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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국회 출입 임직원 특별 감사…임직원 2명 추가 징계”
    삼성전자 “국회 출입 임직원 특별 감사…임직원 2명 추가 징계”
    삼성전자는 “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언론사 운영이)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며 “설립 당시 해당 언론사 소재지는 임원의 가족 거주지였고, 2017년부터 1년간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지만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해당...
    2020-10-13 17:04
  • [종합] “라임ㆍ옵티머스 감독 실패”…금감원 부실감독 국감서 집중 질타
    [종합] “라임ㆍ옵티머스 감독 실패”…금감원 부실감독 국감서 집중 질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2020-10-13 15:31
  •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2015년 2583만 원(458명, 118억 3100만 원)이던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주식 보유금액은 2016년 3084만 원(495명, 152억 6600만 원), 2017년 3094만 원(507명, 156억8800만 원), 2018년 3184만 원(483명, 153억 8300만 원) 2019년 3395만 원(504명, 171억 14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금융시장에 전반에 대한...
    2020-10-13 15:31
  • [2020 국감] 김인철 대교협 회장 "대학들, 대면 강의 늘어날 것"
    [2020 국감] 김인철 대교협 회장 "대학들, 대면 강의 늘어날 것"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립대학 42개교를 조사해보니 30개교(71.4%)가 교내 감사전담조직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350건 나온 데 비해, 조직이 있는 대학 자체 감사에서는 3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연세대와 서강대는...
    2020-10-13 15:11
  • [2020 국감] 인터넷 마약류 거래 4년새 2배로 급증…2109건 검거
    2015년 968건에서 2016년 1102건으로 1000건대를 넘은 데 이어 2017년 1100건, 2018년 15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사상 처음 2000건대를 돌파했다. 올해 8월까지 검거 건수는 1500건으로, 이미 2018년 총 검거 건수를 따라잡았다. 또 지난해 기준 지역별 검거 건수는 경기 북부 34.7%(732건), 서울 30.9%(653건), 인천 16.4%(347건) 등 82%가 수도권에서...
    2020-10-13 14:54
  •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앞서 석포제련소는 2017년 법 시행과 함께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비철 업종의 경우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4년 유예된 바 있다.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포제련소 측이 기한에 맞춰 심사를 신청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석포제련소 측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통합허가를 얻지 못하면...
    2020-10-13 14:35
  •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이후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670억 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운용대상·운용방법·위험허용한도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A 씨와 기금운용팀장 B 씨는 2018년 10월 징계 처분(견책)을...
    2020-10-13 14:17
  • [2020 국감] 옵티머스 투자 징계 받은 전파진흥원 간부, 억대 연봉에 서울 파견
    [2020 국감] 옵티머스 투자 징계 받은 전파진흥원 간부, 억대 연봉에 서울 파견
    허 의원실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 모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 모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 투자는 감사 과정에서 운용대상, 운용방법, 위험허용한도 등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점 등이 발견됐고...
    2020-10-13 11:03
  • [2020 국감] 생보사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 3년 반 만에 446%↑
    [2020 국감] 생보사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 3년 반 만에 446%↑
    2017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금액은 3230억 원에 머물렀으나 2018년 6832억 원, 2019년 969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7575억 원이 판매됐다. 외화보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량이다. 저축성 외화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의 부채다. 국고채 10년 금리가...
    2020-10-13 10:02
  • [2020 국감] “금감원, 옵티머스 자본 부실 최장시간 봐줬다”
    [2020 국감] “금감원, 옵티머스 자본 부실 최장시간 봐줬다”
    2017년 상반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내부 횡령,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같은해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현장검사를 받았다. 현장검사를 끝낸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에 미달한 자본금을 확충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사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그해 12월 20일...
    2020-10-13 09:56
  • [2020 국감] '임금체불' 무관심한 중기부…중소기업 임금체불 1.2조원 넘어
    [2020 국감] '임금체불' 무관심한 중기부…중소기업 임금체불 1.2조원 넘어
    2017년에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9400억원, 2018년 1조1200억 원이며, 올해 7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벌써 7200억 원을 넘겼다. 이처럼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은 매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만 전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성만 의원은 “임금체불은 문제는...
