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더라도 백신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볼 수 없다.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건 입찰공정을 해하는 행위이지만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공교롭게도 한국백신 사건 2심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현재 진행 중인...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의 부수처분과 266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전 씨는 2022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 없다”고 강변한 것과 판박이다. 집 없는 서민들은 어찌 허탈감을 달래야 할지 모를 판국이다. 사기 대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언론에 ‘입틀막’을 시도한 셈이다. 민주당은 의혹과 논란에 입을 닫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로 인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는 2019년 11월...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면, 비록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반면 2심 재판부는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이전년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과세하면서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중대한 하자일 뿐 아니라 명백한 하자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서울고법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당초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부산에서 생활하던 피고인 A씨는 2023년 2월들어 자신의 사채와 도박 문제로 약 3년간 사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졌다.
재결합을 원했던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독불장군식 비호감 국정 운영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상 범죄자’ 조국 대표가 구원자, 심판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허 위원장이 언급한 홍보물은 조 대표의 사진과 ‘DIOR말고 9UCCI’(‘디올말고 9찍’)을 합성한...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2심에서도 재판부에 46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정유정은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라며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1심부터 2심까지 계속해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등 매도인 측을 대리한 화우는 인수계약 체결 전후에 있은 관련 서류 일체를 날짜별로 분류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다.
화우 대리인단은 “이 사건 본질은 코로나19 사태 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 측이 거래종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인수계약 체결 이후 급격히 추락한 것은...
딸과 공모한 혐의 받는 父 조국 대표2심서 징역 2년 실형…대법원에 상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계약금 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해 상고 의사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어서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TV 패널 검수 과정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장기 노출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검출된 고온테스트실 업무도2심 재판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뒤 백혈병을 진단받고 30대 나이로 숨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씨의 유족이 산재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결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 및 수술하는 경우 통상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을 마친 후인 2018년 5월 4일께부터 비로소 경과 기록지(Progress Notes)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면서 의사인 피고인이 확인한 환자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정보가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