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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결국,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19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를 대거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누더기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2024-01-02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오르반 총리, 예산 노려 거부권 행사 2021년 ‘국경 없는기자회’는 오르반 총리를 ‘언론자유의 약탈자’로 규정했다. 언론의 자유를 감시하는 이 단체가 한 나라의 총리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공격한 예는 거의 없다. 그만큼 헝가리의 언론 상황이 심각하다. 그는 2010년 집권 후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게 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독립적...
    2023-12-28 05:00
  •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2021년 당시 예산이 9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집행률은 33.0%(297억 원)였고,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1400억 원) 대비 실제 집행 규모는 243억 원으로 집행률이 17.4%에 그쳤다. 올해까지 3년간 최대 집행률이 30%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수요 예측 실패와 부실한 예산 설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선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도...
    2023-12-27 10:33
  •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올해 법정 상한인 5.64%는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2021년 2.5%, 2022년 5.1%, 올해 3.7%)의 평균(3.76%)에 1.5배를 곱한 값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2023-12-26 12:0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2022년 1만4053건이다. 이에...
    2023-12-26 12:00
  •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특히 이중 곡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제 곡물 위기 단계를 2021년 4월 이후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8월부터 시행 중인 인도의 쌀 수출 제한 조치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쌀 수출금지 조치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요...
    2023-12-26 05:00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점진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 추가 인건비를 지원했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종사자 임금 실태 조사와 호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시설대표단과의 7차례 이상 의견조율 끝에 이번 최종 호봉제 도입(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호봉제가 도입되면...
    2023-12-22 11:26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 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2일)을 19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그동안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56조9000억 원 규모의 쟁점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 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2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그동안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56조9000억 원 규모의 쟁점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2023-12-20 15:10
  •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이번 수상은 2021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로 장관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로, 도의 우수한 세외수입 징수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의 우수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정책이 대내외에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징수기법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2023-12-20 12:00
  •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고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책과 관련해선 강 후보자는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해양바이오산업이 태동기이고 2021년 기준 64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잠재력과 예산 등을 통해 1조2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3-12-19 14:55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확대했으나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폐업이나 해지 신청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잃은 자를 제외한, 매년 말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3년 6월 현재 4만5036명에 그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58%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3-12-19 14:21
  • 인천빅웨이브모펀드, 6천억 조성목표 3년 만에 조기 달성
    인천빅웨이브모펀드, 6천억 조성목표 3년 만에 조기 달성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1년부터 4년간 인천시 예산 600억 원으로 6000억 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현재 21개 자펀드에 225억 원의 재원을 출자해 6114억 원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추진 3년 만에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약 633억 원의 투자 마중물 확보를 통해 인천 지역 기업에 224억...
    2023-12-19 11:00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가족지원(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그쳤다. OECD 평균(2.29%)을 크게 밑돈다. 독일, 프랑스 등은 GDP의 3%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교하고 세심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포퓰리즘 예산만 절약해도 재원 확보는 어렵지 않다.
    2023-12-19 05:00
  • “20년간 암 사망률 3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
    “20년간 암 사망률 3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
    2001년 대비 2021년 국내 모든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2명이 감소했다. 약 37.4%p 줄어든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대한암학회는 암 진단 및 암 치료 기술의 발전,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에 따른 조기암 발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영우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기획단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암 발생자가 지속해서 늘고, 암 유병자 수...
    2023-12-15 17:16
  • [단독] 'MZ핫플'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한강까지 넓힌다
    [단독] 'MZ핫플'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한강까지 넓힌다
    2021년 관광특구 지정에 이어 면적 변경 검토레드로드 연계 경의선숲길~망원한강공원 연결차 없는 거리 등 홍대 일대 관광 활력 ‘쏠쏠’ MZ세대의 핫플 성지인 서울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에서 레드로드 사업과 연계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망원한강공원 등으로 규모를 넓혀 서울 대표 관광지역으로 발판을...
    2023-12-14 11:00
  •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이에 2021년 네덜란드 정부는 연정 합의문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새 원전 발전소는 각각 1500메가와트(㎿) 용량으로, 현재 보르셀 발전소와 함께 네덜란드 전력 수요의 약 25%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이번 MOU를 통해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원전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전 건설·운영 및 기자재...
    2023-12-13 20:47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정, 자낙스정 같은 수면제 총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습니다. 올해 1월에는 공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죠. 최 씨는 유아인과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2023-12-13 16:11
  •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요 20개국(G20)의 무역의존도 순위가 네덜란드(156%), 독일(89%), 멕시코(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의 교역 위축, 미중 갈등에 의한 대중국 무역 감소는 독일경제에 타격을 입혔다. 2021년까지만 해도 독일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은 경제안보 위협국이 되었다. 2011년 탈원전 선언 이후...
    2023-12-12 05:00
  •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홍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대학 기숙사 평균 수용률은 21.9%이고, 수도권 대학은 2021년 기준 18%로 더 열악하다”며 “(거기다) 서울 대학가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70만 원 수준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를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서울과학기술대 등...
    2023-12-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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