나선 데 이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뉴스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네카오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정비에 나선 바 있다. 카카오가 2020년 2월 다음에서 제공해온...
21대 총선에서는 48개 지역에 했다. 당시 험지 등 상대 당 지지세가 매우 강한 일부를 제외한 35곳에서 의석을 확보했다. 그 정도면 거의 모든 곳에서 이긴 것과 같다. 우리 당의 전략적 판단이 유효했던 셈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전략공천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정국과 공천 흐름을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 전략공천 기조와 인물이 더 중요하다....
여야 합의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미루는...
이는 21대 국회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은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시대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요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지금은) 총선에 유효한 법안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최근 1~2년을 보면 여야가 국민이 원하는 법안 같은 것을 도출하는 노력이 사실상 거의 없지 않았나 싶다"고...
바로 직전에 치러진 제21대 총선 이후 코스피 지수는 다시 3.8% 상승세가 나타났다. 다만 총선 자체가 증시에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총선 전후 주식시장의 거시경제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대 총선 직후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진정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4배 이상 급격히 뛰어 조정이 시작될 구간이었다. 제17대 총선 이후도...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총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으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됐는데도 부정선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심사계수기 속도가 빨라 정확한...
12월 임시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이다. 내년에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정책’과 ‘운영’ 등 2개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할지 애기했다. 홍보전략도 논의했다”며...
김 전 시장은 21대 총선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조 사무총장이 전략공천되자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전 시장은 "조 사무총장이 직을 이용해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경선도 안 했는데 '경선불복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시장은 "해당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무...
선거제 역시 12월은 물론 1월 내 합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1월 내 합의도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다만 공은 정개특위가 아닌 당 지도부에 넘어간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선거제가 확정된 건 직전 해 12월 27일이다.
이날 연달아 불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과 홍 의원은 모두 21대 총선에서 인재영입으로 민주당에 들어온 초선의원이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구민과 당원을 향해선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며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에셋대우 대표 출신인 홍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17호 영입인재로 발탁됐다. 세종갑에 전략공천돼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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