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검색결과, 23페이지

검색결과 총8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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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반쪽된 '대검 국감'

"지금부터 2017년도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7일 오전 10시 대검 15층 대회의실. 개회선언을 해야 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감은 여당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10분 뒤 시작됐다. 금 의원은 "저희가 위원장께 사회권을 행사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안 오셨다"며...

2017-10-27 11:44
[2017 국감] 노노(老老) 부양가구, 20만 시대…“60대 자녀가 80대 부모 부양”

2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노노 부양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20만2622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12만1767가구 대비 1.7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70대 자녀가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가(피부양자...

2017-10-27 10:17
[2017 국감]“무단 점유 국유지, 여의도 11배…30%는 변상금도 안내”

2013년엔 3421만㎡에서 2015년 3779만㎡까지 늘다가 2016년 3622만㎡, 2017년 7월 기준 3169만㎡으로 줄었다. 대장가액 역시 2013년 2조9975억 원에서 2015년 2조8853억 원, 2016년 2조8486억 원, 그리고 올 7월 2조8232억 원 수준이었다. 무단 점유한 토지주에 대해 캠코가 부과하는 변상금도 덩달아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아직도 미수납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10-27 10:16
[2017 국감] 마사회, ‘말없는 마주’ 방치…“경마비리 만연”

한국마사회가 말없는 마주를 방치해 경마비리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없는 마주수 비율은 서울 15%, 부산 17%, 제주 4% 등 평균 1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마주 1017명중 138명에 해당한다. 말없는 마주 비율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17-10-27 10:11
[2017 국감]“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아닌 ‘정권의 열매’”

남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2013년 62억 원, 2014년 290억 원, 2015년 300억 원 등 2017년 8월까지 총 949억 원의 국민 성금을 지원했다. 앞서 2013년 국감에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민간 모금기관이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건 정치적 배분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 요구가...

2017-10-27 09:31
[2017 국감] 국립대 교원배정, 법정정원의 76% 그쳐…“법정 기준에 맞춰야”

27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2017년 국립대 배정정원 및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법정정원은 1만9683명인데, 정부가 배정한 교원은 1만5009명으로 4674명 부족하다. 법정정원 대비 배정인원 비율이 76.3%에 불과했다. 다행히 배정비율은 2015년 73.3%, 2016년 74.6...

2017-10-27 09:29
[2017 국감]대치동 아파트 1만평 땅값이 142억?…“SH공사, 자산 재평가해야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1만 평 땅값이 142억 원으로 SH공사 보유자산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SH공사 자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SH공사가 1990년 이후 취득⋅보유한 8만6000세대 공공임대주택 장부가액은 10조7000억 원이었으나 주변 아파트...

2017-10-26 16:18
[2017 국감]“공영홈쇼핑 출연 선정 中企, 35% 방송 무산”

공영홈쇼핑에 제품 방송을 내보내기로 한 중소기업 3곳 중 1곳 꼴로 방송을 포기하거나 마지막 순간 탈락해 방송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26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방송출연 선정업체 45개 가운데 35.6%인 16개가 출연을 자진해서 포기하거나...

2017-10-26 15:23
[2017 국감]“법원, 3년간 대통령·대법원장 비판 내부게시글 33건 삭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 삭제나 징계 사례가 수십 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총 33건의 게시글을...

2017-10-26 14:44
[2017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이나 ‘채용비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인사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대상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7개 기관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또...

2017-10-26 11:40
[2017 국감] “중진공 직원, 뇌물 신용카드로 5000만원 흥청망청…자녀 쌍꺼풀 수술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공단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에서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자녀의 쌍꺼풀 수술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중진공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사업담당자 A씨는 2015년 '차이나 하이웨이'(중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2017-10-26 11:39
[2017 국감] 소형어선, 어선원보험 가입률 9%…“보혐료 지원 나서야”

소형어선 어선원보험 가입률이 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험료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톤 미만 소형어선의 재해보상보험 어선원보험 가입률이 9%로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 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2017-10-26 11:38
[2017 국감] 중기중앙회, 규정 어기며 출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중앙회가 출사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대기업의 나쁜 행태를 따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2013년 자신이 출자한 중소기업 전문 여행사인 인터비즈투어와 자산관리 회사 유앤비자산관리에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2017-10-26 10:58
[2017 국감]중진공·기보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전체 징계의 80%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소홀...

2017-10-26 10:11
[2017 국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장 직원 절반이 출장여비 부당 수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내부감사 결과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출장이행 실태 감사 보고’에 따르면 감사실은 일부 직원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수한 후, 3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감사를...

2017-10-26 10:08
[2017 국감]공영홈쇼핑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입 의혹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시세차익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영필 대표 역시 주식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공영홈쇼핑 이영필 대표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배우자...

2017-10-26 10:07
[2017 국감] 15년 이상 노후 선박 20척, 개조돼 운항…선박안전 뒷전

15년 이상된 노후 선박 20척이 개조돼 운항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논리에 선박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이 한국선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령선 개조 선령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선급이 15년 이상된 선박 20척을 개조 승인해줬다. 2013년에는...

2017-10-26 09:59
[2017 국감] “외화선불카드, 외화반출 블랙홀” 지적에 당국 제도개선 착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25일 “금융위 국감에서 외화 선불카드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당국이 즉각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2015년 신한은행에서 발급을 시작한 외화선불카드가 첫 해 57만 달러 발급됐고, 이듬해 약 28배나 늘어난 1634만 달러가 발급되는 등 누적 발급액이 3949만...

2017-10-25 17:00
[2017 국감] “연간 상속‧증여 59조…국민 1인당 평균 1.3억 상속”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59조 원이 넘는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은 1억3000만 원, 증여는 1억40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9년(2008년~2016년) 동안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 원을...

2017-10-25 15:50
[2017 국감] “100개 기업, 최근 5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조 기부”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민간모금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은 지난 5년간 100개 기업으로부터 총 1조118억 원 규모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2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액 상위 100개 기업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현금 8857억 원과 현물 1260억 원 등 총 1조118억 원을 기부 받은 것으로...

2017-10-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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