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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쟁점법안 15일 원포인트 처리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못한 쟁점법안에 대해 오는 1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중재안을 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5일에 어차피...

2015-12-09 20:00
‘지방세특례법·유통산업발전법’ 등 114개 안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등 11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명거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고액인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2015-12-09 19:12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응답하라 1988’ 속 바나나값 역주행, 이젠 망고 차례인가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ㆍ베트남 FTA 비준 동의안에 망고의 단계적 관세 철폐 내용이 담겨있거든요. 대형 마트에서나 파는 '열대과일의 왕' 두리안도 2025년엔 흔한 과일이 될 거라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FTA 역사와 함께 수십 년간 대표 과일로 사랑받았던 바나나. 그런데 이 바나나가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푸사리움...

2015-12-04 14:43
[선진화법 3년] 美 ‘신속 입법’ 英 ‘정부안 우선’ 제도화로 지연처리 방지

본회의에서 토론은 20시간으로 제한되며, 15일 이내에 수정 없이 찬반 의사만을 묻는 가부 투표가 실시된다. 행정부는 타결한 무역협상 결과가 의회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협상을 쉽게 끌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각국과 FTA에 서명한 이후 비준동의 과정에서 여러 제약을 받는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제도다. 또 다른 신속 입법 처리...

2015-12-03 11:02
한·뉴질랜드 FTA 비준안 국회 통과… 연 2700억 제조업 생산 증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협상 개시 후 5년 5개월여를 끌어오다 지난 달 15일 가까스로 타결된 반면, 비준동의안은 타결 한달 반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다. 청와대는 이번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기대효과로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 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015-11-30 17:30
[국회경제포럼] 외제차 수리비 폭탄, ‘정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필자가 대표 발의한 이 관련법은 2013년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2월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 등은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한다. 셋째,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를 매개로 하는 담합구조를 깨야 한다. 정비업체는 렌트업체로부터 리베이트비를 받고 ‘고의로’ 정비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 10일이면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15일 동안...

2015-11-18 11:14
유통산업법 등 37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설립 제한 5년 연장

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하는 건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37개 법안과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의 건’ 등 총 4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 전통상업 보존구역 주변에 일명 대형마트로 불리는 ‘준대규모점포’의 설립 제한규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2015-11-12 16:44
'과로 vs 음주' 논란 최문순 16일 신상발언서 '사과 예정'

강원도는 최 지사가 16일 열리는 제249회 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출석, 신상발언을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지사는 이날 도민과 도의회에 논란이 된 오찬 음주와 실신 등에 따른 도의회 파행운영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지사는 이날 김시성 도의회 의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를 하지 못했다. 김 의장은 최...

2015-10-15 16:50
[역사교과서 국정화] 새누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론 채택

새누리당은 15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고교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은 이날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낭독했다. 결의문은 “좌편향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길에...

2015-10-15 11:22
새누리, 내일 긴급의총…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문 채택

대변인은 “역사전문가가 직접 와서 왜곡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현재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학습용 참고서와 교사 지도서도 문제이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교과서 부분만 일단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이 끝난 뒤에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2015-10-14 11:20
[2015 국감] 신계륜 의원 “의원입법에 ‘페이고(pay-go)’? 재정부담 가중시킨 것은 정부입법”

정부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입법에 비해 10배 많은 재정지출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페이고(PAY-GO) 제도 도입 주장은 기재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17대 국회부터...

2015-09-15 16:55
이기권 장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지침부터 마련하겠다”

이날 한노총 중집과 뒤이어 15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대타협안이 최종 통과되면 정규직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 노사정 4자 대표들이 내놓은 합의문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에는 동의 못 한다”면서 “지금은 프로세스를 정한 것이며 성과체제, 배치전환...

2015-09-14 15:14
국회 정개특위 재구성… 11월15일까지 활동

국회는 1일 본회의를 통해 활동 시한을 넘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 구성은 기존의 이병석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등 변화가 없으며 오는 11월1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고 각종 정치...

2015-09-01 15:24
국회 본회의 무산…이기택 대법관 인준안 표결도 불발

아울러 ‘2014년도 결산안’ 역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직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지만 미뤄졌다. 이달 말까지 활동시한을 두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선거제도 개편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오는 11월15일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지난 20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에 합의했다. 하지만 연장안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2015-08-28 12:00
'신임 대법관 지명'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은

국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박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2015-08-06 15:51
일본 아베 총리 지지율 3년 만에 최저…집단자위권 법안 강행 여파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WSJ는 여론조사에서 이번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직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높은 62%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교도통신 역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집계에서는 아베 총리...

2015-07-20 10:39
아베,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판박이?…국민 반발에 사임할지 주목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16일(현지시간)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집단자위권 법안은 이제 참의원 통과라는 관문만 남겨 둔 상태다. 이에 집단자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시는 1960년 총리 재임 당시 미일...

2015-07-16 17:00
日 집단자위권법안 중의원 소위 통과…여당 강행처리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자위권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내각이 마련한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은 집단자위권행사 용인 방침을...

2015-07-15 13:3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6일

◆ 오늘 국회법 본회의 재상정…與 표결불참 속 폐기될듯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의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정족수 미달로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정국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7월...

2015-07-06 07:41
[박대통령 국회법 거부]대통령 권한, ‘거부권’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다만 재의가 요구된 법안을...

2015-06-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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