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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대한민국 사회는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 지 불과 2년 만에 합계출산율 0.7명대에 들어섰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어젠다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2024-02-28 05:00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 수정으로 해당 예산이 2019년 36조6000억 원, 2020년 44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4차 기본계획이 추진된 2021년에는 46조7000억 원, 2022년 51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작년엔 48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2024-02-25 10:01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0년 12월 2만5719.9㎡ 규모의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분당구 삼평동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S/W 시설)을 설치하려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S/W 시설 설치·운영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 8377억 원에 수의로 매매계약했다. 한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1조 등에 따르면 시유지에 건립될 건축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S...

2024-02-22 14:00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2019년에 2115만 원, 2020년에는 2049만 원인 것을 보면 연평균 소득은 매년 줄고 있다. 자영업자의 몸집은 커지지만 내실은 허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배달업 종사자 등이 늘어난 영향일 수 있다고 양경숙 의원실은 분석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2024-02-22 05:00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그러나 이후 2020년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과 민생당으로 신설 합당했다. 정 전 장관은 2022년 1월 17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그는 “다당제라는 목표는 물론 당시 호남에서 높아진 제3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흐름 속에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 합류해 시작된 길이었지만, 지금 안 의원이 어디에 있나”며 “당시 안 의원에 대한 감별에 실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0 17:07
중기부 “2023년 벤처투자 11조로 12% 줄어…美·EU보다 선방”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2021~2022년 제외 시 역대 최대 수준인 12조7627억 원으로 2020년보다 28%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해 28% 줄었으나 2008년 이후 연평균 18% 성장 추세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2024년 이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펀드 자금모집 등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 원 전액을 1분기 내 출자하는 등...

2024-02-20 06:00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총 231개소이고,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총 6만3551병상으로 전체 병원 대비 비중이 각각 5.4%, 9.7%로 OECD 최하위(2020년 기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예산 부족 및 예산 사용 경직성 측면에서는, 정부 조직 및 공공기관 1년 사용 인건비 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산장비, 고가 의료...

2024-02-19 05:00
글로벌 비디오 게임 산업, 30년 만에 최대 위기…늘어난 개발비·콘솔 인기 쇠퇴

두 브랜드 모두 2020년을 끝으로 새로운 콘솔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엔더스애널리시스의 가레스 서트클리프 애널리스트는 “게임 산업에는 콘솔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며 “Xbox를 구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PS5에는 상당한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콘솔이 게임의 성장 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비용 절감을 통해 해법을...

2024-02-18 16:52
소니드 자회사, CXL 탑재 영상 분석용 AI 온디바이스 개발…비대면 의료 시장 겨냥

트랜스패런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영상감시 시장은 2020년 3조8100억 원에서 연평균 5.28% 성장해 2027년 5조46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브레인봇은 PCI 익스프레스(PCIe)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컴퓨터 중앙연산장치(CPU) 등 여러 장치와 메모리를 연결하는 통합 인터페이스 표준인 CXL 2.0 기술로 개발됐다. 'DDR5+PCIe6.0' 기반의 CXL 3.0 기술까지 개발...

2024-02-16 15:37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3고 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다.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빠르게 증가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원영준...

2024-02-14 10:55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앞서 21대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 기준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1244만 명으로, 2030세대(1367만 명)보다 적었다. 문제는 양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국 6만8000여 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총 800억 원이다. 현재 전체 경로당의 약...

2024-02-13 16:03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위해 2020년부터 1만4000건 수준으로 축소했다. 다만 1만3600건으로 더 줄이기로 한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92건이었다.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2024-02-13 12:00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은 중학교 폐교부지를 공익적 용도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2020년 7월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통해 D 업체와 17억50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교육청은 본래 '폐교활용법' 제2조에서 정한 교육·문화시설 등 공익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것으로 공고했다. 그런데 교육청은 식당·카페, 숙박 시설 등...

2024-02-07 14:00
바이든 잇따른 말실수…'인지능력 우려' 마저 제기

지난 4일 라스베이거스 유세에서는 2020년 미국 대선 승리 뒤 참석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회고하던 중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으로 혼동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할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칭하며 '프레지던트 문'으로 부르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바이든...

2024-02-07 08:24
산업부 예산 상반기 80% 푼다…민생경제 회복 위해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65%보다 15%포인트(p) 높은 수치며 올해 예산 1000억 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 가장 높다. 산업부 상반기 집행목표는 2020년 62%, 2021년 68%, 2022년 73.7%, 2023년 78.9% 등으로 설정 목표 중에서도 역대 최고치다. 산업부는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신속집행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산업부...

2024-02-06 16:34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외교부 A실은 관련 용역의 입찰 추진을 위해 2020년 8월 사업 대상 공관, 제안요청서,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해 내부 보고하고, 제안요청서를 첨부해 입찰 공고했다. 한편, A실은 제안요청서에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하면서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용역의 경우는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최근 3년간 국내 기준 5개 이상의 기관과 계약실적을 보유하고 실제...

2024-02-05 16:35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하지만,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징계요구 총 224건 중 체육단체의 징계 결과 통보는 99건으로, 이 중 9건은 결과 통보까지...

2024-02-05 09:11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오지스의 경우 2020년과 2022년에 자사가 개발한 서비스에 해킹이 발생한 이후 ISMS를 취득했지만, 이번에 또 해킹이 발생했다. 오지스 측은 해킹 사건 원인이 전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A씨가 방화벽을 취약하게 만든 탓이라고 주장하며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지스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기업...

2024-02-02 05:00
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그는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이든 경쟁이 이뤄지고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대가부터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과업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 SW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매출(2020년 기준) 20% 이상이 공공 SW 사업인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5%에 그쳤다. 반면 비중이 20% 이하인 기업의 평균...

2024-01-31 18:00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원으로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로는 56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395조9000억 원)보다는 51조9000억 원 줄어든 것이고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조4000억 원) 대비로는 2조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일시 멈췄던 2020년 7조9000억 원 감소한 데 이어 3년 만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올해와...

2024-01-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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