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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14.4%)으로, 지난해 대비 1조4000억 원 이상 늘었지만 법에 명시된 지원기준엔 모자란다. 최근 5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였고, 지난해와 올해도 14%로 매년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2023-09-25 05:00
  • 학자금 대출 年2.9% 저금리 전환…“조기 신청 권장”
    학자금 대출 年2.9% 저금리 전환…“조기 신청 권장”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하는 데 1140억원 △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에 599억원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에 500억원...
    2023-09-24 10:58
  •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최은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21년 기준 정부 R&D 비용 중 기초연구사업 비중이 8.2%지만 정부 R&D 논문 성과 기여도는 43.7%, 특허 출원 성과 기여도는 15.4%, 기술료 징수액 기여도는 19.3%”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기초연구 지원사업은 삭감된 액수도 문제지만, 구조가 최악의 구조로 변경됐다”면서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때 (필요한 예산들이) 잘 반영될...
    2023-09-21 17:36
  • 예산국회 앞두고 ‘기후기금’ 재점검…“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예산국회 앞두고 ‘기후기금’ 재점검…“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1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선 2년 전 신설돼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는 ‘기후대응기금’을 재정비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산업 부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유의동·한정애)이 주최한...
    2023-09-14 18:44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1993억5300만 원에서 내년도 756억5000만 원으로 1237억300만 원(62.1%) 삭감됐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
    2023-09-11 17:00
  •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기재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세수 전망치는 367조4000억 원이다. 올해 기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 원)보다는 33조 원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60조 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 원 늘어나는 규모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2023-09-10 09:59
  •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일부 신규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반영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된다. 휴직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2023-08-30 13:32
  •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2022년 예산안 마련 당시 추산했던 조달금리가 1.91%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작년 학자금대출 예산 소진으로 저금리 유지가 곤란했다면 학생들이 고금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만큼 299억원 전용은 의미 있고 적극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2023-08-20 14:04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 원에서 6739억 원 증액된 13조 5537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디벗 보급’ 예산 1059억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785억 원 감액돼 564억 원으로 확정됐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과...
    2023-07-05 17:33
  • 미국서 달리는 ‘회색코뿔소’...지역은행 공매도 급증·부채는 숨넘어가
    미국서 달리는 ‘회색코뿔소’...지역은행 공매도 급증·부채는 숨넘어가
    반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을 전제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이미 통과시킨 상태다. 경제에는 냉각 조짐이 나타났다. 미국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3월 민간기업 구인건수는 959만 건으로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정리해고 근로자 수는 전월의 16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늘었다.
    2023-05-03 16:30
  •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세수입이 338조600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걷힌 돈은 395조9000억 원으로 57조3000억 원이 더 걷혔다. 그러나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 돈은 1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올해부터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이 적게 들어왔다....
    2023-04-09 09: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석간)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2023-03-26 09:08
  • 미국, 중국 겨냥 국방예산 사상 최대 편성...호주 ‘핵잠수함’ 세부사항 곧 공개
    미국, 중국 겨냥 국방예산 사상 최대 편성...호주 ‘핵잠수함’ 세부사항 곧 공개
    이는 미군이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을 겨냥한 편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방 전문가는 블룸버그에 "이번 예산안은 가까운 전쟁을 위한 무기 조달보다는 미래 전쟁을 위한 무기 개발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8 16:58
  • 세계 경제성장 원동력, 이제 ‘중국’ 아닌 ‘인도’…GDP, 영국 넘어 세계 5위
    세계 경제성장 원동력, 이제 ‘중국’ 아닌 ‘인도’…GDP, 영국 넘어 세계 5위
    2021년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또 한 번 타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단계적인 경제 활동 재개에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속도를 되찾았다. 니르말라 사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달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가 올바른 궤도를 타고 있다”고 자신했다. 인도 신용평가사 레이팅스앤드리서치의 데벤드라 쿠마르 판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2023-03-01 15:34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2023-03-01 09:09
  •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서울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무임승차 손실보전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 요금 인상 폭이나 시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1일...
    2023-02-11 09:00
  •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준호 한양대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적 한계를 부담하기 어렵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요금 인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2023-02-10 16:54
  •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지난해 2.6%보다 낮고 2021년 6.7%와 비교하면 경제위기 급이다. 한 총리의 말처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경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치는 정부다. 사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1.6%에 그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해 예산안인 올해 예산안은 5.2%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1...
    2023-02-01 05:00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은 400조4570억 원으로 전년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기업에 시설 투자액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수 증가폭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시 올해 줄어드는...
    2023-01-30 10:14
  •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 지출은 6조9000억 원에서 22만5000억 원(예산안)으로 늘었다.
    2023-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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