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예산안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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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받는 소방관 17배 급증...안전처 대책 미흡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구조현장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2016-08-13 14:53
예산처, 올해 초과세수 12.5조 추정… 정부 예상대비 2.7조↑

예산처는 1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2016년 국세수입은 235조4000억 원으로, 본예산 222조9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5.6%)의 초과 세수를 예상했다. 2015년 국세수입 217조9000억 원에 비해 17조5000억 원(8.0%)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는 64조3000억 원, 법인세 52조 원, 부가가치세 59조2000억 원, 교통·에너지...

2016-08-01 10:38
무디스, '추경'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경기하강 영향 상쇄

기획재정부는 28일 무디스가 발표한 신용전망 보고서(Credit Outlook)에서 '한국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는 11조원(2015년 GDP의 0.7%)의 추가 경정 예산을 발표했다"며 "아직 국회 비준이 남아있으나, 추경을 통해 세계 경기 하강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함으로써...

2016-07-28 19:33
[2015년 결산심사] 홍기택…사드…여야, 정쟁에 결산은 뒷전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가 11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지난해 정부 살림을 점검하는 ‘2015 회계 연도 결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보다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질의와 지역구 민원성 질의에 치중하면서 결산 심의가 뒷전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2015 회계 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2016-07-14 11:06
[2015년 결산심사] 국가 예산 결산심사 왜 하나

또 9월2월부터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2017년도 예산안에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환류될 예정이다.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점검하고, 결과를 통해 행정부에 정치·정책적 책임을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국정교과서 파동 사태’를 들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따라 정식 예산에 편성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예비비를 통해...

2016-07-14 11:00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2014년 12월 확정된 지난해 예산안은 총수입 382조7000억원과 총지출 376조원으로 편성됐으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기존의 긴축재정에서 대대적 확대 재정으로 변화를 꾀했다. 이는 경제 부처의 적절한 예산 집행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했다. 이투데이는 이번 ‘2015회계년도 결산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2016-07-14 10:47
이준식 “추경안에 누리과정예산 포함 적절치않아…추경 취지와 무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누리과정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법령상 지원하게 돼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안 포함 여부에 관한 견해를 묻는...

2016-07-12 20:44
브렉시트 쇼크 속 선제적 추경…증시 구원투수 되나

28일 정치권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제적 추경을 통해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차단하고, 구조개혁과 일자리 확대, 소비 진작 등 기존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이...

2016-06-28 13:13
정부 재정운용방향 스웨덴식으로 바꾼다

이 회의는 예산안 편성을 하기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앞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일본과 스웨덴의 상반된 개혁 사례를 교훈삼아 스웨덴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어느 나라를 콕 집어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다. 그만큼...

2016-04-22 10: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15일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한 차례씩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지만, 예산안이 아닌 다른 국정 현안으로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지카' 발생국 다녀와 2주내 발열·발진때 검사받아야 최근 2주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방문하고 귀국한 사람이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면 감염 진단 검사를 받게...

2016-02-15 07:33
'보육대란' 가시화…정부 지원금 끊기면 학부모 추가 부담 얼마나?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유치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 역시 유치원 예산은 전액 편성해 올렸지만 여야의 갈등 끝에 아예 도의회에서 예산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지역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편성해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2016-01-21 14:19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 "주택미분양 늘었지만 우려 수준 아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은행 위주의 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의 질적구조 개선, 소득 4∼5분위 고소득층이 가계부채의 70% 차지, 연체율 하향세 등을 들어 가계부채가 다소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 등...

2016-01-04 20:58
국토부, 내년 예산 21조9000억원 확정...SOC 예산 등 5795억원 줄어

(1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5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15억원),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188억원) 등의 사업이 신규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 확정에 맞추어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투자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12-03 09:56
정부, 유사·중복사업 줄었지만 세출 절감 효과 ‘미미’

기획재정위원회의 ‘2016년도 기재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보면 기재부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17개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으로 판단해 7개로 통폐합했다. 그러나 예산 절감 효과는 통폐합 이전과 비교할 때 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세부 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이유로 6억6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되는 등 통폐합에 따른...

2015-10-28 10:22
[부처별 예산분석] 맞춤형 보육 앞세워 보육예산 삭감? '논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이 2015년 34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56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24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진출에 대한 예산 증액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 예산은 올해 170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55억원이...

2015-10-23 16:59
[부처별 예산분석]예정처 “공정위, 과징금 환급 증가로 예산 정확성 떨어져”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급한 환급액은 2013년 302억64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 2518억50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3488억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환급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공정위가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2015-10-23 14:57
내년 복지예산, 공적연금 증가분 빼면 1조4천억 줄었다

또한 안 의원은 올해‘메르스 추경’을 예외로 감안하고 2016년 보건복지 정부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대비해도 공적연금을 제외하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 7.8%의 약 절반에 이르는 3.9%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보건복지 예산금액은 100조2000억원, 2016년 보건복지 예산금액은 1052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공적연금 금액을...

2015-10-22 09:31
[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4조원 불용 발생

2015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공자기금을 통해 33조1000억원의 국채을 발행하고 그에 따른 이자로 8조7076억원을 편성했다. 이자율을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4.0%로 계산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정부가 이자율을 높게 예측함에 따라 이자상환도 2008년 3조641억원에서 2015년 8조7076억원으로 184%나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2015-10-16 11:30
[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정부 예산 부풀리기 … 의원 지역구 챙기기에 사용?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15년 예산안’을 보면 국채 이자상환자금 규모가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1조5000억원이 감액됐다. 정부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4.5%로 설정한 것을 국회가 4.0%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정부가 매년 수조원 규모의 국채 이자상환 자금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깎는 형태가 반복돼 왔다. 앞서 기재부가 2014년 예산안 편성 당시 국채...

2015-10-16 11:30
“민간소비증가율 내년부터 4% 웃돌 것”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냈다. 예산처는 “총수입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4.3%)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면서 “2015년 추경예산(377조7000억원) 대비로는 제도 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조4000억원(-0.4%)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2015-10-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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