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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나선 강도현 제2차관은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 법인과 할당선정 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정부는 제4이동통신 선정 과정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절차상 문제와는...
    2024-06-17 05:00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6 12:00
  • 수출입은행, 우즈벡 한국형 고속철 도입에 차관 공여
    수출입은행, 우즈벡 한국형 고속철 도입에 차관 공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차관공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산 고속철도 차량 구매 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1억858만유로(약 2700억 원)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원에서 이뤄졌다....
    2024-06-16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 尹 “우즈벡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종합]
    尹 “우즈벡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종합]
    양국 간 고속철 공급에 대한 공급계약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계약이 맺어지면서 우리 고속철 42량이 우즈베키스탄에 공급될 예정이다. 약 2700억 원 규모다. 우리나라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 개시라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인프라 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고속철...
    2024-06-14 19:53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2024-06-14 19:17
  • 송재호 도시가스협회장 "미래혁신위 중심으로 혁신에 매진"
    송재호 도시가스협회장 "미래혁신위 중심으로 혁신에 매진"
    기념식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협·단체 관계자, 도시가스사 사장단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송 회장은 인사말에서 "도시가스 산업은 협회와 업계가 많은 난관과 도전을 헤치며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회상했다. 그는...
    2024-06-14 17:06
  •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법인과 할당선정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2024-06-14 16:26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18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2024-06-14 14:19
  • 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이어 방임(758건, 7.1%), 경제적 학대(352건, 3.3%), 성적 학대(265건, 2.5%) 순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립된 ‘노인학대 보도 권기기준’이 발표됐다. 권고기준 수립에는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념식에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2024-06-14 11:00
  • 허리 휘는 해상 물류비…정부,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등 대책 마련
    허리 휘는 해상 물류비…정부,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등 대책 마련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2024-06-14 09:30
  •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5월 말 기준 약자복지분야 40.9조…집행률 59%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돼 취약계층에 적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2024-06-13 17:00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부터 동해 가스전 개발 관련 보고를 받았다. 회의장 각 좌석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자료가 배포됐다. 최 차관은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전반적 상황을 설명드리겠다”며 “최근 10년간 발견된 대형 유전이나 가스전의 경우엔 60% 정도가 심해에서...
    2024-06-13 15:53
  •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복지위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2024-06-13 15:31
  •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6차 회의서 이공계 유입 저변 확대방안 논의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6차 회의서 이공계 유입 저변 확대방안 논의
    1부에서는 '우리 일상 속 친근하고 재미있는 과학기술 & 과학기술인'이라는 주제로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과 과학기술 관련 매체에 다수 출연 중인 곽재식 교수, SF 소설 등을 집필한 해도연 작가, 과학기술 관련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출연하고 있는 ‘과학드림’, ‘수드래곤(긱블)’, ‘코코보라’ 등 5명의 과학 커뮤니케이터와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2024-06-13 14:30
  • 韓기업, AI 비즈니스 가장 큰 장벽은 “인력 부족”
    韓기업, AI 비즈니스 가장 큰 장벽은 “인력 부족”
    12일 한양대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을 방문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총결집해 인공지능 시대 주도권을 확보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
    2024-06-13 05:00
  • 산학연, 인공지능반도체 이끌 인재 양성 위해 머리 맞댄다
    산학연, 인공지능반도체 이끌 인재 양성 위해 머리 맞댄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2일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최고급 인재의 산실인 한양대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을 방문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력인 인공지능반도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석·박사생 양성을 위해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2024-06-12 14:00
  •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도소매업·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취약계층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계층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자리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도소매업 등...
    2024-06-12 10:23
  • 기재차관 "고용취약계층 어려움 지속…맞춤형 지원 강화"
    기재차관 "고용취약계층 어려움 지속…맞춤형 지원 강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도소매업ㆍ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일자리 전담반(TF)을 열고 5월 고용 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2024-06-12 09:18
  • ETRI 찾은 강도현 차관 "AI반도체·AI 안전 핵심 기술 개발해야"
    ETRI 찾은 강도현 차관 "AI반도체·AI 안전 핵심 기술 개발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11일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대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연구자들과 소통하고 인공지능(AI), AI반도체 등 이니셔티브 관련 R&D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향 제시 이후 정부가 최근...
    2024-06-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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