    2020-10-13 09:30
  • [2020 국감] 이주환 의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실적, 5년새 1/4로 급감"
    [2020 국감] 이주환 의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실적, 5년새 1/4로 급감"
    연도별 유치 실적을 보면 2016년 615명에서 2017년 483명, 2018년 362명, 2019년 316명, 올해 9월까지 153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부터 2년간 대학, 연구원 등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 실적이 8명밖에 되지 않아 연구개발(R&D) 분야의 인적 자원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국내 이공계 핵심인력의 해외 유출은 최근 수년간 크게...
    2020-10-13 09:28
  • [2020 국감]정치권 뇌관으로 부상 '옵티머스 의혹'…국민의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2020 국감]정치권 뇌관으로 부상 '옵티머스 의혹'…국민의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이날 국감에서는 1월 폐지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2013년 만들어진 합수단은 증권·금융 범죄를 전담해 온 수사조직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기간 노하우 등이 쌓인 합수부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산산조각 내는 것은 현재 사태를 방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이전의...
    2020-10-12 18:29
  • [2020 국감] 정재훈 한수원 사장 “구멍난 원전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2020 국감] 정재훈 한수원 사장 “구멍난 원전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정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2017년부터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시공사인) 현대건설 책임”이라고 답했다. 원전 2기의 설계사는 한국전력기술, 시공사는 현대건설, 검사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2020-10-12 17:16
  • [2020 국감]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개인 주식 보유자 4년간 30여 명… 꾸준히 증가
    [2020 국감]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개인 주식 보유자 4년간 30여 명… 꾸준히 증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중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한 인원은 2017년 7명, 2018년 5명, 2019년 5명, 2020년 12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이 주식을 통해 사적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매년 1회 주식거래 내용과 주식 보유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4년간 주식거래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유를 보면 '입사 시 보유 신고 누락'이...
    2020-10-12 16:37
  • [2020 국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최근 5년새 64%↑
    [2020 국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최근 5년새 64%↑
    연도별로는 2015년 1382건이 적발된 이래 2016년 1949건, 2017년 2134건, 2018년 2243건, 2019년 226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5년 대비 지난해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64%나 증가한 것이다. 지방청별로 보면 대부분 적발 건수가 증가하다가 2018∼2019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대전청은 2015년 146건에서 지난해 287건으로 2배 가까이...
    2020-10-12 15:41
  • [2020 국감] 국민의힘 “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서 특혜” VS 금융위 “아는 바와 달라”
    [2020 국감] 국민의힘 “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서 특혜” VS 금융위 “아는 바와 달라”
    금융위 측은 이에 정면 반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감장에서 “목소리가 변조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담당과장과 다르다”며 “과장이 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담당 과장은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2020-10-12 13:17
  • [2020국감] ‘SKY’ 교육예산 독점… 최근 5년간 6.5조 지원
    [2020국감] ‘SKY’ 교육예산 독점… 최근 5년간 6.5조 지원
    SKY의 연도별 지원 금액은 △2014년 1조1990억 원(10.6%) △2015년 1조2734억 원(10.2%) △2016년 1조3254억 원(10.57%) △2017년 1조3944억 원(10.69%) △2018년 1조3685억 원(10.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된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며 "일부...
    2020-10-12 11:06
  • [2020 국감] 지난해 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7만8000개 '역대최대'
    최근 들어서는 2017년 출범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계좌 이용 사례도 급격히 늘었다. 2019년까지 3년간 3284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921건(1924억 원), 2017년 5만13건(2431억 원), 2018년 7만218건(4440억 원), 2019년 7만2488건(672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피해액 대비...
    2020-10-12 10:50
  • [2020 국감]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2020 국감]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7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7년 29건, 2018년 43건, 지난해 6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중단된 사례가 많이 늘어난 셈이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사기나 부정한...
    2020-10-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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