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검색결과, 28페이지

검색결과 총8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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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주거용 오피스텔, 4.6% 취득세 불만 높아…제도 개선해야”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의 취득세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도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텔 민원은 총 3239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금 관련 민원이 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7-10-20 15:46
[2017 국감] “종합소득 상위 20%, 하위 20%보다 41배 더 벌었다”

종합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41배나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2015년 지역별 종합소득 신고자 소득 현황’을 토대로 이렇게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분석해보니 종합소득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70.9%를 점유한 것으로...

2017-10-20 15:44
[2017 국감] "추선희·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국민 감정과 동떨어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법원 국감에서 "추 전 총장 영장 기각에 대해 사람들은 수긍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기준이 국민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 전 총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어버이연합에 돈을...

2017-10-20 14:21
[2017 국감] 김동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기준 상향 검토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 고령화 추이를 반영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이용에 대해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면서 “서울지하철 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2017-10-20 12:16
[2017 국감] 윤영일 "코레일 사장, 평창올림픽 지원 위해 조속히 선임해야"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3개월째 공석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조속히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안전관리 강화, 경강선 적기 개통과 조기 안정화를 통한 안정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일자리 창출 등...

2017-10-20 12:15
[2017 국감] 철도 교량ㆍ터널 등 노후 심화…30년 초과 구조물이 58% 달해

30년 이상된 철도시설물이 58%에 달하는 등 철도시설물 노후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천안갑)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열차 대형사고와 직결돼 있는 교량과 터널의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개량투자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7-10-20 12:14
[2017 국감] 강원랜드, 자회사ㆍ출자회사 방만경영으로 2100억 적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강원랜드가 자회사ㆍ출자회사도 방만하게 경영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일 강원랜드가 자회사출자회사로 인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1887억7000만 원의 자산손상과 2163억69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2017-10-20 11:47
[2017 국감] 상위 ‘0.1%’ 슈퍼리치, 중간 소득자보다 248배 더 벌어

종합소득세 납부자 상위 0.1%인 '슈퍼 고소득자'의 소득이 중간 소득자보다 248배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3∼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평균소득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종합소득세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액은 26억8600만 원이었다. 이는 종합소득세...

2017-10-20 10:59
[2017 국감] 방위사업청 ‘K5방독면’ 사업, 특정 방산업체 독점 생산…유착 의혹

방위사업청이 3000억 원 규모의 신형 방독면(K5방독면) 사업을 특정 방산 업체가 독점 생산하도록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방사청의 방독면 사업 책임자가 방산 업체의 본부장으로 이직해 계약 과정을 총지휘하는 등 ‘방사청-업체’의 유착도 의심되고 있어 신형 방산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2017-10-20 10:58
[2017 국감] "농협중앙회 4년간 성과급 4000억 돈잔치"

경영수지 악화에도 농협중앙회가 최근 4년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4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16%는 억대 연봉자로, 상임임원 평균연봉은 3억 원을 넘었다. 농민을 위한다는 설립 취지와 무색하게 어려운 농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017-10-20 10:38
[2017 국감] 코레일유통, 임대사업 48% 성장하는 동안 임차업자 225명 폐업

코레일유통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한 차례 이상 최저하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해 벌지 못한 돈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매장 수는 전국 550개 전문점 매장 중 391개에 달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단 한 차례도 최저하한 매출액 이상을 기록하지 못한 점포 수도 96곳이나 됐다. 상당수의 매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2017-10-20 10:33
[2017년 국감]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결항 7342건

최근 5년간 정비 미흡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결항 건수가 총 73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15개 공항에서 정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기 지연 및 결항 건수가 총 7342건이다....

2017-10-20 10:32
[2017 국감] 한국철도공사, 전쟁 시 국민 수송하는 전시대비기관차 ‘불량’

한국철도공사가 전쟁 및 재난 등과 같은 위급 상황 시 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수송하기 위한 전시대비기관차 부족분을 전시대비기관차로 쓰기에는 성능이 부족한 ‘입환용열차’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환용열차는 기존의 전시대비기관차인 특대형기관차에 비해 전시대비 견인마력, 최고속도 40%수준, 연료 공급용적이 특대형 대비 35%이하 등 저출력으로 인한...

2017-10-20 10:08
[2017 국감] 효성투자개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김상조, "조사 마무리"

공정당국이 효성 계열사의 부당지원 조사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시됐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담보를 제공해준 과정이 부당한 이익의...

2017-10-19 22:13
[2017 국감] 태광 티브로드 '횡포' 도마 위…"직원 폭행·협력사 쥐어짜기 등 절규"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이건용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지부장은 이날 “직원들 뺨을 때리고 빠따(베트)를 치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며 하소연했다. 특히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직원 2명이 얼마 전 자살했는데 회사는 가정불화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 한국전력 대상의 대외업무를 하면서 회사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2017-10-19 20:47
[2017 국감] 김동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금융위와 협의해 적극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최근 감사원에 채용비리가 적발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2017-10-19 20:11
[2017 국감] 미래에셋-네이버 지분교환은 "글로벌IB 도약위한 전략"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 거래에 대한 꼼수 의혹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측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도약을 위한 자본금 확충 전략”이라고 해명했다. 19일 오후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간의 지분 맞교환은 꼼수 자본확충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자사주의...

2017-10-19 18:50
[2017 국감] 김상조 "내주 퇴직자 전관예우 막을 추가 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주에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막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연합회 등을 통해 현직·퇴직자 간 만남이 보고 없이 이뤄지는 등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퇴직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위험 요소에 대해 더 진전된 방안을...

2017-10-19 17:37
[2017 국감]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다음 질문 하시죠"…정우택 의원 '발끈'

이에 정 의원은 “국감을 받으면서 ‘다음 질문 하시죠’라고 하는 피감기관(장)을 본 적이 없다”며 “이러니 강원랜드가 민주당 시절부터 무슨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왕년에 나도 국회의원 했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함 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2000년...

2017-10-19 17:35
[2017 국감] 김동연 “공공기관 인사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경 대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인사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물납이 편법증여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2017-10-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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