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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2차가해' 노준위, 보석으로 석방 군인권센터 "선고도 받지 않고 석방…법정구속해야"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가해자 봐주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노 준위를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
    2021-12-27 18:40
  • 윤석열 편에 선 신지예 “이재명, 정권 잡아선 안돼”
    윤석열 편에 선 신지예 “이재명, 정권 잡아선 안돼”
    신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좌도 우도 아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선택지가 윤 후보라고 생각했고, (다른) 후보들 중에 이 후보는 여성을 살해한 이를 심신미약이라고 변호한 후보”라며 “(거기다)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로 피해자를 공격한 민주당의 후보라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2021-12-20 15:41
  • ‘학폭’ 가해자 전학 가도 2년간 기록 못 지운다
    ‘학폭’ 가해자 전학 가도 2년간 기록 못 지운다
    학교체육시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대·사범대 학생 멘토링 사업과 교사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등을 활용해 극단 선택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 역량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도록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하고, 2022년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한다.
    2021-12-15 18:03
  •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2심은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호감을 느끼고 접촉을 했을 뿐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했으나 번복 경위에...
    2021-12-10 10:39
  •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측 "합의금 관여 안해…증거 있다"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측 "합의금 관여 안해…증거 있다"
    B 씨 측은 "A 권한대행에게 사직하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사이 (B 씨가) 돈을 요구했다느니, 꽃뱀이라느니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성한 소문에 시달리면서 출근을 못 한 적도 있다"며 "병가 쓴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A 권한대행이 "합의문을 보내면서 위로금 4억 원을 요구했다"고...
    2021-12-07 16:50
  •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의혹 제기…"수사 결과 따라 조처"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의혹 제기…"수사 결과 따라 조처"
    '서울 ㅇㅇ구청장 권한대행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성희롱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글쓴이는 "구청장 권한대행은 진심 어린 사과도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합의하는 척 시간을 끌었다"며 "제가 '꽃뱀이며 돈을 요구했다. 다른 구청으로 옮기라'는 식의 2차 가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2021-12-07 11:25
  •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라며 “그럼에도 박초롱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 측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2021-12-02 21:18
  • 與野, 대선 D-100 맹공…“문고리 정리부터” vs “사당, 독재적 발상”
    與野, 대선 D-100 맹공…“문고리 정리부터” vs “사당, 독재적 발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원내대표는 "1급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축소·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의 사과를 두고도 "가식적 사과쇼"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 후보 자신의 폭력성에 있다"며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형수 욕설 논란을 사례로...
    2021-11-29 14:06
  • [BioS]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칵테일' "연내 1상 완료"
    [BioS]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칵테일' "연내 1상 완료"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미 델타 변이에 대한 대응능력이 확인된 렉키로나의 국내외 공급에 주력하면서 새로 출현한 오미크론 등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1차 개발이 완료된 렉키로나 뿐 아니라 2차 개발이 진행 중인 칵테일 흡입형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2021-11-29 11:07
  • 셀트리온, 코로나19 흡입형 치료제 '변이 대응' 개발 가속화
    셀트리온, 코로나19 흡입형 치료제 '변이 대응' 개발 가속화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미 델타 변이에 대한 대응능력이 확인된 렉키로나 국내외 공급에 주력하면서 새로 출현한 오미크론 등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1차 개발이 완료된 렉키로나 뿐 아니라 2차 개발을 진행 중인 칵테일 흡입형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2021-11-29 10:42
  •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그러면서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발각돼도 2차 가해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일도 발생해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적다”며 “엄정한 처벌로 내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 공약을...
    2021-11-25 14:46
  •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터키서 성폭행당한 학생에 2차 가해...전 영사 손배소 패소 해외영사관의 전 경찰영사가 자신에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성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18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터키 이스탄불 주재 경찰영사 A씨가 대학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1-11-19 10:46
  • [이슈크래커] “김선호 전 여자친구가 누구래?”…관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김선호 전 여자친구가 누구래?”…관심도 '범죄'입니다
    배우를 향하던 비난이 이 사실을 폭로한 전 연인 A씨에 향하며 2차 가해로 번지는 모양새다. 가장 심각한 건 A씨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이였다. 김 씨가 입장을 밝히기 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한 언론 매체는 ‘방송관계자 출신 인플루언서’라는 신원을 특정하기도 했다. 이후 구체적인 실명까지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이...
    2021-10-22 15:47
  •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피해자 2차 가해"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피해자 2차 가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변호인을 향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과 고소인의 변호사를 지칭하며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2차 가해'라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2021-10-22 15:34
  • 이재명, 尹 '개 사과' 사진에 “2차 가해,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해야”
    이재명, 尹 '개 사과' 사진에 “2차 가해,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해야”
    이재명 "윤 후보 새삼스럽지 않아""국가폭력 범죄 결코 용납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22일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를 찬양하고도 반성은커녕 먹는 사과 사진으로 2차 가해를 남발 중"이라며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유럽에는...
    2021-10-22 15:14
  • 이재명 “전두환 비석, 올 때마다 밟는다…광주는 나의 사회적 어머니”
    이재명 “전두환 비석, 올 때마다 밟는다…광주는 나의 사회적 어머니”
    1980년 5월 광주의 진상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 알고 있어서 왜곡된 언론과 폭력적 정권으로 광주를 비난하는 2차 가해에 가담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후 광주의 진상을 알고, 이 사회의 부조리함과 소수 기득권자의 조작과 선동, 민주주의 파괴라는 것을 직접 겪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세상 만들자, 인생을 통째로 바꿔서 광주는 나의 사회적...
    2021-10-22 11:12
  •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한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육군의 항소 지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항소는) 강제 전역이 정당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고인을 모욕해도 정도가 있다.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2021-10-21 14:57
  • 김선호 전 여자친구, 무분별한 신상털이에 법적 대응…“정신적 고통 심해”
    김선호 전 여자친구, 무분별한 신상털이에 법적 대응…“정신적 고통 심해”
    이후 일각에서는 A씨의 신상을 파해치고 또 이를 그대로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왔다. 이에 A씨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A씨의 신상과 관련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난, 심지어 신변에 대한 위협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A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러고 알렸다. 이어 “일반인인 A씨가...
    2021-10-21 00:49
  •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금지 통보를 받았지만, 법원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날 3시간 동안 설치될 수 있었다. 한편, 이 중사는 지난 3월 임관 상급자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이후 전출 부대에서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21-10-20 23:43
  •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항소는 2차가해…법무부, 항소 승인 안 돼"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법무부가 육군의 항소 지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법무부 승인 시, 육군은 항소 절차를 본격 개시할 수 있다....
    2021-10-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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