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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사회보험, '低부담-高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해야"

유일호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난해 역대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2060년의 국가채무는 60%를 초과하고 사회보험은 머지않아 고갈되는 등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정을 튼튼히 관리하고 미래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2016-03-28 15:45
금융개혁회의, 내년부터 금융발전심의회가 수행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7차 회의를 끝으로 금융개혁회의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금발심에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매월 금융개혁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현재의 금융개혁회의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올 3월 말 발족한 금융개혁회의는 심의안건 46건을 포함해 모두 83개 안건을 논의해 70개 세부실천과제 가운데 60개를 확정하는 등...

2015-12-23 15:56
기재부"내년 공기업 임금인상률 3%...폐지 복리후생비 신설 불가"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증액되지 않도록...

2015-12-20 10:13
정부, 세월호 희생자 22명에 110억원 지급키로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7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으며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천47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783억원이다. 이날 심의위는 사망자 외 생존자 38명에 대해...

2015-12-19 04:09
남궁원 포항공대 명예교수, ITER 이사회 의장 선출

남궁 교수는 지난주 열린 제17차 ITER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약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ITER 이사회는 7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을 관리·감독하고 협정 관련사항 및 주요 사안 등을 심의·의결·승인하는 협의체다. ITER 사업은 핵융합을 통한 에너지 대량생산 가능성을...

2015-11-24 07:37
NICE피앤아이 ‘제 17차 본드아카데미’ 개최

유가증권평가전문기관인 나이스피앤아이는 오는 11월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1회차 목요일) 총 6주에 걸쳐 ‘주택저당증권(MBS)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제 17차 본드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MBS 발행실무△ MBS 모기지론 풀 분석방법론 △MBS 회사별 트랜치분석 및 MBS섹터 분석 등을 세부주제로 대출 론의 유동화...

2015-10-28 17:23
전경련, 아세안연계성포럼 개최 “1조달러 아세안 인프라 시장 신규진출 기회”

아세안 연계성은 아세안 회원국 간 물리적ㆍ제도적ㆍ인적 분야를 연계한다는 개념으로, 2010년 제17차 아세안정상회의 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이 채택됐다. 포럼 개막식에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박진 전 의원, 윤병은 아주산업 사장, 레 르엉 밍 아세안 사무총장...

2015-10-22 09:00
NICE피앤아이, 제 17차 본드아카데미 개최

유가증권평가전문기관인 NICE피앤아이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1회차 목요일) 총 6주에 걸쳐 '주택저당증권(MBS)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제 17차 본드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MBS 발행실무 △MBS 모기지론 풀 분석방법론 △MBS 회사별 트랜치분석 및 MBS섹터 분석 등을 세부주제로 대출 론의 유동화...

2015-10-20 09:34
택시기사 부당요금 '2년간 3회' 삼진아웃제

국토교통부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2015-10-11 11:00
증선위, 공매도 규정 위반한 운용사·증권사에 과태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국내 증권사 등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는 홍콩 A운용사는 지난 2013년 12월 11일 운용 중인 펀드를 통해 매수 체결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지 않은 상장사 주식 20만주를 매도했다. 홍콩 B운용사는 지난해 8월...

2015-09-24 06:41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지노시스템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노시스템과 전 대표이사, 전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발행을 12개월간 제한하고 감사인도 3년간 지정하도록 조치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노시스템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 자회사의 허위 예금 잔액 증명 등을 이용해 지분투자법 적용...

2015-09-24 06:40
[Q&A] 대우건설 분식회계 중징계, 건설업계 전반 감리로 확대되나 '촉각'

“회사 내부 제보로 감리에 착수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다수 사업장에서 객관적 증거를 일일이 파악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동종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회사 양측 주장과 소명자료를 충분히...

2015-09-23 17:55
분식회계 과징금 제재 당한 대우건설 향후 행보 우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7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10억6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2015-09-23 16:54
증선위 "대우건설 고의성 없었다”…검찰 고발 않기로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사업보고서를 부실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법(옛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20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고 수준의 금전제재다. 증선위가 판단한 회계처리 위반 규모는...

2015-09-23 16:40
증권선물委, 회계기준 위반 대우건설과 회계법인 과징금 30억원 부과

23일 증선위는 제17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인 별도 지정 조치도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10억6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2015-09-23 15:54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9.21~9.25)

23(수)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2015년 2/4분기 중 자금순환(잠정)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참석(오전 7시30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금융 유관기관 현장방문(오후 2시, 미소금융중앙재단)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오후3시, 대회의실) △서민금융 유관기관 현장방문 △제17차 증선위 개최결과 △기술금융 우수기업...

2015-09-20 21:13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9.14~9.18)

16(수)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오후 2시, 금융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오후2시, 대회의실)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오후2시, 대회의실) △제17차 금융위 개최결과(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휴면예금 조회가 쉽게 ‘민원24’와 연계)(배포시) △현장점검반 13~15주차 건의사항...

2015-09-13 19:39
109년 역사 ‘단성사’ 3번의 유찰...결국 감정가 반토막 575억에 낙찰

채권자는 우리이에이제17차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다. 청구액은 약 10억원이다. 이외에 솔로몬저축은행 및 개인으로부터도 경매가 신청돼 병합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 업계 관계자는 "단성사 빌딩은 역사성과 인지도가 있고,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입지 등에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대형 업무 및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진행 중 중단돼 현재 공실상태로...

2015-07-25 14:25
WTO 정보기술협정 타결 임박…“94개 품목 중국관세 조기 철폐 기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WTO ITA 제17차 협상에서 유럽연합(EU) 28개국을 포함한 52개 협상참가국은 TVㆍ라디오ㆍ카메라ㆍ모니터 부분품, 셋탑박스 등 201개 정보기술(IT)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ITA 자유화 대상 품목은 7년 내에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ITA 협상 참가국들은 오는 24일까지 자유화 품목을 최종 확정하고 27일 열리는 WTO...

2015-07-21 16:34
중국이 유럽 구원 투수로 나선 까닭은?

리커창 중국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제17차 유럽연합(EU)-중국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유럽 통합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남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EU의 균열을 막으려고 애쓰는 이유로 유럽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중국...

2015-06-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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