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 상품을 통한 투자는 ‘자산 운용내역과 잔고의 실시간 조회가능’, ‘고객 맞춤형 설계 가능’, ‘중도 환매수수료 무료’ 등의 장점 외에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고배당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인하(14%→9%)’, ‘금융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25%)’ 등의 세제 혜택을 직접 주식투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펀드나 ETF 투자보다 유리하다.
향후...
‘경제살리기’를 표방한 정부가 최근 41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후속대책으로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증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방안이 포함된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가 이렇듯 경기부양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자 ‘소득 증가→소비촉진→경기활성화’라는 선순환...
재계와 여당은 ‘기업 옥죄기’, 야당은 ‘재벌감세’라며 각자의 논리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또다시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누더기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968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엔 4890억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난다. 소비위축 등으로 음식과 숙박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세액 공제율은 음식·숙박업 2.6%, 기타업종은 1.3% 등이다.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도 2년 연장돼 오는 2016년말까지 시행된다. 서민 유류비...
최 부총리는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해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기업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정부는 추산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추가 세수효과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총 5680억원 수준이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까지 경기부양에 동원하면서 공약가계부 이행과 나라살림 운영에 경고음이 커지게 됐다.
정부가 6일 내놓은 내년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침체의...
6일 기획재정부는가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면세한도액을 기존 400 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했다. 또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역시 기존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올랐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반입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면세한도는 1988년...
6일 기획재정부는가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해외 오픈마켓에서 파는 애플리케이션(앱)에도 국내 앱과 같은 10%의 부가세를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모바일 앱 등에 1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는데 카카오톡 등 국내 앱 개발업체에만 세금을 물려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으로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과세형평성을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조합법인에 대해 적용 중인 과세특례제도를 3년간 더 연장하되 세금혜택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일반법인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따라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조합법인은 9%의...
내년 세제개편안의 코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꼭 맞춰져 있다. 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로 흘러들어가게 해 가계소득을 늘려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구상을 기반으로 세제정책을 짰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이 당기순이익 중 일정액을 투자나 고용, 배당 등에 쓰지...
“여러 정치 현안들 때문에 경제민주화 입법이 좀 늦춰진 측면이 있지만 8~9월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이와 별도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금명간 발표키로 했다. 여기에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유보금이 임금인상·일자리창출에 쓰이도록 하는 법인세법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가 ‘신성장동력 확충’을 기반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투자와 알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구축 마련을 위해 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가 이번 건의안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는 성장동력 확충, 기업과세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등 3개 분야 108개 과제를 모았다.
대한상의는 먼저 건의서를 통해 법인...
또 시황에 맞는 다양한 구조의 ELS 편입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에게는 ‘월 이자 지급식 ELS’를 활용해 수익 발생 시기를 분산시키는 등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도 적극 대응한 것이 장점이다. 투자자들의 목적에 따라 재투자형과 월지급형, 수익지급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 상품의 최소 가입 금액은 5000만원이며, 기본...
국회에서 바뀐 세제개편안으로 고소득자 및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23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부자증세 논란과 대기업의 투자·고용 여력 축소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도 선방했다. 창조경제타운 예산은 정부안 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고,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은 정부안 227억원이...
내년도 세제개편안 수정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세금이 늘지 않게 됐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 발표의 오류를 검증키 위해 납세자 1만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검증조사단’을 결성, 실질적 증세효과를 검증한 후 내년도 세제개편안 입법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14년까지 중소기업에 속했던 기업이 매출액 증가로 2015년 개편안 시행에 따라 중견기업 규모로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후 중소기업으로 다시 회귀한 다음 재차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는 졸업유예 없이 바로 중견기업에 속하게 된다.
이 밖에 중기청은 이번 개편에 따라 세제 지원 대상을...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시행 시기는
▲국세청의 전산 인프라 구축, 재정상황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2014년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을 변경하고 지급액을 상향조정한다. 2015년에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재산·주택기준이 완화돼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비과세·감면 현황과 정비방안’ 보고서를 통해 “행정부의 세법개정안엔 법인세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효과가 미흡한 항목의 일몰종료, 세출예산사업과 중복되는...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는 특별공제 항목을 현재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소득공제는 근로자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종전의 공제 대상 비용마저 소득에 포함시키고 납부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형식이다. 기존 소득세의 특별공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