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특검 법안과 국조 실시 방침에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에 의결키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 15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 법안과 의원 191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3당은 15일 전날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야당은 오는 30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12월1일 국회 본회의 보고 과정을 거쳐 2일 표결한다는...
이어 “본회의에서 하루 빨리 (특검이) 통과돼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도 상임위 별로 법안 심사가 충실히 진행되고 있고, 예산안 심의도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가서명이 이뤄진 한일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면서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질문 △9월 26일~10월 15일 국정감사 △12월 2일 이전 내년도 예산안 의결 △12월 9일 종료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따라 잠정 합의된 전체 의사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안 심사 일정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자도 추후 논의해서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안은 26일부터 재개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으며,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경우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의 진압용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다음달 5~7일 중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고 8~9일 이틀 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기재위-정무위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후 합동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은 기재위원장)해 실시해 종결하기로 정했다.
한편 정기국회 일정과...
후보들은 “국헌의 정신과 가치를 문란케 한 것” “대한민국 정통성의 부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반박하며 8월 15일을 건국절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토론해 보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AED 등 응급장비에 대한 구비 의무 불이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설치 기관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병원 밖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왔을 때 생존율이 5%에 불과하다.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AED 설치를 의무화한...
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김 교육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A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 정오께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 앞에서 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고 나오던 김 교육감 등을 향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어 오는 30일까지 상임위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 달 4일과 5일에 대정부질의를 거쳐 6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가습기 살균제’나 ‘구의역 사고’ 등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선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빠른 시일 내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나. 국회법 개정안이 넘어오면 법제처에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요 안건 또는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종료됐다. 4년간의 임기 동안 끊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으로 ‘가장 일 안 한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세월호 참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대형 이슈들과 국회 선진화법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각종 갑질과 막말, 추문, 비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여러 사건에 연루돼 사퇴한 의원만 역대 최다인 23명에...
여야 3당은 15일 오는 19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능한 한 최대 120여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상임위 분할과 관련 상임위 통폐합을 조속히 논의해 원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달말 출범하는 20대 국회 원(院) 구성에...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이날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전제로 제1당이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받들어 총선을 통해 1당이 된 자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의장은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결국 국민의당...
업계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총선 전 20대 국회가 열리는 6월부터 100일 안에 총선 공약과 관련한 법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며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면세점업계는 잦은 정책리스크로 인해 중장기 사업전략을 짤 수 없다고 하소연 한다. 정부의 정책이 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19대 국회 추가 본회의 소집 등이 어려워 기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우 당선인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당내에서 뜻을 모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배덕광 당선인 측은 “통신비는 주거비, 교육비와 함께 서민이 겪는 3대 부담”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서민의 통신비 부담...
19대 국회 임기가 남았지만 추가 본회의 소집 등이 어려워 기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우 당선인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당내에서 뜻을 모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은 여당에서도 지속된다.
새누리당 배덕광 당선인 측은 “통신비는 주거비, 교육비와 함께 서민이 겪는 3대 부담”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서민의...
금융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작년 9월 발표한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의 관련 세칙 개정이 뒤이을 예정이다.
개정 규정 및 세칙은 우선 직원에 대한 금융회사...
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위비톡은 지난 1월 6일 출시된 지 두 달여 만에 가입자 수가 82만명을 넘어섰다.
위비톡은 지난달 중순 이후 일일 가입자 수가 2만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우리은행은 이대로라면 이달 안에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위비톡은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제2의 ‘사이버 망명’ 분위기를 타고...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자는 얘기가 새누리당에서 나오는데 대한 입장을 묻자 “선거가 불과 며칠 안 남은 만큼, 늦어도 29일에는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29일 날짜를 정해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또 새누리당의 법안-선거구 획정안 연계 방침과 관련, “법안이 그동안에 잘 타결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선거법은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