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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석간) △2021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석간)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석간)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석간) △통계청, 신한카드와 ‘Nowcast 포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석간) △통계청, 신남방·신북방 주요 정책기관과의 업무간담회 개최 △2021~2025년 공공기관...
    2021-08-29 10:49
  • 北, 최고인민회의 내달 소집…‘청년 사상통제법안’ 등 논의
    北, 최고인민회의 내달 소집…‘청년 사상통제법안’ 등 논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로,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문은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이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때 성장한 ‘장마당 세대’에 대한 사상 통제 법안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2021-08-26 08: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08:00 예산안 당정협의(비공개),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5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1-08-22 11:08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총지출 1조9000억 원 증액…국채 2조 원 상환은 예정대로 2차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900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7000억 원이 감액되고,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2조6000억 원이...
    2021-07-25 15:34
  • 코로나 '4차 유행' 엄습...고용 다시 악화일로 걷나
    코로나 '4차 유행' 엄습...고용 다시 악화일로 걷나
    기존 수급자에 더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일터를 잃은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는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현재 고용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 직업 훈련 강화 등 40만 명 이상 규모의 고용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1-07-12 13:27
  •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기획재정부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을 활용해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남은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2021-07-01 10:20
  • [2021 하경방] 해양치유산업 등 신서비스 방안·정책금융17.5조+α초과 달성 목표
    [2021 하경방] 해양치유산업 등 신서비스 방안·정책금융17.5조+α초과 달성 목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댐,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뉴딜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22조 5000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 국민체감 성과 극대화를 위해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우수사업을 2022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미래전환 뉴딜...
    2021-06-28 16:00
  • 기재부, 199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5개 사업 즉시폐지
    기재부, 199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5개 사업 즉시폐지
    정상추진 사업은 68개로 14.8%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는 구조조정 대상 여부 및 수준만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한다. 이날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는 2022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2022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2021-05-14 15:30
  • [이슈크래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 원…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이슈크래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 원…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국세 수입을 282조8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건희 회장 일가의 상속 연납분이 납부되면 284조 원가량으로 0.7% 늘어난다. 이후 2026년까지 납부되는 상속세는 세수로 잡히게 되는데 매년 2조 원 안팎의 신규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기 세입 전망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04-29 14:10
  • KDI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 합리적…경기 회복기에 정상화 필요"
    KDI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 합리적…경기 회복기에 정상화 필요"
    KDI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1~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올해 1차 추경은 경제성장률을 각각 0.5%포인트(P), 0.2%P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추가적인 재정지출 1원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는 0.2~0.3원으로 비교적 작았는데, 이는 추경의 목표가 성장률 제고보단 민생 안정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KDI는 성명했다. 실제 재정수지와 경기중립적 재정수지 간 차이인...
    2021-04-29 12:00
  • 바이든 정부 발족 후 첫 예산안 공개…사회복지 대폭·국방비 소폭 증액
    바이든 정부 발족 후 첫 예산안 공개…사회복지 대폭·국방비 소폭 증액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이날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예산 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규모는 1조5200억 달러(1703조9200억 원)로 전년 대비 8.4% 확대됐다. 바이든 정부는 최우선 정권 과제로 꼽는 기후 변화 대책에 과거 최대인 무려 140억 달러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교육 및 보건의료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2021-04-10 07:35
  • [오늘의 투자전략] 실적 발표·美 인프라 투자…친환경 산업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실적 발표·美 인프라 투자…친환경 산업 주목
    바이든의 2조3000억 달러 인프라 예산안은 △교통(30%) △건설/유틸리티(32%) △일자리/혁신(20%) △홈케어복지(18%)로 나뉘어진다. 그 중 과거 트럼프 인프라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 교통과 건설부문에서 전기차&그린 에너지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기에 전통 인프라 업종도 1차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의 수혜...
    2021-04-06 08:20
  •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누적 96조 원 지출…자영업자 최대 1399만 원 지원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누적 96조 원 지출…자영업자 최대 1399만 원 지원
    이는 기정예산으로 편성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다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안(2020년 4회, 2021년 1회)을 더한 수치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와 피해누적 등에 따른 국민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지원 제도를 신설해 위기 시마다 신속히 지급했다”며 “기존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없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2021-04-01 15:52
  •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2020년 1학기 초등학생 평균 등교일이 37.5일에 불과하다 보니 교육부는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초등학생 ‘온라인 튜터 사업’ 예산 487억2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등하굣길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42억6700만 원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재택수업 예산을 달라고 하고, 경찰은 학교에...
    2021-03-30 05:00
  •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권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권 장관은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향후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계량할 수 없다”며 “그건 아마 신(神)도 모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의 이런 주장은...
    2021-03-22 05:00
  •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정해진 예산의 10%도 안 쓴 사업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40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서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올해 예산+이월액)의 실집행률이 10%가 되지 않는 사업은 총 28개에 달했다....
    2021-03-14 11:12
  • 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추경예산안을 통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이 새희망자금(3조3000억 원), 버팀목자금(4조1000억 원) 보다 대폭 확대된 6조7350억 원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개선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 개에서 385만 개로 105만 개 늘었다....
    2021-03-03 08:48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5조 원 중 8조1000억 원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용도로 편성됐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해 지원대상이 늘고, 사업체당 지원금액이 상향됐다. 지원유형도 기존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 등 3단계 구분에서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2021-03-02 15:19
  • [추경] 백신 구매 2조7000억 원 추가 지출…방역역량도 확충
    [추경] 백신 구매 2조7000억 원 추가 지출…방역역량도 확충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4조1000억 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쓰인다. 총 규모(15조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에 2조7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백신 도입물량이 7900만 명분으로 확대되면서 구매 예산도 2조3000억 원 추가됐다. 총...
    2021-03-02 11:00
  • [추경] 국채 9.9조 발행, 국가채무 1000조 육박 '경고등'
    [추경] 국채 9.9조 발행, 국가채무 1000조 육박 '경고등'
    추가경정예산안 15조 원을 포함한 19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중 약 10조 원을 국채발행으로 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대비 119조 원이 늘어난 965조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향후 지원될 손실보상까지 합치면 연내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1차 추경안에 따르면 추경...
    2021-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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