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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차관 "장마로 농작물 침수피해 확대…재해복구비ㆍ보험금 신속 지급"
    기재부 차관 "장마로 농작물 침수피해 확대…재해복구비ㆍ보험금 신속 지급"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예년에 비해 긴 기간의 장마로 인해 경기･강원･충청 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확대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8월 14일까지 장마가 지속될 경우 52일로 역대 최장이다....
    2020-08-07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서울청사)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홍보 및 사전등록 안내(석간) △2020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2020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2020-08-02 09:41
  • 수도권 소상공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에 매출액↓
    수도권 소상공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에 매출액↓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월 3일부터 매주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20차, 6월 15일)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전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감소폭은 4월 초 반등한 뒤 10주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서울, 경기ㆍ인천은 매출액 감소폭은 전주보다 늘어났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결과로...
    2020-06-17 11:05
  • 17개 광역지자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5.1% 목표
    17개 광역지자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5.1%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12일 열린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결과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2020-05-12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11: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면담(서울) △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대,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착수(석간) △제20차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대응...
    2020-03-22 09:42
  • 박원순 “2차 병원급 이상 선별진료소 설치…발열호흡기 환자 동선 분리해야”
    박원순 “2차 병원급 이상 선별진료소 설치…발열호흡기 환자 동선 분리해야”
    “2차 병원급 이상은 발열호흡기 환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시청 종합상활실에서 열린 제20차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오전 10시부로 하루에 15명 확진자 추가됐다”며 “지역사회로 감염이 이뤄지면서 불안감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국에서 일본...
    2020-02-19 16:10
  • 홈쇼핑사업자, '신종 코로나' 관련 마스크 판매 방송 긴급 편성
    홈쇼핑사업자, '신종 코로나' 관련 마스크 판매 방송 긴급 편성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홈쇼핑방송이 시청자들이 신뢰하고 접근성이 높은 유통채널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홈쇼핑 업계가 판매방송을 확대하고, 예방수칙에 대한 자막방송 또는 공익광고를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GS홈쇼핑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20차)에 따라 “유증상자 자가격리 등 업계 종사자들의...
    2020-02-06 18:07
  • 구윤철 차관 "내년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등 종합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구윤철 차관 "내년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등 종합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 방안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차관은 "11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교육재정 83.3%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엄중한 경제...
    2019-12-24 16: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석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제11차 자체규제심의위원회 개최-행정규칙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완료- △2018년 중장년층행정통계 결과 △2018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잠정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겨울호 발간 26일(목)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발표(석간) △제6차...
    2019-12-22 09:21
  •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안 가결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안 가결
    서울시는 18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의 단절과 주변 생활환경 저해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구로차량기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가산ㆍ대림광역중심으로서 이전을 통해 G밸리 산업 연계와 지역거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차량기지...
    2019-12-19 09:05
  • 서초 방배 신동아아파트, 최고 35층ㆍ935가구 단지로 재건축
    서초 방배 신동아아파트, 최고 35층ㆍ935가구 단지로 재건축
    서울시는 19일 전날 열린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배신동아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방배신동아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기존 가구수는 493가구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대상지와 인접한 도로에 과도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건 등으로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2019-12-19 09:00
  • 성수1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282가구 최고 22층 아파트 5개동 규모 건설
    성수1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282가구 최고 22층 아파트 5개동 규모 건설
    서울시는 19일 전날 열린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동구 성수1가 656-1267번지 일대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성수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의 면적은 기정 1만5165.0㎡에서 1만3122.5㎡로 변경하고 용적률 238.3%이하가 적용된다. 지하 2층~지상 22층의 아파트 5개동 총 282가구 규모로...
    2019-12-19 09:00
  • 신당 9구역,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공공보행통로 3개소 신설
    신당 9구역,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공공보행통로 3개소 신설
    서울시는 18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중구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구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신당제9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2010년에 최초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된 후, 부동산 경기 침체, 토지소유자간의 갈등 등으로...
    2019-12-19 09:00
  • 용산 왕궁아파트, 최고 35층ㆍ300가구 규모 재건축
    용산 왕궁아파트, 최고 35층ㆍ300가구 규모 재건축
    서울시는 19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빙고아파트지구2주구(왕궁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건축 단지는 기존 5개동 250가구를 총 300가구(임대주택 50가구), 용적률 238.17%, 최고 35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5월 서울특별시...
    2019-12-19 09:00
  •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 민‧관이 함께 막는다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 민‧관이 함께 막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무역협회에서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동향·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2019-12-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0 표준 워크숍 개최(석간) △에너지 전환시대, 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 모색 △2019 청정생산·자원순환 컨퍼런스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18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기술센터)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석간) △산업부...
    2019-12-15 09:45
  • 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 부과
    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 부과
    지난달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이미 의결된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2015년에서 2017년에 매출액 및 매출원가 7억2000만 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위반을 했다. 개발비도 과대계상했는데 2015년 96억3700만 원, 2016년 93억7500만 원, 2017년 76억5400만 원으로 총 266억6600만 원...
    2019-12-04 16:29
  • 문턱 낮아진 전문투자자 지정…전용 비상장 매매시장도 개설
    문턱 낮아진 전문투자자 지정…전용 비상장 매매시장도 개설
    금융위원회는 20일 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투자자 신청, 잔고 5000만 원 이상 더해 소득ㆍ자산ㆍ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려면 금융투자 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이고...
    2019-11-20 17:12
  • [베스트&워스트] 넥스트사이언스, 진양곤 효과에 급등 ‘62.18%↑’
    [베스트&워스트] 넥스트사이언스, 진양곤 효과에 급등 ‘62.18%↑’
    금융위는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루메드에 관해 과징금 3700만 원, 감사인지정 2년, 검찰통보,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셀루메드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거래가 중지시켰으며, 모회사인 인스코비의 주가 또한 대폭...
    2019-11-18 07:44
  • 통계청, '특수고용' 증가세 반영해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착수
    통계청, '특수고용' 증가세 반영해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착수
    이번 포럼은 지난해 10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20차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해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정부부처, 통계 작성기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를 공유하고, 한국 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에는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내용의 의의와 우리나라 노동현장에 적합한 한국...
    2019-10-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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