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역시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이 처리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조한 코로나19 민생법안 중 비쟁점 법안 합의와 관련해서도 합을 모았다.
이 대표는 “방역과 민생을 위해 긴급한 법안을 처리해주시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4차 추경안과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두달 만에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처음 열린 비상경제회의는 이날로 여덟번째다. 이날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 등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의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임세은...
1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추경안의 핵심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1차와 달리 전 국민이 아닌 취약·피해계층에만 지원한다. 정부는 7조 원대 중반의 추경 예산 가운데 3조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 대상을 추린다는 계획이다. 2조 원으로 예상되는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은...
이어 "(추경으로 마련될) 7조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며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시민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추경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국회에 곧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추경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의견은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선 “저는 누구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그래도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한...
3차 추경에 마련한 패키지를 조금 더 확장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긴급생계지원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예 문을 닫은 경우에 폐업 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열어놨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정청은 6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 원 중반 수준으로 확정했고...
강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9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강동구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제1차 추경 665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편성한 추경예산인 만큼 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 가용 재원을...
다만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최대 200만 원으로 예상되는 2차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 감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돌봄 수요에 따른...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고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했다.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소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B 씨는 “2.5단계가 시행된 이번 주 매출이 지난주 같은 기간보다 일 30~40% 감소했다”면서 “정부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이라지만 2주일이나 매장 영업을 못한 것을 만회하기는 어려운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커피 전문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으로 4차 추경이 통과되면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4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 긴급지원 추경이 구체화된 뒤 이르면 오는 6일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를 증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라...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 여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부터 선별 차등 지급 입장을 관철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차 추경과 관련해 "가장 실효성...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 서울 총리공관에서 2차 지원금과 4차 추경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린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실무진급 당정 협의도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상공인연합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자영업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다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급, 임대료 직접 지원,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도 늘려야 한단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2일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수도권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