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을 수용해 공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유례없는 경제 위기...
범야권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숙려 기간(최장 60일)이 끝나는 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르면 23일 혹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예산 증·감액을 입맛대로 일방 처리하며 권력분립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믿고 '몽니 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명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부처 간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K-콘텐츠의 경쟁력 하락과 산업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문산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유엔 3위원회, 북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언급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의 범죄보도’ 토론회에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내용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일명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법이라고 불리는 이...
경총은 공동성명에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총과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거부권)해야 한다.
이날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31일 은행, 보헙, 카드,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자율협약 법적 구속력 없고, 채무 조정 유동성 지원 어려워...한계기업 정상화 난항기촉법 일몰 공백으로 인한 혼란 불가피 여당, 11월9일 국회 본회의서 기촉법 처리...야당 협조 당부하나금융硏 “고금리에 좀비기업 파산 위험, 기촉법 재연장”
31일부터 전 금융권이 ‘채권금융기관의...
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캐서린 클라크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는 이날 공지에서 새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이 17일 정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13일 하원의장 후보로 친트럼프 인사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선출했다. 당시 조던 위원장은 당내 두 번째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서 124표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여야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극단의 대치까지 이어가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민생 입법도 국회 통과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쟁에 대한 입장을...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27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 조례를 공포했다.
노조 지원기준 조례는 교육청이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 임차 시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사무소 면적(전용)을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에 교육계 노조는 ‘사무실 강탈 조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여야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
교권보호 4법에 대해서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과가 되지 못한 관련 법안들도 빠른 시일 내 추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 뜻을 모아’ 이날로 단식 15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당 대표를 찾아가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의총이 끝난 직후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그동안 기의결된 교권보호 4법 관련된 내용을 15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 그런 다음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교원단체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이후 한 달여 뒤,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독’ 된 경우도…“5시간 반 굶는 게 단식 투쟁?”
이 같은 정치인들의 단식은 큰 파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단식 투쟁이 되레 조롱거리(?)가 된 일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죠.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이달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일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 기존 입장과 달리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를 받고 이달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본회의는 다음 달 8일, 15일에 개최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1935년 만들어져 40년간 역사를 지키다 사라진 높이 46.6ｍ의 서울시의회 시계탑을 복원해 제막식을 가졌다. 시계탑은 의회 본관동에 9층 높이로 우뚝 솟은 건물 3면에 총 3개 설치됐으며, 원형을 최대한 살리며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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