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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2심 벌금형에 사의 표명…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차기 처장 후보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2인으로 압축“총선 전 임명할 듯”…차장 인선 등 조직 안정화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로 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4개월간 공전 끝에 지난달 29일 차기 처장 후보자 2명이 추려졌지만, 임명에...
    2024-03-04 16:15
  •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원천징수 세액이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깨고...
    2024-03-03 09:00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호반건설 측은 사건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2024-03-01 07: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회사는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 여부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 3상은 전혀 무관하며, 인보사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과학적 가치 회복을 위해 최종심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1 05:00
  •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다만, 금융당국은 2심 재판부도 하나은행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점,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인정한 부분 등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대해선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당국의 업무정지 6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면서 "함 회장에 대해서도...
    2024-02-29 17:28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편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2024-02-29 15:23
  •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24-02-29 14:26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
    2024-02-29 11:54
  •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인보사 품목허가 신청 및 승인 당시 원료가 되는 2액 세포의 유래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품목허가 이전 단계부터 모든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동일한 세포로 진행해 품목허가를 받았기에...
    2024-02-28 14:00
  • 주호민, 선 넘는 악플러들에 일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주호민, 선 넘는 악플러들에 일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재판에 대해서도 “오늘로 딱 7개월이 됐다”라며 “피고인이 항소하고 검사 측에서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200만 원...
    2024-02-28 09:36
  •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2심 역시 징역 7월로 감형하면서도 나머지(105만 원 추징 및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수 명령 부분을 직권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일 뿐 투약, 흡연, 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상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7월에...
    2024-02-27 12:00
  •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B 씨가 자신이 A 씨와 6촌 관계라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에서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제한하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조항을 어기고 한 결혼을 무효로 보는 809조 2항에...
    2024-02-27 06:42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E 변호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췄다. 술에 취한 채 추태를 부린 변호사도 있다. F 변호사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빨리 가라고 이 XXX야”, “닥쳐 이 XXX야, XXXX야”, “이 XXX 뒤져봐라”라고 소리지르며 운전석을 발로 걷어차는 등...
    2024-02-27 06:00
  • 조국 "당명에 조국 들어간다…출마 확실·10석 목표"
    조국 "당명에 조국 들어간다…출마 확실·10석 목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한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입성에 성공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만약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 3년을 하게 될지 모른다"면서도 "만약...
    2024-02-26 17:06
  •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민사집행법 근거로 당시 최저생계비 150만 원 반환 소송1‧2심 원고 승소…대법 “해당 여부 입증 부족” 파기환송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 예금채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씨가...
    2024-02-25 09:00
  •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모두 죄악시하며 통제ㆍ 유도ㆍ압박했다"면서 "암시나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해 구체적인 성폭행 피해를 완성했고 피해자의 평생 삶과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그러나 이 같은 선고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고, 1심부터 이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2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2024-02-23 13:16
  •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우 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우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우 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2024-02-23 10:58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 일부를 인용했고 2심 역시 패소 부분을 항소한 피고 청구를 기각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옛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방화시설 중 일부인 방화문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2024-02-22 17:11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2심 역시 같은 논거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로서 위탁 계약과 지입 계약을 매개로 B 사의 문서 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용역비를 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B 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모두...
    2024-02-22 12:00
  •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은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 판결에 앞선 2019년 1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내린 같은 내용의 판결 이후 우리 법원에 60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2024-0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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