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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취약계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손실보상과 관련,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종과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통령 공약인 1곳당 최소 600만...

2022-05-13 05:00
[포토] 추경호 "저소득 227만 가구,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2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12 17:07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쓰이는 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변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05-12 16:56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선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3조1000억 원이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 중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명목으로 1조7000억 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에 총 24조5000억 원의...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진단검사비 보강·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도입…방역 예산 6조 추경

생활지원금 등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필요한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 항체치료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됐다. 12일 정부의 2022년 2차 추경에 따르면 방역 보강을 위한 예산은 총 6조1000억 원이다. 이 중 3조5000억 원은 3~4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비용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1차 추경...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는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1인당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고 2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2000억 원 규모의 최저신용자...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이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000만 원~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과 경제 회복세 둔화, 글로벌 리스크 심화 등 삼중고 앞에 서있다"며 "지난 60여 년의 우리 역사가 증명했듯이 위기의 돌파구는 국민들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2022-05-12 16:30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2차 추경' 규모를 47조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끝이 보이고 일상회복 단계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체 추경 중 41조9000억 원을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에 할당했다. 3차 방역지원금...

2022-05-12 13:34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긴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지원금만 최소 1000만 원으로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다도 많은 지원이 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건...

2022-05-11 17:11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긴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지원금만 최소 1000만 원으로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다도 많은 지원이 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손실보전금 외에 손실보상의 경우 보정률을...

2022-05-11 09:54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2차 추경 규모를 줄인 것은 재정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과 최근 급등하는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의 벽에 부닥친 만큼 고충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놓고 희망고문을 했다는 비난은 벗어나기 어렵다.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지원안을 조속히 공개하고,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난 집행 시기를...

2022-05-11 05:00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 원 수준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전 정부가 약 35조1000억 원을 지급했고, 새 정부가 모자란 19조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행업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새 정부는 총 551만 곳에 피해지원금을...

2022-05-10 05:00
[이슈크래커] 미국의 상대는 러시아가 아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지원금이 다 고갈됐다”며 “전쟁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도 겨냥했다. 의회에 이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압수하기 위해 사법 단속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정부 조사 결과...

2022-04-29 15:57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적...

2022-04-28 17:10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오는 27일 확정되고, 최종안은 28~29일께 발표된다.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는 최종안에 포함된다. 핵심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4-25 15:23
25일부터 '일상회복'…영화관 '팝콘' '야구장 치맥'도 즐긴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바뀌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며, 격리를 전제로 지급되던 유급휴가·생활지원금 지급도 종료된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수가체계로 관리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단, 4주간은 ‘이행기’로 기존의 방역·의료체계가 유지된다. 엔데믹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이자...

2022-04-24 14:50
KT&G, 한국사진작가 지원 프로그램 ‘KT&G SKOPF’ 공모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은 작품 제작 지원금, 전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2차 심사를 통과한 올해의 작가 3인은 각 1000만 원 상당의 활동 지원금, 그룹전 참여 기회 등을 얻게 된다. 이중 최종작가로 뽑힌 1인에게는 개인 전시 지원, 활동 지원금과 도록 제작 등 약 400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간다. 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은 “코로나19로...

2022-04-07 11:09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현재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곳으로,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사업체다. 자영업자들이 윤 당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손실보상 혹은 방역지원금을 지원할지 시기와 규모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민생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2022-04-05 05:00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긴 하지만 추경 편성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윤 당선인 공약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비용이 20조 원 정도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과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빚 탕감 등 30조 원...

2022-03-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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