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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 확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 확대
    15일 구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돼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 추진한 이유는...
    2023-05-15 10:31
  •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의장 직권 공포…시교육청, 반발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의장 직권 공포…시교육청, 반발
    해당 조례는 2월 14일 시의회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지난달 3일 재의를 요구했고, 이달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2023-05-15 09:56
  • 尹 손에 달린 간호법, 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폭풍전야
    尹 손에 달린 간호법, 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폭풍전야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의료계 파업을 막기 위해 의료 직역 단체들과 접촉해 중재안 도출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다루는 간호법 제정안에 들어있는 ‘지역사회’...
    2023-05-14 13:57
  •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거부권이 현실화될 경우 간호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등의 반발이 예상돼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간협은 윤 대통령이 후보...
    2023-05-02 15:22
  •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만 당장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안건이 오르진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방미 성과 설명이 주를 이루고 내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다룰 공산이 크다. 양곡관리법도 국무회의에 넘어온 뒤 공포하기까지 주어지는 15일 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숙고한 뒤 거부권을...
    2023-04-30 15:34
  •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공포까지 15일 숙고 거쳐 거부권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다수의석을 내세워 간호법 제정안을 위시해 정부·여당에서 난색을 표하는 안건들을 강행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맞불을 놓을지 주목된다.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3-04-27 21:19
  • "맞는 말이긴 한데"…소아과 폐과 선언에도 정부 묵묵부답
    "맞는 말이긴 한데"…소아과 폐과 선언에도 정부 묵묵부답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통을 위해 ‘온건파’인 이 회장을 선출했지만, 그 결과물이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폐과를 앞세운 임 회장의 강경 투쟁은 큰 호응을 얻었다. 일부에선 ‘5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아과의사회에 대한 정부의 거리두기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소아과 대책과 별개로 임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2023-04-15 06:00
  • [종합]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
    [종합]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2023-03-26 17:24
  • [종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못해…재의 요구 제안"
    [종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못해…재의 요구 제안"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주도로 재석 277명 중 169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반대는 90표, 기권은 7표였다....
    2023-03-23 17:06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작년 4월 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 30일(검찰청법)과 5월 3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 이날 권한쟁의 심판에서...
    2023-03-23 16:53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통상 헌재의...
    2023-03-20 15:07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15일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2023-03-18 07:30
  • K칩스법 급물살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반도체 업계 ‘화색’
    K칩스법 급물살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반도체 업계 ‘화색’
    여야는 K칩스법을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세계 최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희소식도 이어졌다.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총 15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등 6대 분야에...
    2023-03-17 16:17
  •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추가됐다. 15일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
    2023-03-16 18:13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부담,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판단 하게 된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고 민생과 관련됐는데 한 정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민이 우려할 것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인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거듭 합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2023-02-27 17:25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2023-02-21 14:54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계도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요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모든 기업은...
    2023-02-20 17:08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상당한 부작용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2023-02-17 15:51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쟁의행위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2023-02-15 17:07
  • [속보]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속보]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3+3 정책협의체’에서 이같이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2023-02-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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