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9대국회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지난 10일 개회한 임시국회로 넘겨진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원샷법이다.
기업활력법은 경기 침체 또는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자발적ㆍ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나서게 도와줌으로써 경제 위기가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업 인수합병(M...
그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19대국회의 밀린 숙제를 모두 정리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연말이 되길 의장으로서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담화 발표 이후 기자들이 특단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제 희망”이라며 “그것을 지금 밝히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직권상정이 아니냐는...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2일 합의한 쟁정법안을 9일 개최된 19대국회마지막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실패했다.
이날 양당에서 제시한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등 주요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날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
19대국회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9일 오후에 개최된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통과시킨 160여개의 법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법안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6개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내세운‘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과...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19대 정기국회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 법안의 경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즉시 논의해 처리키로 한 만큼 그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오늘 종료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만약 이날 여야가 지난 2월 원내지도부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 처리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등 여야간 갈등이 보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임시국회 처리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금 마지막 고비이고 애쓰시는 김에 중요한 마지막19대 정기국회 때 해야 할 것은 좀 마무리해서 경제에 대해 든든한 뒷받침을 꼭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우에 외국하고 비교할 때 맨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19대국회마지막 정기국회 폐회 이틀 앞두고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이 배석할 예정이다.
김 홍보수석은 “1437일째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기업 관련...
그는 “올해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빈손 국회’로 끝나서 국회가 정말 국민 앞에 면목없게 됐다”면서 “특히 이번 8월 국회는 야당이 소집해 놓고 사사건건 쟁점을 핑계로 삼아 민생을 위한 경제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19대국회마지막 정기국회에 대해 “야당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국민 4생(4生, 안정민생...
여야는 17일 19대국회마지막 국정감사 일정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못한 채 이르면 18일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필요성에 의견을...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국회에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4월 국회도 거의 중반에 들어서고 있다”며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미방위는 이 시점까지 밀린 법안의 처리는 물론이고 상임위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의 법안 연계전략때문에 원자력 안전문제와 관련한 법안들과 단말기 유통구조...
이번 임시국회는 6·4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회기인 만큼 19대 전반기에 열리는 마지막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자당이 주력하고 있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 계속 하는 것이 편하고 정치적인 장래를 보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길인 반면, 부산시장은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라며 “하지만 내 집인 부산이 불에 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다른 것을...
홍 대표는 앞서 21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8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8대 마지막국회”라며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은 8월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 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찾아 직권상정 결단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홍 대표의 이런 강경론에는 국회 일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청와대와 정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1일 자신이 주도해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 “8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8대 국회마지막국회”라며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은 8월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 대표는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을 찾아가 “아무래도 8월에는 의장님이 좀 결심하셔야 저희들이 좀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