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대화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개원의 등 집단별로 정식 대화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이후 4개월...
이 연구위원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으로 예외적인 상황일 뿐 일반 대출 규제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로써는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는...
지난 달 26∼28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 지역에서 직전 조사보다 1%p 오른 40%를 기록했고, 인천·경기는 3%p 상승한 33%였다. 특히, 대전·세종·충청 지지도는 지난 달 19∼21일 조사보다 15%p 상승한 46%였다. 반면, 민주당은 충청권에서 11%p 급락한 22%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등 이른바...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올해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노사는 전날인 27일 오후 3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11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 달 오전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또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정권심판송'은 당의 총선 슬로건과 직결되며, '5대비전송'은 출산율 1% 회복·물가상승률 2%·경제성장률 3%·혁신성장 4대 강국·코스피 5000 시대 등 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5대 국가비전'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 밖에 각 지역 후보가 자체 제작한 선거송도 거리를 수놓을 전망이다.
여야 수장과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5년 차 미만 공무원의 퇴직이 늘어나고, 공무원 시험 응시율은 떨어지는 추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최근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고충이 공론화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근속 연수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이다. 이달 23일 치러진 9급...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세수 공백을 효율적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찾아야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이번 기회에 복잡한 부동산 세제도 손봐야 한다. 문 정부 때의 징벌 과세를 정상화하는...
이외에도 선거대책부위원장, 대변인단 등에도 영입인재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구성원 총 23명 중 8명으로, 셋 중 한 명 꼴이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운천 의원 등 현역의원 11명을 배치했던 모습과 상반된다.
대변인단에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정혜림 전...
이에 미국 국채시장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약 6배 가까이 커져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짚었다.
현재 미국 국채시장 규모는 27조 달러(약 3경6301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대비로는 60% 이상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인 23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했다....
기념식에는 서해수호 전사자 유족, 참전 장병 및 부대원들과 함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 아울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강신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가 함께 일일 가격점검체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 중이다.
이번...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달 20일 안전총괄관의 주재로 25개 자치구,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봄철 지역축제 현황과 축제 별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사전에 점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3~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약 70건(주관별로 자치구 53건, 서울시 11건, 민간 6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8일 기준 98개 병원 전공의 9929명 중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308명으로 3.1%로 확인된다”라며 “일주일 전인 11일 기준 근무 인원이 30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납품업체 단가지원, 할인지원 사업확대, 대체 과일 수입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도 효과가 적다. 햇사과가 나오는 7월까지 기다리자고 하니 '천수답'식 대책이라고 비난한다. 하루빨리 사과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과에 대한 검역을 완화하자는 소리도 들린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몇 가지를...
최근 야권에서 정부의 대책 부족으로 농산물 등 물가가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춘천과 원주를 방문해 "과일이 너무 비싸지 않나.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이에 부동산 거래세 부담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부동산 거래세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보유세 비중은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공시가격과 별개로 거래세 분야를 조화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 역시 “부동산 보유세...
유권자 감정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남성 후보 1순위인 2번에 배치되는 등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해 앞 순번 등을 받은 것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과거 사례들과 조 대표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 결정에 지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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