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분석을 마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에 따른 보완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보완대책은 지난 1월 당정 협의 결과 제시됐던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에 이어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가 추가됐다....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뜨거웠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환급액이 줄고 오히려 추가적인 납부세액이 늘어나면서 '13월의폭탄'이라는 누명을 썼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을 맞아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 직장인들은 올해 세테크를 위해 절세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롯데카드의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가 세테크 효과가...
4월 임시회에서 기재위의 가장 큰 숙제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의 후속 대책 마련이다. 이 외에도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내세우며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야당은 최고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각각 중점처리 법안으로 삼고 있어 여야 대립이 불가피하다.
◇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 대란'으로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폭탄'을 떠안은 분들 많을텐데요.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깜빡 잊고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최 부총리는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세법 개정 전에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는 사람이 60%, 조금이라도 더 내는 사람이 40%”라며 “이번에 집계는 안했지만 돌려 받는 비율이 55~60%로 낮아지고, 더 내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대란 이후 각종 공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대표발의)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공제 항목을 신설하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이틀 새 3개나 발의됐다.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마련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성난 민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야당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정무위로부터 넘어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등의 의견을...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www.nts.go.kr/cal/cal_05.asp) 사이트를 이용하면 세금폭탄을 맞을지, 넉넉한 보너스로 되돌려 받을 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연봉과 기본공제...
그렇게 해서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그게 증세가 아닌가”라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서도 “연말정산이란 이름으로 공제방식을 바꿔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크게 올린 거 아닌가. 이게 증세가 아닌가”라고 거듭 따졌다.
그는 “박근혜정부 들어 한편으로 명시적으로 증세를 해놓고 마치 대통령은 증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며...
2013년부터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제 개편이 이뤄짐으로써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아울러 변경된 세법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기획국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평균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모든 경우에 대해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로 세부담 증감 등을 면밀히...
그는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파동 속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이중 소득공제’를 받았던 사실이 다시 입길에 올랐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6년, 2007년 배우자 기본, 특별공제를 신청해 이중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기획재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원천징수 방식 개선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에 따른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13월의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로, 추가 납부세액을 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3월∼5월까지 3개월간 분할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9일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특히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 이후 불거진 ‘증세’ 문제를 두고 각 후보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원내대표 후보인 이주영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홍문종 의원, 유승민 의원은 원유철 의원과 각각 손을 잡고 선거전에 나섰다.
29일 친박계인 이주영ㆍ홍문종 의원 측에 따르면, 이들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2월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일부 직장인들은 2월 급여를 수령할 때 세금증감을 정확히 알게 된다”며 “연봉 5500만 원 이상 특히 연봉 7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한달치 월급 상당액을 추가납부 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추가납부세액이 예상보다 많은 경우가 속출하면서 납세자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연봉 5500만원 이상 직장인의 경우 상당액을 세금으로 추가납부하면서 2월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
‘13월의 세금폭탄’, ‘13월의 울화통’, ‘13월의 분노’ 등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게 일며 자칫 정권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기록해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점은 연말정산이 국민 공포를 넘어 정권 공포로까지 번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기서 박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