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운용방향 스웨덴식으로 바꾼다

구조조정 유인하고 일자리 중심 재정개혁 추진

잠재성장률 하락, 한계기업 증가, 양극화 심화. 유일호 경제팀이 밝힌 현재 우리 경제의 모습이다. 20년 전 지금의 우리 경제와 인구구조, 재정여건 등이 유사했던 일본과 스웨덴은 서로 선택이 달랐다.

일본은 토목·건설 등 단기 경기대응책으로 일관했다. 소모적인 경기부양이 반복됐다. 구조조정은 지연됐고 고령자 중심으로 복지지출이 급증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잃어버린 20년’이었다. 1인당 GDP는 2만5140달러(1990년)에서 3만2481달러(2015년)로 소폭 늘었으나 국가채무는 67%에서 245.9%로 178.9%포인트나 급증했다.

반면 스웨덴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생산적 복지, 엄격한 재정규율 확립으로 대응했다. 스웨덴은 1인당 GDP는 2만9794달러에서 4만8966달러로 크게 늘었고 국가채무는 1990년 46.3%에서 현재 43.9%로 오히려 2.4%포인트 감소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도 구조조정, 재정개혁, 적절한 산업정책을 택해 성장률을 살린 스웨덴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예산안 편성을 하기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앞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일본과 스웨덴의 상반된 개혁 사례를 교훈삼아 스웨덴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어느 나라를 콕 집어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다. 그만큼 현재 국가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기재부가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저성장이 지속되면 2060년이면 국가채무는 40%대에서 90%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사회보험이 그대로 유지되면 건강보험은 2025년, 장기요양은 2028년, 사학연금은 2042년이면 고갈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구조조정을 유인하는 전략적 재원배분, 통합적 재정운용 등 ’스마트(SMART)’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과 함께 지방재정, 저출산, 일자리 등 10개 분야를 재정개혁과제로 선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