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3월 임시국회 개최가 어려워 이번 기회를 놓치면 19대국회 만료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법안은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황 총리는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인 테러 위협으로 국가와 국민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테러방지법 등 안보를 위한 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는 19대국회에서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이고, 이를 놓치면 국가안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핵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합의된 내용을 동시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쳇바퀴만 돌았다.
1월 임시회 종료가 휴일인 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법안 협상 시한은 불과 이틀 여밖에 남지 않았다. 8일부터 자동으로 2월 임시회가 열리지만,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13총선 경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19대국회 내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잖느냐”면서 “19대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가능한 한 일괄해서 다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이들 두 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특히 안 의원은 "2월 2일 창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당 대표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주앉아 2월 임시국회에서 19대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필수 정책과제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해야 한다"며 3당대표 민생정책회담의 설 연휴 전 개최를 제안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한 보육대란과 관련해 국회와 청와대...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국회는 그러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결렬된 쟁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들어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야당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등 쟁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로 처리되지 못했다.
더민주의 관심...
향해 “19대국회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생각으로 (야당을)독려해주시고 야당의원들도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조율해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여야가 12월 2일자로 서비스법, 기활법, 테러법, 인권법, 노동5법에 대해 합의처리하기로 했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여야 의원 모두가...
거래소가 절박함을 호소한 것은 향후 20대 국회의원 선거, 19대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의 첫 마디는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였다. 최 이사장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은 비단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를...
9일 19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탈당하는 등 내홍에 휩싸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1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지난 10일 개회한 임시국회로 넘겨진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원샷법이다.
기업활력법은 경기 침체 또는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자발적ㆍ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나서게 도와줌으로써 경제 위기가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업 인수합병(M...
그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19대국회의 밀린 숙제를 모두 정리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연말이 되길 의장으로서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담화 발표 이후 기자들이 특단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제 희망”이라며 “그것을 지금 밝히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직권상정이 아니냐는...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2일 합의한 쟁정법안을 9일 개최된 19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실패했다.
이날 양당에서 제시한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등 주요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날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9일 오후에 개최된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통과시킨 160여개의 법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법안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6개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내세운‘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과...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뿐 아니라, 지자체마다 과세표준(과세대상 소득)을 다르게 산정하는 데 따른 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개정안들이 지자체가 가진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 법안의 경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즉시 논의해 처리키로 한 만큼 그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오늘 종료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만약 이날 여야가 지난 2월 원내지도부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 처리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등 여야간 갈등이 보다...
◇ [포토] 처리할 법안 쌓였는데…
19대 정기국회 폐회일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당초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노동개혁 5대 법안 등이 계류하고 있다.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며, 여당은 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8일 오전...
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임시국회 처리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금 마지막 고비이고 애쓰시는 김에 중요한 마지막 19대 정기국회 때 해야 할 것은 좀 마무리해서 경제에 대해 든든한 뒷받침을 꼭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우에 외국하고 비교할 때 맨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 이틀 앞두고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이 배석할 예정이다.
김 홍보수석은 “1437일째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기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