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장께서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예산안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회의를 마치자마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공동 발의자에는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과 지난 본회의 때 반대토론에 나섰던 양이원영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114표에 달해 부결됐다.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한전의 부담을 덜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합의가 안되면 자체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民心)을 저버린 채...
이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을 두텁게 담아서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전장연은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시위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또타 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장연의 열차운행 방해 불법 시위로 인해 당고개 방면 열차는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를 실시했다”며 “오전 8시52분부터 정상운행 중”이라고...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114표에 달해 부결됐다.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한전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음에도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 후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양이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여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재차 알렸다. 이에 정부·여당은 다시 내부 검토에 돌입했으며 야당은 자체 수정안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산출한 총 감액 규모는...
윤 대통령은 "첫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까지)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전히 입장을 좁힐 수 없다"며 "(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못 만들면 15일 본회의를 열어 그때 제출된 정부안과 수정안 중 하나를 처리할 수박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이 앞서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1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법인세와 소득세법 등 쟁점 예산안을 두고...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다음 본회의는 15일이다. 이날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노 의원의 구속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안 막으면 이재명도 못 막는다”
과거 민주당은 같은 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곤 했다.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구속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다. 불체포특권을 두고 ‘방탄국회’...
국회,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법 속도 부결 하루 만에 與 김성원·구자근 의원 발의 野,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총 열고 정책 설명野 김성환 "부채 상한액 거의 턱밑…처리 불가피"
한국전력(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률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회는 후속 조치에 여념이 없다. 여당은 관련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으며 야당도 정책 의총을...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주요 항목들에 대한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초슈퍼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사채 발행 한도 최대 6배 늘려 적자 해소"이르면 오는 1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이르면 오는 1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