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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절도에 피해자 사망까지… 美 소년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만 10세부터 14세까지 해당되는 보호처분은 봉사활동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뉜다. 소년원 생활을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형량이 낮다. 일본 국회는 2000년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만 14세로 개정, 2007년에는 만12세로 더 낮췄다. 영국, 호주는 10살까지도 형사 처벌을 하고...

2020-04-18 21:01
'제2의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만 12세 운영자도 확인

특히 C 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법인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C 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경찰은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1만6000여 개(238GB)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확보했다....

2020-04-08 09:14
[종합]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8명 집단발생 연관…사람 많은 곳 피해야

10세 미만 환자는 대부분 감염된 부모와 접촉으로 인해 66명(0.9%)이 확인됐고, 이 중에서 중증으로 이환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정 본부장은 “최근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국외로부터 추가유입 억제 조치 모두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총 96개국에서 10만1000여 명이 확진됐고, 3700여 명의...

2020-03-09 15:03
[속보] "10세 미만 코로나19 확진자 66명…중증 사례는 없어"

[속보] "10세 미만 코로나19 확진자 66명…중증 사례는 없어"

2020-03-09 14:20
10세 미만 ‘금수저’ 아동에 아파트 등 건물 증여 52%↑

5억 원을 초과하면서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은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었다. 이 밖에도 나이 어린 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와 함께 부부간 증여도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2018년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부부간 증여는 모두 3907건, 이들의 ‘증여재산가액 등’은 3조4005억5700만 원인...

2020-01-13 09:58
女 초등학생 友 폭행 치사…"가해행위 한두 번 아니었다"

B양은 이후 집 앞 복도에 쓰러진 상태로 목격돼 병원에 이송된 뒤 끝내 사망했다. 친구를 살해한 A양 사건으로 촉법소년 관련 현행법이 새삼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보호관찰 및소년원 수감이 이뤄질 수 있다.

2019-12-27 13:27
2명중 1명 가입한 주택청약통장, 20대가 가장 많아

올해, 10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수(181만3000명)가 10대 가입자(178만7000명)보다 많아졌다. 국내 10세 미만 영유아 전체 인구의 42.5%가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됐다. 이들의 신규 월평균 가입 금액이 약 17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젊은 부모의 청약에 대한 관심이 자녀 명의로 청약 상품에 가입하면서 자녀의 청약에 대한 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9-10-15 09:47
'미성년 임대업자' 2400명…임대소득만 504억1900만원

10세 미만은 같은 기간 402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 10세 미만 임대업자의 임대소득 총액은 2017년 기준 116억5천700만원, 5세 미만의 경우 20억4천100만원이었다. 심 의원은 "월 174만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실거래가 4억원 상당 20평대 오피스텔에 세를 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미성년자 임대업자가 직접 부동산...

2019-10-01 10:14
[기자수첩] 아동 성상품화 광고, '퇴행'이다

6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는 14세 미만 아동의 단독 생방송을 금지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발표했다. 유통기업 존 루이스, 드럭스토어 부츠 등 영국 15개 기업은 상품 광고에서 소년, 소녀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는 지난달 14일부터 성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는 광고를 전면 규제했다. 파커 ASA 위원장은 “짧은 광고가...

2019-07-02 18:16
은행들이 출산율 분석에 열 올리는 까닭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20만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연간 3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충성 고객 유지와 미래고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90%는 부모 계좌로 들어온다”며 “아동수당을...

2019-06-20 17:41
이마트, 2만 원 미만 '데이즈 요가복' 출시..."애슬레저 시장 출사표"

이마트는 2만 원 미만의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운 '데이즈(DAIZ)' 요가복을 출시해 애슬레저 시장 잡기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는 데이즈 요가복을 비롯해 피트니스 웨어 22종을 선보이고 13일까지 할인 판매한다. 주요 상품으로 '에티켓 레깅스' 2종을 1만 원 할인한 1만 9900원에 판매하고, 후드티셔츠, 맨투맨 티셔츠, 루즈핏 반소매 티셔츠 등 드라이실...

2019-03-05 06:00
실내 활동 많은 겨울…내 아이 안전 지키는 인테리어 제품은?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는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대 아이들의 위해 발생건수 중 ‘10세 미만’ 아이들의 비중이 71.7%를 차지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47.7% (33,806건)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사고 원인으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이 19.8%(14,058건)로 1위를, 부딪힘이 11.4%(8,859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안전한...

2019-01-16 10:59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4조3000억…2년 새 20% 성장

지난해 선물을 제외한 직접 구매 시장에서 인터넷몰은 점유율 35.9%(구매 건수 기준)로, △대형할인점(15.5%) △다단계판매(12.5%) △약국(10.9%)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55세 이상인 시니어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인터넷몰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또한 자녀 연령대가 10세 미만인 가구의 인터넷몰...

2019-01-14 14:02
10세 미만에 '억대 증여' 1년새 70.8% 급증

특히 10세 미만에 대한 증여 건수는 2016년 715건에서 지난해 1221건으로 70.8% 늘었다. 이 가운데는 증여 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52건이나 포함됐다. 연령대별 1억원 이상 증여건수는 수증인이 40대인 경우가 1만8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만3414건), 30대(1만3736건) 순이었다. 하지만 10대 2020건(전년비 42.5%↑), 20대 7497건(41.5%↑)의 억대 증여...

2018-12-31 09:58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아울러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과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2018-12-21 14:25
대형 상장사 1곳당 미성년자 주주 평균 580명…삼성전자 1위 ‘2142명’

국세청의 2016년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현황’에 따르면 주택이나 예금, 주식 등을 증여 받은 20세 미만은 7143명에 달했는데, 이 중 10세 미만도 2549명 포함됐다. 1억 원 넘게 증여를 받은 경우도 2698명에 달했으며 특히 10억 원 초과자도 163명으로 기록됐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고가 주택 및 고액 예금 보유자와 함께 주식 편법 증여자...

2018-12-02 10:18
[2018 국감] "1년 만에 소년원 돌아오는 소년범 증가 추세"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분 대신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 7호를 받으면 6개월 내 의료시설에 위탁하고, 8호 1개월, 9호 6개월, 10호 2년 이내 소년원에 수용한다. 재입원율은 소년원에 수용됐던 소년범이 다시 소년원에 들어오는 비율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년범의 1년 이내...

2018-10-24 10:42
서울 지역 '촉법소년' 매년 증가..."사회적 논의 필요"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칭하는 말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에도 보호처분을 받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2015∼2017년 검거한 촉법소년은 4310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262명...

2018-10-17 21:42
‘원인 모를 가려움증‘ 만성 두드러기 환자 4년 간 35% 늘어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소아(0~9세)와, 70대 노인층(70~79세)에서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0대 청소년층(10~19세)은 비교적 낮은 유병률을 보였다. 성별로는 평균 1대 1.39의 비율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았다. 다만 유병률이 높은 소아와 7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남성 환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만성두드러기 환자...

2018-09-13 16:11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영국은 10세 미만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 자체는 줄어드는데, 강도·강간·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는 늘고 있다”며 “전체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7년 1.1%에서 2016년 1.6%로 늘어난 반면, 청소년 강력범죄는 2.2%에서 4.4%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청원 중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 10명 중 7명이 구속됐고, 대구...

2018-08-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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