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됐다는 비명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급기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보완책마저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고 세금 부담이 그대로여서 간이세액표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김 대표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와 관련, “결과적으로 정부가 9300억원의 세금을 더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한 것은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서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 설계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21일 오후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늘리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날 마련될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대폭 줄어든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너무 거세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당의 입장을 조율해...
이번 연말정산에 ‘세금폭탄’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연말정산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야는 벌써 올해 세법개정에서 항목조정,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각각 검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연말정산에 ‘세금폭탄’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연말정산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야는 벌써 올해 세법개정에서 항목조정,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각각 검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연말정산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여야는 당장 2월 임시회부터 현 연말정산 제도의...
"부양가족 공제 혜택 적용 안 받으니…"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이 미혼자들에게 싱글세 폭탄으로 돌변했다.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직장인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특히...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세법개정 내용과 소득구간별 세금 부담 변화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서민증세가 아니다"며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정산...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정상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불거진 상황과 관련, “(국민의) 이해가 잘 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연말정산 방식을 놓고 국민들의 거세진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각료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이에 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더했다. 결국 2014년도 소득분에 대해선 그대로 제도를 따르라는 것.
최경환 부총리의 기자회견 이후 오히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은 한층 가중됐다. 시민들은...
‘13월의 세금폭탄’ 충격파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많이 내고 많이 환급받는’ 기존의 방식에서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고 방어했지만, 미혼직장인과 소득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오히려 세금이 사실상 늘었다는 사례가 나오자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세법 개정안을...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지만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 세법개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세금폭탄 논란은 오해라는 점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0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법인세 정상 환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 대기업 곳간이 넘쳐나는데 서민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52조원...
그러나 13월의 보너스였던 연말정산이 2014년도분부터 당장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건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 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급속히 확산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을 진화하고자 했지만 "정부대책은 조삼모사"라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됐다.
시민들은 "정부 대책은 조삼모사다." "진정 국민을 돈으로 보고 있다. 월급쟁이들...
직장인들에게‘13월의 월급’ 으로 여겨지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 악몽으로 번지게 된 것은 어려운 세입여건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는데, 이 결과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올리지...
○…최경환, '세금폭탄' 연말정산 논란에 20일 오전 9시 긴급브리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긴급브리핑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긴급브리핑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 경제정책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매년 '13월의 보너스'로 월급쟁이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던 연말정산이 올해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특히 미혼 근로자의 환급액이 줄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것은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이 제한된 탓이다. 한국납세자연망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상당수 납세자가 졸지에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반발 여론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재부는 19일 부랴부랴 반발 여론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애초...
○…'13월의 월급' 아니라 '13월의 세금' 된 연말정산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대거 바뀌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렸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 됐다. 대다수 직장인인 세금을 돌려받기는 커녕 토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혼 독신자와 자녀가 많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