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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이 법안은 15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2023-02-14 17: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브리핑(기자실), 15: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30 플랫폼 전문가 TF 회의(조정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2-12 09:00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킥보드 대여업체 등은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킥보드 통행·거치 구간도 제한할 수 있다. (관련기사 :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10일...

2023-02-10 11:09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과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낼지 주목된다. 방송법이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에서 여야의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현업 단체 추천을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2023-02-06 14:22
尹에겐 다 계획이?...'이란 발언' 서방 제재 주파수 맞췄나

지난달 8일 본회의에서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거기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이란에 대해 'UAE 적대국' '악당 국가' 등이라 규정키도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대이란 견제에 한국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동참한 모양새인 것이다. 우크라ㆍ북한...

2023-01-24 15:20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전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르면 1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이어 하도급법도 조만간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무위는 18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2023-01-15 11:11
'뉴스공장' 김어준 하차…"3년 6개월 뒤 다시 돌아올 것"

오 시장은 취임 후 교통방송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 방송 형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치 편향성' 논란 중심에 선 김 씨의 하차로 TBS 내부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12-30 09:13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앞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율이 미국 등 경쟁국보다 부족하다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12-27 20:35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시의회는 전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된 민간단체 보조·위탁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년간...

2022-12-23 12:19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앞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사의를 표시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특위 여당 위원에 공식적인 면담을 신청했으며 야당은 여당의 복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그간 야당만으로 특위를 가동하지 못한 배경에는 ‘선(先) 예산안 처리, 후...

2022-12-17 06:00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표류 4개월 만이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2022-12-15 17:22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가스법과 반도체특별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2022-12-15 17:16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법안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제도 연장의 절박함을 연일 호소해 왔다. 지난 5일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열고 노동 규제 애로를 성토했고, 8일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회원 100여명이 국회 앞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 촉구대회’를 가졌다. 전날 열린 국회 환노위...

2022-12-15 16:14
박홍근 "尹정부와 여당, 양보 없으면 자체 수정안 발의 피할 수 없어" [영상]

아울러 "오늘이 국회의장께서 최종 통보한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인데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양보 없는 기존 입장만 고집한다면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께서는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2022-12-15 14:13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만약 한전법이 지난 본회의 때 예상대로 통과했다면, 고준위방폐법 공청회는 이번 주초에 열릴 수도 있었다. 전기본 역시 전체회의 때 보고 후 전력정책심의회 단계까지 넘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다행인 점은 10차 전기본이 다음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점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다음번 전체회의 때 전기본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2-12-15 13:52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가스법과 반도체특별법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소위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2022-12-15 13:31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처리결과 통보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인·허가 요청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김 의원안도 일부 수정돼 추가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2022-12-15 13:30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여야 막판 고심…오후 의총서 윤곽

박 원내대표는 회동 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양보 없이 기존 입장만 고집한다면 오늘 본회의 전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 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행령 설치 기구 예비비 편성'…與 거부 기류 여당도 고심에 빠졌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2022-12-15 12:38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만약 한전법이 지난 본회의 때 예상대로 통과했다면, 고준위방폐법 공청회는 이번 주초에 열릴 수도 있었다. 전기본 역시 전체회의 때 보고 후 전력정책심의회 단계까지 넘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다행인 점은 10차 전기본이 다음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이 급해서 다음번 전체회의 때 전기본 보고를...

2022-12-15 11:17
[포토] 넥타이 고쳐매는 이창양 장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영진 1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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