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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법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다.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2015-06-25 08:27
박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국회법’ 거부권 행사할까

헌법과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익일부터 계산해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와대 분위기로 봐서는 박 대통령이...

2015-06-24 15:04
25일로 늦춘 국무회의, '국회법 거부권' 고심기간?

헌법 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에선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2015-06-21 18:3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7일

◆ 여야, 황교안 인준 본회의 합의 소집 최종담판 시도 여야는 17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합의 소집 담판을 시도합니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비공개접촉을 통해 황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쟁점을 잠정적으로 절충했고, 이날 당내...

2015-06-17 07:34
국회법, 시행령 수정 때 ‘요구’ 아닌 ‘요청’… 청와대 ‘거부권’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률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경우, 소관 부처에서 재의요구 이유서를 작성한 뒤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재의요구안 역시...

2015-06-16 08:1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6일

◆ 황교안 임명동의 진통…여야, '18일전' 접점 모색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의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15일에도 임명동의안 표결 본회의 시점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황 후보자가 총리로 출석해 답변하려면 17일까지는 임명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2015-06-16 07:01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방침 굳힌 듯

청와대 내에서도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5-06-15 21:14
새정치, ‘국회법 중재안’ 사실상 수용… 오늘 정부 이송

발목잡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간에 야당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도 당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18일 이전에는 (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그렇다”면서도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2015-06-15 13:22
유승민 “野, 황교안 인준안 거부하면 의장에 직권상정 요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과 관련, “야당이 계속 본회의를 거부한다면 의장에게 인준안 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중으로 야당과 최대한 합의를 해 본회의 표결 처리에 협력해줄 것을 설득해 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스스로...

2015-06-15 11:16
정의장 “국회법, 野의총결과 관계없이 오후 이송”

정 의장은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을 하는 것을 담보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이라면 내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2015-06-15 11:16
국회법 오늘 최종 결정…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초점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시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으며 보름 넘게 국회에 묶여 있었다. 정 의장은 지난 12일 양당에...

2015-06-15 08:41
황교안 인준안 놓고, 여 단독처리·야 표결거부…이번주 '고비'

여야 원내지도부가 14일 인준 표결 일정을 놓고 물밑 접촉을 계속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본회의 합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15일 또는 16일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해야 하는데, 정 의장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어 상황은...

2015-06-14 17:45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국회법 등 금주 국정정상화 고비될 듯

또 황 총리 후보자의 임명안 처리 여부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여당은 지난 12일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15~16일 양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황 후보자는 총리로 부적격하다며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15-06-14 14:56
새정치, 15일 국회법 결론 어떻게?…정의장 중재안 부분수용 가능성

당초 정 의장은 전날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새정치연합이 자신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오는 15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부분 수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 의장은 앞서 5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2015-06-12 14:52
정의장 “국회법 이송, 새정치 15일 결론 후 결정"

정 의장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해야 안 되겠는가. 빨리 나라를 안정시켜줘야 국민도 안심하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화통화를 해 국회법 개정안 이송과 황 후보자 인준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2015-06-12 13:52
황교안 국회 인준 진통… 與 단독처리 땐 또 다시 ‘반쪽총리’

새누리당은 청문보고서는 단독으로 채택하더라도 이후 인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15일 여야 합의 개최를 목표로 이번 주말에 협상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간사에게 내일 오전 야당측을 한번 더 설득해 보라고 했다”면서 “실패할 경우 정의화 의장을 설득하게 될 것”이라며 단독 인준안 처리를...

2015-06-12 08:27
[청문회]與 “황교안 청문보고서 12일 표결”…野 “총리에 부적격”

새누리당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다음날인 11일 국회 청문특위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계획으로 필요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생각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부수석대표 간에는 11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2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완구 후보자 때와 같이 여당 단독으로...

2015-06-10 18:26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하면 역대 73번째 기록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주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2015-05-29 18:51
靑, 황교안 임명동의·인사청문요청안 오늘 오후 국회 제출

유지하고 있는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청문회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는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 한편 민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새누리당이 요구한 데 대해선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5-05-26 08:29
박대통령 방미 전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 가능할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보다 절차가...

2015-05-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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